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17일 부산지역 기업인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고검 영상녹화실로 불러 조사했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19일 4차 회의를 열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명위는 두 검사장 조사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할 방침이었으나 두 검사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현행 규정상 참고인이 거부하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방법이 없다.
진상조사단은 대신에 일부 규명위원을 조사과정에 참관시켰다. 조사를 맡은 검사는 두 검사장을 ‘진술인’이라고 불렀다. 조사를 참관한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한 검사장 조사 속도가 빨랐고 박 검사장은 건강 상태 등으로 더뎠다”고 전했다.
하 대변인은 “박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정씨 동생이 두 번이나 찾아갔을 때 정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정씨 동생의 방문이) 접대와 연결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두 검사장은 접대 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두 검사장이 정씨에게 향응을 받을 당시 정씨를 도울 수 있는 위치였거나 정씨 관련 사건에 개입돼 있다면 향응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검사장은 시기상 오래 된 향응에 대해서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조사단은 당시 운전기사와 업소 주인 등 진술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특히 박 지검장을 상대로 정씨가 검사 향응과 관련해 낸 진정 5건과 고발사건을 각각 공람종결하고 각하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사와 관련한 진정은 대검 보고 사안이라서 일부러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처리 절차 일부가 미흡할 순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지난해 8월 사기·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에 다른 사건으로 추가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검사들과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정씨가)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 보복성 음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명위는 19일 4차 회의에서 두 검사장을 비롯한 정씨가 언급한 전·현직 검사 100명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17일 일선 지검장 9명을 만나 이번 파문의 대책과 검찰 인사 개혁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19일에는 수도권 8개 지검장을 면담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