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6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 50여명 중에서 26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향응을 받았다”고 실토한 검사는 5∼6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다음 주 초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접대 사실을 부인한 검사들과 정씨를 대질조사할 방침이다.조사단은 향응 사실을 시인한 검사들에 대해선 추가조사 없이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형사처벌할지, 징계의견을 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접대 사실을 부인한 검사 20여명에 대해서는 정씨와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질조사는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50여명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규명위 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조사단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향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묻는 한편 향응에 쓴 수표 출처 추적에 힘을 쏟고 있다. 조사 대상 100여명 중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인 50여명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씨 스스로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출석을 강제하기 쉽지 않아서다.향응 여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가성 규명에는 진척이 없다. 조사단이 정씨와 가족 계좌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정씨는 (향응 외에) 금전 일부를 제공했다고도 인정하지만,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정씨 주선으로 검사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난 게 없다고 하 대변인은 전했다. 규명위는 이날 위원들이 피조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제외한 조사현장 검증, 관련 기록 열람, 피조사자 면담 및 진술 청취, 조사 참관 등 활동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한편, 대검은 7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이번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재영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6일 서울고검에서 2차회의를 갖고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명이 조사를 지켜보거나 피조사자를 면담하고 현장검증에 동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민간 위원들은 우선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검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조사단이 대질신문할 때 돌아가면서 조사를 참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법리 검토를 통해 민간 위원의 조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그러나 민간위원의 조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영상녹화 과정을 지켜보는 선에서 조사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단이 현직 검사 26명을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이 현직 50여명과 전직 50여명 등 총 1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의 조사는 다음주에 실시하고 곧 전직 검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사단이 정씨의 진술을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모두 들었으며, 조사를 받은 검사들 가운데 부장검사를 포함한 일부는 접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접대 및 금품 제공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접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접대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검사들에 한해 정씨와 대질신문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에서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주선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정씨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및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당사자를 즉각 형사사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조사단은 이날 부산고검으로 정씨를 불러 보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씨와 친인척의 계좌추적을 통해 접대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도 조사중이다.<연합>

'검사 스폰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6일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재개했다.정씨의 변호를 맡은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진상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재판결과에 대해 정씨가 실망하는 표정"이라면서 "검사 스폰서 내역을 폭로한 데 대한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을 뿐 재판과 폭로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정씨는 4일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정씨는 조사단의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이미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조사단이 술집 종업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정씨측은 이달 10일로 예정된 무릎 수술과 건강진단을 위해 이날 부산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연합>

“검사 100여명을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가 폭로 계기로 작용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8년 초 경찰관 하모씨한테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대부업자와 불법 오락실 운영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정 판사는 “건강이 나쁘고 피고인이 받은 돈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 알선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은 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비슷한 전과가 있는 데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이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MBC ‘PD수첩’ 보도 직후 의혹에 휩싸인 검사들은 “범죄에 연루돼 궁지에 몰린 정씨 폭로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응이 있었더라도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온 이상 향응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대가성이 없다면 향응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궁지에 몰린 정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씨가 판결 이후 심경 변화로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전날에 이어 이날 평검사 여러 명을 소환해 정씨에게 술대접 등을 받았는지, 정씨 사건에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했다.한편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부패·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서명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재영, 부산=전상후 기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쇄신 필요성을 제기해 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들이 그 일환으로 먼저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 미온적이었던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친이 핵심이자 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4일 “국정 쇄신을 위해 검찰, 국방, 교육 개혁 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여권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공수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문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도 “검찰의 자정 노력에만 검찰 개혁을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검찰 권한을 통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간의 적절한 견제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6일 여연 주최로 ‘공직비리 척결 방안 및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공수처 설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연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는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했고, 64.0%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이 주류가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함에 따라 신임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이 촉구한 특검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방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4일 이틀째 현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의혹에 거명된 검사 수 명을 불러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주장대로 술접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들은 이날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는 평검사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사단은 지난달 말 정씨를 두차례 불러 25년간의 접대내역 중 최근 있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당시 참석자와 접대상황 등의 구체적 진술을 받은 후 그가 언급한 검사들을 사무실로 부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3일에는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부산의 음식점과 술집을 찾아 사장과 종업원을 상대로 정씨와 검사들의 출입이 잦았는지, 정씨의 접대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조사단은 정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박 지검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과 검사들과의 통화내역 등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과 7천400만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으며 두차례 이후 중단된 조사를 6일부터 다시 받을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6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진상규명위원 등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연합>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사들이 4일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쇄신을 위해 검찰, 국방,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여권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공수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또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문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6일 여연 주최 `공직사회 비리척결'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진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검찰에 맡겨놓으면 국민이 믿지를 못한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따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친이 주류가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함에 따라 신임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스폰서 의혹 특검제 도입, 공수처 설치 방안을 수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공수처 설치법안은 야당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만큼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특위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균형있게 다뤄 나가겠다"며 "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감찰기능 강화,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회원들은 서명운동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25년에 걸쳐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산하 전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검사 스폰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정모씨가 20년 이상 부산·경남지역의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으며, 지난달 23일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연합>

'검사 스폰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3일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조사단은 이미 언론 인터뷰에 응한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현장조사는 정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앞서 조사단이 정씨에게 술집 종업원 등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정씨는 진상조사의 진정성 여부를 좀 더 지켜본 후 제출하겠다며 일단 거부했다. 또 조사단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날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낸 상황에서 부산의 관사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검사장은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진상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부업자와 오락실업자, 경찰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연합>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일 의혹을 폭로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에 대한 조사 중단을 갑자기 선언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3일 브리핑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당초 이날 오전 기자들한테 “3일 정씨를 상대로 3차 소환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밤 늦게 “3일은 물론 4일에도 정씨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처음 입장을 번복했다.이를 놓고 민간인이 다수인 위원회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원회는 오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민간인인 위원들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씨를 상대로 한 1, 2차 조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제라도 조사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하 변호사는 “조사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말로 정씨 등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며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다.한편 정씨가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씨 수첩에 이름이 오른 검사들의 처분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 아닌 만큼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하긴 어렵다. 일각에선 이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씨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