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산하 진상조사단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이르면 17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도 사전조사 차원에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짓기로 한 진상규명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진상규명위의 하창우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이번 주 초에 두 명의 검사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며 "세부 조사방식 등은 오늘 오후 조사단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사단은 이들 검사장을 상대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주장하는 향응 접대 여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박 검사장의 경우 정씨의 진정이나 제보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이 직무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받게 된다. 조사단은 가능하면 정씨와의 대질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씨가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전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질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조사 장소는 정씨의 대질조사 여부와 맞물려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중에서 결정되고, 조사 과정에는 민간위원 2∼3명이 참관한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두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70여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검사와 접대업소 관계자들의 조사를 사실상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에 기초 조사자료로 제공돼 활용될 전망이다.앞서 대검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하지만 여야가 오는 19일 특검 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을 목표로 활동해온 진상규명위는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일각에서는 직무감찰 성격인 진상규명위와 달리 기소를 목적으로 관련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게 될 특검은 공소시효의 제약 때문에 조사범위와 성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진상규명위는 19일 4차회의를 갖고 특검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검사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부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여야는 이에 따라 19일 계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때 특검법 의결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옥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까지 회기로 열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변인은 또 “‘검사 향응’ 특검에 대해 양당이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조사 범위는 양당 법률담당 부대표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 원내대표 회동 때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원보 기자

여야가 14일 ‘검사 향응 파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역대 9번째 특검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고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활동을 끝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범죄혐의자 기소를 전제로 하기에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진상조사 활동 ‘계속’…‘한계’ 내재된 특검=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현직 검사들을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기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부산·경남 지역을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정모씨를 수차례 불러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했다. 명단에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을 조사했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진상규명위는 조사단의 성격상 특검과는 다르다”며 “특검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감찰한 내용을 전달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역대 특검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다는 ‘특검 무용론’과 더불어 이번 특검이야말로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검 절차 어떻게 되나=특별검사 임명절차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시작된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는다.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변협회장에게 서면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변협회장은 7일 내 3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공포 이후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와 3인의 특별검사보, 3명의 파견검사,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인선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들 절차가 종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차에 한해 30일, 2차에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14일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견제를 위해선 특별검사 상설화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검사 인사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계 전문가가 본지 기자에게 밝힌 의견을 요약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상설 특검, 공수처는 안 되고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걸로는 ‘검사 향응 파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사회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순 있어도,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것까지 막진 못한다. 검찰이 못하는 정권 실세나 내부비리 수사를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검찰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검찰은 늘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하고선 뭉개버렸다. 뭔가 충격이 필요하다. 검찰 조직을 민주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윗사람만 바라보는 상황에선 발전적 검찰상을 그릴 수 없다. 지휘부에 ‘직언’을 하는 검사가 검찰 안에 있어야 한다.◆신태영 전 서울지검 차장=‘스폰서’ 악습은 폐쇄적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모든 구성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면 어처구니가 없다. ‘D급’ 검사가 승승장구하면 참 씁쓸하다.인사 시스템이 이러니 검사를 ‘무경쟁’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녁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 공부를 안 한다.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매일 ‘폭탄주’가 도는 술자리다. 윗사람이 술자리에 불렀는데 안 가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고 노심초사한다.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게 쌓여야 학연·지연 위주 인사가 사라질 것이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여러 개혁 방안이 나오지만 검찰도, 청와대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공약 같다. 시민단체, 학계 등 모든 분야 대표가 고르게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해 확정하면, 정부와 검찰은 그걸 받아 시행하는 형태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공수처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악한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오랜 세월 논의만 하다가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류제성 민변 변호사=검찰은 “검사의 기소권 독점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이를 깨는 건 위헌”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사실과 다르다. 기소를 누가 하느냐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정할 문제다. 검찰 개혁의 근본적 방향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검찰총장조차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자체 개혁이 있겠느냐. 지금 인식으로는 검찰 내부의 자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별도의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있어야 검찰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번처럼 검사가 연루된 사건도 공수처가 맡아 수사하면 된다.◆이진영 참여연대 간사=일단 이번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장 시급하다. 검찰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받은 접대는 ‘뇌물’이고 자기가 받은 접대는 ‘관행’이라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가 연루된 비리에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특검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검찰 인력 중 일부를 뽑아 써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검찰과 별개로 수사, 공소유지를 하는 상시적 기구가 필요하다. 공수처 신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형사사법 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 교정기관까지 장악하는 게 문제다. ‘스폰서’ 악습도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하는 폐단에서 비롯했다.검찰 개혁을 위해 상설 특검, 공수처 등이 논의 중이지만 그보다 ‘제왕적’ 검찰이 지배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 개시·진행·종결 등 권한은 경찰에 주고, 검찰은 공판에 출석해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정재영·김정필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향응’ 파문 등으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한나라당이 이번엔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김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인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김 검찰총장의 전날 언행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봐주려 할 것이 아니라 메스 댈 곳에는 메스를 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검찰은 자숙하고 자기 정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먼저 왈가왈부하거나 시시비비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고 김 총장을 맹비난했다.정 사무총장은 또 “검찰은 변명하거나 직무 범위 벗어난 발언을 삼가고 조용히 자정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여당은 잘못이 있는데도 정부 일이라고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검찰은 상설특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국회 특위는 제도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해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법검찰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 결국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견제하고 통제하고 관여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상설특검제나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가장 유감스러운 건 검찰 자체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미흡한 자체 감찰을 질타했다. 감찰부서가 평소 제 기능을 다했으면 진상조사 같은 일에 검찰력을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만 치중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배어 있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년 임기 개방직으로 전환돼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다. 검사가 법조 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게 계기였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 말고 판사,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 있던 법조인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부인사는 고사하고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가 감찰관, 감찰부장 자리를 꿰찼다.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돼 최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창원지검 차장,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그 자리에 기용됐다.2년 임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감찰관, 감찰부장을 맡은 검사조차 정기인사 때 다른 검사장과 똑같이 전보발령을 받은 것이다. “2년 임기를 보장할 테니 다음 자리 등에 연연하지 말고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법무부가 2004년 도입한 ‘검사 적격심사’도 유명무실화하긴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을 뺀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용 후 7년마다 자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고 부적합한 이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도입 목표였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성 교수는 “검찰 정화기능의 핵심인 대검 감찰부장조차 파문에 연루된 점이 유감”이라며 “법무부·검찰의 감찰부서장이 공모직으로 돼 있는 이유를 감안해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검사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접대 리스트에 현직 판사도 한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고검장)은 정씨로부터 확보한 리스트에 전ㆍ현직 검사 100여명의 명단과 함게 판사도 한명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보고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밝혀졌다.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리스트를 놓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으나 조사단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 검사 외의 공직자는 판사만 한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이번 의혹의 조사 범위를 검사와 검찰 직원으로 한정해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조사단은 11일까지 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100여명의 전ㆍ현직 검사 중 현직 검사 47명, 전직 검사 7명 등 검사 54명을 조사했으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는 내주초 소환할 방침이다.<연합>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다음주 초에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조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진상규명위의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차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검사장들을 소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조사단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검사장은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고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조사할 분량이 아주 많다"며 "접대부는 물론이고 업소에도 여러번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들 검사장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진정이나 제보사항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러한 직무수행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검사장의 조사에는 민간위원 2∼3명이 참관키로 했으며 조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진상규명위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사전조사 차원에서 당분간 계속 조사활동을 하기로 했다.하 변호사는 "특검은 법안이 발의돼 법률이 제정돼도 발효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한달반 내지는 두달 동안 조사가 중지된다"며 "진상규명위는 특검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당분간 조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진상규명위는 원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직무감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사단은 전날까지 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100여명의 전ㆍ현직 검사 중 현직 검사 47명, 전직 검사 7명 등 검사 54명과 접대업소 관계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조사했다.정씨는 지난 10일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이 도입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다.정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정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특검이 되면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수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연합>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7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를 상대로 향응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MBC PD수첩을 통해 성접대 의혹도 주장했으나,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물증 확보도 어려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정씨가 시종일관 ‘향응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으며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검사 30여명 중 일부는 향응을 받은 건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가 말을 바꾼 것도 진상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 대변인은 “정씨가 진정서에 적은 검사 중 6명은 ‘착오’라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파문에 연루된 검사가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규명위에 “시민사회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공개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은 규명위에 보낸 공문에서 “몇몇 검사만 징계하는 수준에서 무마되리란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대응책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고검장들은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선 검사 윤리강령 강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정선언 등 아이디어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검사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52)씨가 7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접대의 대가성에 대해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부산고검에서 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정씨는 "접대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그의 변호를 맡은 정재성 변호사가 전했다.일부 검사들에 대한 정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정 변호사는 "대상 검사가 백 명 가까이 되는데 기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진술 취지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으로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정씨는 이날 조사단으로부터 이전 조사 때와 달리 '접대 리스트'에 포함된 검사들에 대해 한 명씩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받아 피조사자와 정씨의 대질신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달 10일 관절 수술을 앞둔 정씨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해 놓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