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7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를 상대로 향응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MBC PD수첩을 통해 성접대 의혹도 주장했으나,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물증 확보도 어려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정씨가 시종일관 ‘향응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으며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검사 30여명 중 일부는 향응을 받은 건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말을 바꾼 것도 진상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 대변인은 “정씨가 진정서에 적은 검사 중 6명은 ‘착오’라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문에 연루된 검사가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규명위에 “시민사회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공개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은 규명위에 보낸 공문에서 “몇몇 검사만 징계하는 수준에서 무마되리란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대응책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고검장들은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선 검사 윤리강령 강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정선언 등 아이디어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