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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파문’ 검사 10명 징계 건의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 100여명 중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부장검사 한 명은 정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규명위가 형사처벌 의견을 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심한 검사 10명을 징계조치하고,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5년)가 지난 7명을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상사가 주재하는 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경미한 28명에게는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정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단은 상당수 검사가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 측 진정과 고소를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 등 검사 6명은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권고됐다.규명위는 그러나 “일부 검사가 정씨한테서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았지만 정씨가 지난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접대가 아니며,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 발표 직후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규명위가 제안한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받아들일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자체 검찰 개혁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정재영·김정필 기자 sisleyj@segye.com
2010.06.10 02:37:00
시민단체·법조계 "실체 규명도, 엄정 처리도 실패"
9일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는 “실체 규명에도, 엄정 처리에도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애초에 단순 진상규명으로 권한과 역할이 한정된 규명위의 성격상 예견된 수순의 조사 결과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 변호사는 “규명위 결과를 보면 ‘접대는 했는데 대가성은 없다’는 논리를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결국 규명위 활동은 법무부와 검찰이 사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된 셈으로 검찰의 스폰서 문제를 근절하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규명위가 뇌물수수는 대가성 부족, 성접대는 증거 부족이라는 자기편의적인 이유로 해당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단순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며 “검찰의 뿌리 깊은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리적으로 뇌물죄 처벌이 가능한데도 규명위가 검찰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권고안을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 개별 청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직무성격상 포괄적 뇌물수수의 행위를 폭넓게 적용했는데 규명위는 이번 사건에선 해당 검사들이 받은 접대 등을 축소해석하는 등 이중 기준을 들이댔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규명위는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 문제 검사들을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특검 지연을 핑계로 사건 본질을 흐리기만 했다”며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2010.06.10 01:23:40
접대·청탁 인정하고도 대가성 '면죄부'
접대·청탁 인정하고도 대가성 '면죄부'
‘접대도, 청탁도 있었다. 하지만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내놓은 ‘검사 향응 파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전·현직 검사 100여명한테 향응했다는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와 친한 몇몇 검사는 정씨 수사 담당자한테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한테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걸로 결론이 난 검사는 아무도 없다.◇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송원영 기자규명위에 따르면 정씨가 검사들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84년이다. 당시 25살의 나이에 부친한테서 매출액 100억원대 건설업체를 물려받은 정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지청에 근무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알게 됐다.정씨가 조사 초기 “19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에서 근무한 검사 모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할 만큼 이 무렵 정씨의 검사 접대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씨 회사가 부도난 91년 이후 향응은 중단됐다. 부산으로 옮긴 정씨는 진주지청 시절 친분을 쌓은 검사가 97년 부산고검에 부임하면서 다시 검사들 ‘스폰서’를 자임하고 나섰다.박 지검장이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2003년 5월부터 향응 규모는 더 커졌다. 1년여 동안 부장검사만 모인 회식 2차례, 형사부 회식 3∼4차례, 형사부 합동회식 등을 위해 정씨가 지갑을 열었다. 당시 부산지검 형사부장이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도 참석했는데, 정씨는 이후 한 전 부장이 주재한 두 차례 형사부 회식비용도 대줬다.2005년부터 정씨한테 시련이 닥쳤다. 그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검사 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여기저기 보내기 시작했다.일부 검사는 ‘옛정’을 못 잊고 정씨를 위해 힘을 써줬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에 부임한 뒤 정씨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걸 알고선 주임검사한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차장검사에겐 “정씨 수사 템포(속도)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정씨 부탁을 받고서 정씨 수사를 지휘하는 후배 검사한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한 선배 검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정씨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하지만 규명위는 “정씨한테서 접대를 받은 시점과 부탁을 받은 시점이 너무 멀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정씨와 검사들 해명을 규명위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정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탓도 있으나 성접대 혐의가 인정된 검사는 2009년 초 부산지검에 근무한 부장검사 한 명에 그쳤다. 결국 성매수 혐의 검사 한 명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걸로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반쪽짜리’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규명위는 “정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제보자 정씨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김태훈·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0.06.10 01:22:34
'폭탄주 문화' 메스… 인적쇄신 제기
'폭탄주 문화' 메스… 인적쇄신 제기
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 향응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활동 중인 만큼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규명위는 이날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규명위는 이번 파문이 ‘폭탄주’로 상징되는 검찰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검찰 문화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필수적인 공식 회식 이외에는 회식을 자제하고 상급자가 주최하는 사적 모임이라도 참석이나 음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를 위해 규명위는 ‘1인 1문화활동’ 장려를 제안했다. 검사들이 일과 후에 음주 대신 악기 연주나 연극 공연 등에 참여하며 정서를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체육 동호회나 형사법, 금융법 등 전문분야별 연구모임 활성화도 방안으로 거론됐다.규명위는 또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이미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이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 등 검사들이 일상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허용사항, 금지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위반자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권고했다.규명위는 검사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기는 한편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개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폐쇄적 인사시스템이 이번 파문 발생의 주요 원인이란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규명위는 특별검사 상설화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선 국회와 범정부TF가 논의 중임을 들어 찬반 의견을 내지 않았다.한편 검사장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오르고 부장검사급도 여럿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적 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사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만큼 7·28 재보선 이후 단행될 개각과 맞물려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파문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기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검찰 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김태훈 기자
2010.06.10 01:20:46
"접대의혹 일부 사실"…검사 10명 징계 건의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제시했다.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또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규명위는 하지만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규명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키로 했다.건의안에는 검찰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검찰은 이 같은 규명위 의견을 토대로 해당 검사들을 징계조치하거나 인사에 반영하고, 규명위의 개혁안에다 자체 논의해온 제도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대검은 이날 오후 3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규명위의 건의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2010.06.09 13:50:20
"서울·제주서도 검사 성접대"
MBC PD수첩은 8일 검찰의 스폰서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했다. 지난 4월20일 1편 폭로 이후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PD수첩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을 지낸 한 기업인은 제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 성접대를 하고 태국 원정 성매매까지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급 술집 여종업원은 “일부 검사는 술집에 올 때 변호사는 물론 그 의뢰인과 함께 왔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청탁이 이뤄지고 성접대로까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방송은 또 지난해 대검 감찰부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룸살롱에서 성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서둘러 ‘증거 없음, 대가성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직 검찰수사관은 인터뷰에서 “회식비 마련을 위해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는 검찰총장 발언은 반성을 모르는 오만방자한 자세”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검찰 조직 전체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규명위는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에 2탄이 방영되자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정대로 9일 오전 10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당일 오후 3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규명위 건의사항 수용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이성대·정재영 기자 karisna@segye.com
2010.06.09 10:49:38
스폰서 의혹 재발 불구 檢 `차분 모드'
검찰은 8일 PD수첩이 스폰서 의혹을 거듭 제기한데 대해 한편으로는 당혹해 하면서도 지난 4월 의혹이 처음 제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냉정한 분위기를 보였다.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일부 부정적인 면만 강조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해 검찰 쇄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현직 검찰 직원의 비위사건 진정을 묵살한 것으로 보도된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현재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검찰은 내부 직원이라도 냉혹할 정도로 수사해 기소하는 조직인데도 외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검찰 주변에서는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의 주요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된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의 김원혁 사무처장은 "일부의, 그것도 예전의 얘기를 지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일부 검사들은 밤늦게까지 검찰청에서 방송을 지켜보며 때때로 긴장하기도 했으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비위내용이 담기지 않는 등 예상보다 `팩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다.한편 지난 4월 PD수첩의 보도로 불거진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PD수첩의 방송과 상관없이 지난 한달 반 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징계와 검찰 제도개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9일 밝힐 예정이다.하창우 대변인은 "추가적인 보도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마쳤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대부분으로 보이며 미진한 부분은 대검 감찰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개선 대책을 내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0.06.09 09:23:28
PD수첩 '검찰과 스폰서' 2편 방영
PD수첩 '검찰과 스폰서' 2편 방영
검찰의 스폰서 실태를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던 MBC ‘PD수첩’이 8일 밤 11시 15분 ‘검찰과 스폰서’ 2편을 방영한다. 제작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 앞으로 도착하는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도 이뤄졌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8일 방송분에서는 룸살롱 여종업원과 전직 검찰 수사관이 폭로하는 스폰서 실태를 방송한다.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만난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해도 검사들이 다녀갔고, 일부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과 함께 온다는 것이다. 술값은 변호사가 부담하며 적지 않은 경우 성접대까지 이어졌다고 이 종업원은 전했다. 종업원은 그중 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현직에 근무했던 한 검찰 수사관은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검찰 회식 문화에 대한 경험담을 전했다. 부서별 200만~300만원씩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월 2~3회 갖고, 이 계산은 자리에 참석한 서열 1위 인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도한 회식비를 부담하기 위해 스폰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이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검찰 구성원들은 회식비 마련을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인 A씨는 범방위를 하면서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최근까지도 접대했다면서 “당시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A씨는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았다. A씨는 또 90년대 후반에는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원씩 상납했고, 매 주말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접대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직 범방위원 B씨에 따르면, 지금도 50만 원~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룸살롱 접대를 주고 받고 있다. 검사가 범방위원을 위촉하는 심사 기준도 지원자의 재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이 입수한 전국 범방위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명 중 47명이 사업가이며 그 중 상당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 6명은 의료업계 종사자였다. 제작진은 또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는 대검 인사계의 계장,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등 핵심 간부가 서울 룸살롱에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검찰 간부들의 스폰서는 이들에게 조사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였으며,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고 제주도 여행에서 성 상납을 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10.06.08 16:10:35
‘향응검사’ 20여명 중징계 건의 방침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한테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검사 20여명의 중징계를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다. MBC PD수첩은 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직전 향응 파문 후속편을 방송할 예정이어서 임시국회의 특별검사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6일 규명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한 전·현직 검사 97명 중 중징계를 건의할 대상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20여명에 이른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한 두 검사장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징계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규명위는 검찰 개혁안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자체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남성 중심적 회식문화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PD수첩은 조사결과 발표 하루 전인 8일 ‘검사와 스폰서’ 후속편을 방영하기로 했다. 여기엔 정씨 말고 다른 기업인이 제보한 검사들의 부적절한 향응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관계자는 “만약 규명위 조사결과와 우리가 파악한 진실이 다르면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0.06.06 18:16:16
‘반쪽 조사’로 끝나는 검사향응 파문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3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전·현직 검사 97명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일 확정짓고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활동이 50여일 만에 끝나는 셈이다.규명위 활동은 정씨의 협조거부로 이번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두 검사장 소환이나 정씨와 검사들과 대질조사 없이 끝나는 것이라 ‘반쪽 조사’로 남게 됐다.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정씨가 끝내 검사장이나 검사들과 대질조사를 거부해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종합한 조사 대상자별 조치와 검찰 제도 개선안을 오는 9일 7차회의에서 결론 내고, 이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정씨는 전날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3쪽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규명위 측에 제출했다. 규명위는 정씨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과 검찰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성에 따라 조기 마무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특히 지난해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가 올해 초 정씨 진정을 각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해당 검사를 중징계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0.06.04 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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