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내놓은 ‘검사 향응 파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전·현직 검사 100여명한테 향응했다는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와 친한 몇몇 검사는 정씨 수사 담당자한테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한테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걸로 결론이 난 검사는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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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
정씨가 조사 초기 “19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에서 근무한 검사 모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할 만큼 이 무렵 정씨의 검사 접대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씨 회사가 부도난 91년 이후 향응은 중단됐다. 부산으로 옮긴 정씨는 진주지청 시절 친분을 쌓은 검사가 97년 부산고검에 부임하면서 다시 검사들 ‘스폰서’를 자임하고 나섰다.
박 지검장이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2003년 5월부터 향응 규모는 더 커졌다. 1년여 동안 부장검사만 모인 회식 2차례, 형사부 회식 3∼4차례, 형사부 합동회식 등을 위해 정씨가 지갑을 열었다. 당시 부산지검 형사부장이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도 참석했는데, 정씨는 이후 한 전 부장이 주재한 두 차례 형사부 회식비용도 대줬다.
2005년부터 정씨한테 시련이 닥쳤다. 그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검사 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여기저기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 검사는 ‘옛정’을 못 잊고 정씨를 위해 힘을 써줬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에 부임한 뒤 정씨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걸 알고선 주임검사한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차장검사에겐 “정씨 수사 템포(속도)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정씨 부탁을 받고서 정씨 수사를 지휘하는 후배 검사한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한 선배 검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정씨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규명위는 “정씨한테서 접대를 받은 시점과 부탁을 받은 시점이 너무 멀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정씨와 검사들 해명을 규명위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정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탓도 있으나 성접대 혐의가 인정된 검사는 2009년 초 부산지검에 근무한 부장검사 한 명에 그쳤다. 결국 성매수 혐의 검사 한 명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걸로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반쪽짜리’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규명위는 “정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제보자 정씨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