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30일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사실 확인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씨를 대면조사한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정씨 진술 진위 확인이 관건=조사단은 정씨가 기억을 못 하거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 폭로의 진위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씨가 작성한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일부 검사는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장을 포함해 조사단 내 1, 2팀 전원이 정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가 진행되는 부산고검에서 관련 조사에 매달려 있다. 조사단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정씨의 조사 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2차 회의에서 녹화 내용을 공개하고 정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형사처벌·징계 가능한 검사부터 소환=조사단은 정씨가 폭로한 검사 28명 중에서도 형사처벌이나 자체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검사부터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창우 진상규명위 위원이 이날 “조사단은 정씨가 작성한 다이어리 5권에 기재된 향응 내용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부터 역순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소시효는 형법상 뇌물죄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10년이다.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검찰은 통상 3년 전 사안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단은 해당 검사 조사를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조사단은 전날부터 정씨를 상대로 다이어리에 담긴 내용 중 날짜상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향응 부분에 대해 진술을 먼저 받고 있다. 정씨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이 다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직무 관련성 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조사 대상이 100여명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정씨가 폭로한 문건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조사단에 불려가는 검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 정씨 사건을 직접 담당한 선·후배 검사를 통해 ‘간접’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와 관련해 검찰 등에 제기된 고소·고발 등이 수십 건이었으나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정씨 관련 사건 내용 등을 각 지검·지청 등에서 모두 넘겨받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대가를 바란 향응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 대신 징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들끓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가능하면 주말에도 정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내주부터는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8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실에서 정씨를 불러 접대 내역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토대로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접대 내역부터 건별로 접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조사단은 정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예전 기록에 포함된 장부 등 금융자료를 분석해 정씨의 접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단은 향응과 접대가 대가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했지만 정씨는 대부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씨는 접대 의혹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진정서 및 다이어리에 기록된 의혹이 많아 정씨가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부산 동래구 M룸살롱과 G주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현직 검사 28명 중 상당수는 서울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조사단은 필요하면 부산에 있는 정씨를 불러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차 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조사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위원을 맡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위원뿐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와 같은 객관적 인물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사건 무마 및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폭로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간에 "다리에 경련이 난다"며 고통을 호소해 판사가 휴식을 권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갖췄다.정씨는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천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

[세계닷컴] 최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도한 최승호PD가 취재 뒷이야기를 공개했다.최PD는 최근 MBC노조와 인터뷰에서 "방송 이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다"며 "주로 '걱정된다', '무사하냐',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지난 20일 방송에서 'PD수첩'은 지방의 한 건설업자가 수십년간 검찰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스폰서 접대 문화를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방송 직후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려울 만큼 방문자가 몰렸고, 방송에 보도된 검사들의 실명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최PD는 "박기준 검사장님이 방송에서 '내가 사이드로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이드로 경고를 받았다"며 "으레 프로그램을 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그런 걸로 생각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 경고'란 일종의 다른 사람을 통해 경고를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또한 최PD는 "이번 '검사와 스폰서'는 MBC니까 가능한 했던 방송"이라며 "'PD수첩'의 정신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실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취재를 못한 적은 많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 간 적은 없다"며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여전히 PD수첩의 신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PD수첩'의 검찰 스폰서 의혹 방송이 보도되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검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은 스폰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다./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검사 100여명을 향응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를 29일 처음으로 대면조사했다.조사단은 정씨가 문건 등에서 언급한 접대 장소와 업소 관계자 등을 조사했고, 이르면 다음주 말부터 검사 27명의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부산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정재성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정씨는 이번 폭로 배경과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실명이 공개된 검사 일부에 대해서는 향응 당시 상황과 배경, 참석자 수 등을 상세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다음달 6일 열리는 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2차 회의 전까지 정씨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 자료와 검사 소환 계획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조사·감찰·수사 등 조사단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도 함께 보고된다.한편, 정씨가 작성한 다이어리 사본을 분석 중인 조사단이 검찰 내부의 은폐·무마 의혹도 밝혀낼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정씨 다이어리 5권의 사본을 최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앞서 부산지검은 MBC PD수첩의 ‘검사 향응 파문’ 보도 전날 “정씨가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황에서 다른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자 검사들과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다이어리가 검찰에 압수된 게 지난해 8월 무렵이라면 최소 8개월간 검찰청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어서 그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정재영, 부산=전상후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29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접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벌였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정씨를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입회했다.조사단은 정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접대장소.시기, 접대를 한 검사명단을 기록한 첨부문건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검토를 벌인 뒤 향응과 접대가 이뤄진 사안별로 사실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단은 특히 정씨가 2002년 이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경우가 5∼7차례 있는 점에 주목, 향응과 접대가 정씨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접대가 2002∼2004년까지 집중된 뒤 4년여간 공백기를 거쳐 2009년 다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정씨와 검사들의 술자리가 단순한 접대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이름이 거명된 검사만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확인할 사안이 워낙 많은데다 사건의 특성상 조사가 진정인인 정씨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정씨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씨 변호를 맡은 정재성 변호사는 "조사단 측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정씨도 피의자 신분이 될 것까지도 감수한다고 한 만큼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조사 착수와 동시에 장애물에 부딪혔다. 의혹 폭로자인 건설업자 정모(51)씨가 비협조적인 데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검사들은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관련자 100여명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공언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기 위해 부산고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씨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구치소에서 조사받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정씨의 이런 태도는 “향응 파문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묵살한 검찰이 이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데 따른 반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조사단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정씨를 피의자가 아닌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정씨는 향응 파문과 별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당초 “30일 예정된 결심공판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조사단과 협의한 뒤 “29일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 4당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재다. 검찰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의혹을 폭로했을 때 재빨리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려 자체 감찰에 나섰다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머쓱했던 경험이 있다.이번 파문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만큼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조사단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에 상관없이 전직 검사도 전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조사단이 정씨한테서 확보한 수첩 5권에는 전직 검사 이름 29명과 접대 내역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접대 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겼다. 현직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조사단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이들을 조사할 방법도 없다.검찰 안팎에선 “관련자 모두를 조사하겠다”는 위원회 방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오히려 부실조사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김태훈,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29일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한다.정씨는 부산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된다.조사단은 당초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던 27일 오후 정씨를 대면조사하려 했지만 정씨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28일까지 이틀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며 30일 있을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 준비를 위해 당장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조사단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리스트에 오른 검사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들의 조사 시기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사단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표를 던졌다가 사표 수리 대신 직무에서 배제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을 이르면 이번주에 조사할 계획이었다.이와 별도로 조사단은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 5권을 확보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조사단은 지난해 검찰이 정씨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다이어리의 사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정씨가 접대 리스트에서 거론한 전ㆍ현직 검사는 57명으로 이중 현직 검사는 28명이고 검사장급은 실명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으로 알려졌다.검사장을 지내고 나간 고위 간부 출신 전직 검사도 10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는 일부 검사에 한해서만 접대에 사용한 수표번호와 접대에 든 금액 등이 포함됐으며 이름만 언급돼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접대한 검사가 100명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들을 추가로 진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조사단은 기초조사를 통해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조사 대상을 100여명으로 정리했으며 정씨를 조사하고 나서 현직검사 28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연합>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부산구치소와 MBC 'PD수첩'에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정모(52)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27일 예정했던 진상조사단과 정씨와의 첫 대면조사는 조사 장소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뤄지지 못했다.조사단은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부산고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받겠다고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또 오는 30일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준비를 이유로 당장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변론을 받은 재판이 많아 오늘도 진상조사단과의 대면조사는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의 정씨 대면조사는 28일도 어렵고 빠르면 29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폭로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소환 조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게 먼저 이뤄져야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정씨는 검찰 접대 폭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씨가 진상조사단의 첫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대응논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연합>

야 4당은 27일 검사 향응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검찰이 민관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나 민간은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처벌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