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법률상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과 상관없이 전·현직 검사 등 관련자 100여명 모두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검사들한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를 이날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성 위원장은 “조사단 활동이 미흡하면 보완지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 전면 재조사도 명령하겠다”며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검사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검사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조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사단 조사 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위원들이 녹화물을 일일이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단이 정씨를 피의자로 규정함에 따라 정씨한테서 접대받은 검사 일부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사단은 조만간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급 간부를 시작으로 정씨의 리스트에 오른 검사 28명 전원을 조사한 뒤 전직 검사 29명도 차례로 부를 방침이다.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 룸살롱 출입, 골프 등을 금지하고 부장검사든 차장검사든 자기 수준에 맞게 소박하게 회식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재영,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검사들한테 향응을 제공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함에 따라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일부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받은 액수가 크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는 검사는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파문과 관련해 비위가 드러나는 검사들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씨한테서 받은 현금이나 향응 비용 등을 더한 액수가 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검사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성매수 의혹 검사 철저 수사를”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성매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꺼번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가로막히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 대부분이 정씨가 운영한 건설사의 영업 무대였던 부산·경남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주로 정씨 접대를 받은 만큼 넓게 보면 대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검사 상당수는 “몇 차례 접대를 받긴 했지만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교활동”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받은 액수도 비교적 적은 검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사 징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종류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해임, 면직 등 중징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검사 일부는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정씨가 돈을 내는 식사나 술자리 등에 단순히 합석만 했을 뿐인 검사들은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된다.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등 상관이 주재하는 회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온 평검사도 여럿 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들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등을 들어 주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MBC PD수첩이 폭로한 것처럼 성접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검사한테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정씨 리스트에는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 전원에게 ‘섹스’를 제공했다” 등의 노골적인 문구가 수시로 등장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카드전표, 통화내역 등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검사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의 실체를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7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가 검사로 이뤄진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수사를 전제로 한 조사’로 규정하고 향응 리스트를 공개한 정모씨와 그가 언급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조사내용을 전부 확인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창우 대변인은 이날 “(위원들이) 영상녹화물을 직접 보는 건 당연하고, 검찰 조사와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개입해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에 추가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조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별검사법처럼 특별법으로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진상규명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 한 간부는 “검찰의 통상적 감찰활동에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검사가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인이 참여해 작성한 조서 등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위원회도 이를 의식한 듯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면서 “검찰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6일 2차 회의에서 조사단의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조사단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와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검사 스폰서' 주장을 펴는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첫 대면조사가 27일 이뤄졌다.조사단은 이날 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정씨를 부산고검으로 불러 '검사 접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인 하창우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번 조사는 수사와 감찰의 성격이 합쳐진 것으로 (정씨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고 밝혔다.이는 향응 제공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조사와 영상녹화를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대면 조사에 이어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장과 통화기록은 물론 과거 그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조사단은 정씨의 대면 조사에 이어 조만간 '접대 리스트'에 나오는 검사 가운데 현직에 남아 있는 28명의 검사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후 참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검사와 해당 술집 업주 등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자는 1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조사대상에는 간부를 따라 단체 회식에 참석했다가 정씨의 접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평검사들도 모두 포함한다는 게 조사단의 방침이다.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도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계좌추적과 수표추적, 통화내역 조회도 한다는 방침이다.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검찰의 신뢰와 관련된 만큼 공소시효라든지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검사 스폰서' 논란으로 이달 23일 사표를 낸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로 26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으로 구치소에 재수용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7일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정씨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렵다"고 말했다.정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본인 심문은 물론 경찰청에 승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정 판사는 "이미 재판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다 증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며 본인 심문만 허락했다.이어 법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수술 일정 등 치료를 위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공판을 이달 30일로 잡았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대부업자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고 총경 승진 로비 명목으로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연합>

#1. 대검찰청에 ‘감찰부’가 처음 생긴 건 1983년이다. 한 해 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의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당시 검사들이 변호사한테서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게 계기였다. 감찰부가 검찰 내에서 자리를 잡기까진 꽤 시간이 걸렸다. 초대 감찰부장을 지낸 고 김경회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하다”는 말로 당시 고뇌를 드러냈다.#2.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다퉜다. 대검 감찰부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려는 강 장관에 맞서기 위해 송 총장은 역대 어느 총장보다 감찰에 신경을 써 ‘감찰총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 장관 뒤를 이은 김승규 장관은 2005년 법무부에 ‘감찰관실’을 신설해 법무부가 직접 검찰 조직을 감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검찰의 내부 감찰 역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길다. 2005년부터 법무부에도 감찰 기구가 생겨 검찰을 ‘이중으로’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사 향응 파문’에서 보듯 검찰의 자체 감찰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감히 외부 인사를 감찰 책임자로 앉히고, 중앙에 집중된 감찰 기능도 지방으로 분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하지만 운영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외부 공모가 처음 시작된 2008년 서울고검 곽상욱, 이창세 검사가 감찰관, 감찰부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임기 만료도 되지 않아 서울고검 이경재, 한승철 검사한테 바통이 넘겨졌다. 당시 개방형 자리를 검찰이 마냥 손에 쥔 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한 부장 스스로가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되면서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의 내부감찰을 책임지는 이가 감찰 대상이 됐으니,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는 보란듯 내팽겨진 셈이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검찰은 ‘개방직’ 전환 이후에도 감찰부서장을 모두 내부승진 인사로 채우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감찰이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면 감찰부서를 외부 인사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감찰 기능이 법무부, 대검 등 중앙에 너무 밀집해 지방 검찰청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검사 향응 파문’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경남을 무대로 하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검찰의 경우 중앙 권한을 지방 고검에 많이 이양하는 등 분권화가 잘돼 있다”며 “우리도 지방 고검 권한을 강화해 고검이 해당 지역 검사들을 책임지고 감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훈·김정필 기자 af103@segye.com■검사가 연루된 금품비리사건명(시기)개 요조치 결과‘박연차 게이트’(2009년)검사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금품 수수검사장 1명 징계 후 사퇴, 검사 1명 기소(현재 재판 진행 중)‘삼성 떡값’ 의혹(2007년)김용철 변호사, “삼성이 검사들한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사6명 거론됐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종결‘안기부 X파일’ 의혹(2005년)노회찬 전 의원, 옛 안기부 도청문건인용해 “삼성이 검사들한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전직 법무부 장관, 고검장 등 7명 거론됐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종결-고검장 2명은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대전 법조비리(1999년)대전 지역 검사들이 관내 변호사한테서 금품 수수-수사결과 금품이나 향응 제공받은 검사 25명 적발-고검장 1명 면직(나중에 복직), 검사장 2명 포함 검사 6명 사퇴, 7명 징계의정부 법조비리(1997년)경기 의정부 지역 검사들이 관내 변호사한테서 금품 수수-수사결과 금품이나 향응 제공받은 검사 14명 적발-검사 2명 징계, 12명 경고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이 검찰 ‘스폰서’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의 철저한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관행화된 부조리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에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으나 전체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 집행의 일선에 서 있는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굉장히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분명한 위기의식을 갖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운찬 총리도 이날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검찰 문제와 토착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직자는 권한 이상으로 책임을 무겁게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범구·박진우 기자 hbk1004@segye.com

‘검사 향응 파문’을 폭로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가 26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7일 서울고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그동안 파악한 기초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뒤 조사 대상과 방향을 결정한다.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가 26일 환자복 차림으로 부산 대동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심문을 앞두고 자실을 기도한 정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연합뉴스부산지법은 이날 정씨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해 다시 수감하도록 했다. 정씨 구속집행정지는 당초 다음 달 1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정씨가 풀려나 있는 동안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의자에게는 지정된 주거지 등을 벗어나거나 집행정지 목적 이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주어진다.법원은 “정씨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 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이번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다”면서 재구속 결정과 정씨의 폭로가 무관함을 강조했다.진상조사단은 정씨가 앞서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재구속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 사무실을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정씨 리스트에 오른 57명의 전·현직 검사 중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장부터 시작해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검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해당 검사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김정필, 부산=전상후 기자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법무부가 25일 향응 대상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한승철(47)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했다. 대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검찰이 한 부장의 보직을 바꾼 것은 검찰의 내부 감찰 책임자가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린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조사 결과의 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부장은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에도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적이 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법무부는 박기준(52) 부산지검장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냈다. 진상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징계없이 사표를 받아줄 경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 지검장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1차장검사가 검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진상규명위원회가 26일 바로 회의를 갖지 않는 건 위원회와 별개로 22일 활동에 들어간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1차 파악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 시간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위원회와 조사단 본부는 모두 서울고검에 있지만, 조사 활동은 부산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조사팀 일부는 휴일에도 부산에 머물며 정씨가 검사 접대에 활용한 식당, 술집 등을 찾아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지난 23일 부산지법의 구속집행정지 심사를 앞두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정씨는 현재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정씨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검사가 10여명 더 있다.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가 진상조사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구속집행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벌인 소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진상조사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정씨를 구속수감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은 이르면 26일 정씨를 재구속할지 아니면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