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십년간 검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 사장의 폭로 파문과 관련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에 대한 국민들 충격이 워낙 커 검찰 스스로 파문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착잡한 검찰 수장 검사장 2명이 포함된 일부 검사들의 ‘떡값·향응접대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21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 뒤로 보이는 사진은 역대 총장들이다.이제원 기자대검찰청은 2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방침을 결정했다고 조은석 대변인이 밝혔다. 검찰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민간인)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검찰은 위원 8∼9명으로 구성될 진상규명위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 아래에 진상조사단을 둬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단장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에게 맡기기로 했다.진상규명위는 진상조사단 조사를 감독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개선 대책을 마련해 김 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행적이었다면 제도와 문화로 깨끗하게 청산해야 하고 그 흔적이 현재에도 일부 남아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변화와 변모 중이지만 다시 재정립할 기회로 생각하자”고 덧붙였다.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복무기강 확립을 특별지시했다.한편 참여연대 등은 22일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내기로 했다. 앞서 건설업체 사장 정모(51)씨는 1984년부터 25년간 부산·경남지역의 검사 100여명에게 떡값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면서 검사 57명이 오른 A4 11장짜리 접대 내역을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검사들에게 향응·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체 사장 정모(51)씨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진실”이라며 “아직도 검찰에 스폰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2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거듭 주장했다.23일로 예정된 구속정지처분 취소 심문에 앞서 병원 진료와 소견서를 떼러 부인 등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정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그는 “20년간 검사를 만났지만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없어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평검사였던 검사가 이제 검찰의 중견 간부가 돼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경남에서 부산까지 원정 접대까지 했는데 검찰의 강압·짜맞추기 수사, 별건·협박 수사의 피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접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내일 모레 재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냐”면서 말을 아꼈다.그러면서도 정씨는 “법원에는 한 번도 접대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원 X파일의 존재를 부인했다. 언론 보도 이후 지인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그는 “협박 전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내가 검사 접대 내용을 처음 들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검찰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A4용지 7장 분량의 유서도 가지고 다닌다”고 밝히기도 했다.부산=전상후 기자, 연합뉴스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향응·성접대’ 의혹을 규명할 진상조사단장에 임명된 채동욱 대전고검장(사진)은 21일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다.채 고검장은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의사 결정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채 고검장 임명 배경에 대해 “지검장이 (조사) 대상이니까 (조사 담당자는) 고검장 정도는 돼야 한다. 조직 내 신망과 언론 신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올해 51세로 서울에서 태어난 채 고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검사가 된 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는 등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12·12와 5·18 사건의 검찰 측 논고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그는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수사를 맡아 정대철 전 의원을 구속했고, 2006년엔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사시 동기생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나란히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채 고검장은 “입이 무겁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진상조사단장에 임명된 뒤 그는 “기자 전화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채 고검장을 비롯한 진상조사단 사무실은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빈 공간에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떡값’ 의혹 폭로 이후 출범한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사용한 자리다. 채 고검장은 22일부터 여기로 출근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MBC ‘PD수첩’ 보도 하루 만인 21일 민간인을 참여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 직후 대검찰청 홈페이지가 네티즌 접속 폭주로 다운되고 인터넷 게시판 곳곳이 검찰을 비난하는 댓글로 넘쳐나는 등 ‘성난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인사 요인이 생기는 만큼 6·2 지방선거 직후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일그러진 檢 지난해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검사장 2명이 포함된 부산·경남지역 일부 검사들의 ‘떡값·향응접대 의혹’으로 검찰이 휘청거리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나부끼는 태극기와 검찰기가 청사 유리벽에 일그러져 비친 모습이다. 이제원 기자대검에 따르면 ‘검사 향응 의혹’을 조사하는 기구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된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의결 기구로, 조사 진행과 결과 발표 등 모든 사안에서 결정권을 지닌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 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위원회가 조사단을 통제하는 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외부 인사가 위원회를 주도하는 구조는 ‘특별검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 조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언론에서 비교적 높은 신망을 얻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조사단장에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조사단 사무실은 서울에 두지만 조사 활동은 대부분 부산과 경남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PD수첩에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정모(51)씨가 부산지법 재판을 받고 있고,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 상당수도 부산·경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정씨는 “1984년부터 25년간 검사 수백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는 검사는 수십명에 그칠 전망이다. 조사단은 정씨의 접대 내역에 이름과 향응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검사 50여명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정씨가 올해 2월 부산지검에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검사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부산지검은 PD수첩 방송 이후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조사 결과 정씨한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상당수는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는 6월 초쯤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대전고검 차장이 공석인 데다 이번 조사로 검사장 2∼3명이 물러나면 검사장 3∼4자리의 승진 수요가 생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MBC ‘PD수첩’을 통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불거진 부패·비리 검사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한테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검사들의 단순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 뇌물수수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한 고발장을 22일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절차를 밟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검사들에 대한 향응, 성접대 등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기획·표적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 규명도 추진할 태세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죽음으로 내몰고, 특정인 진술만 믿고 전직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선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여 실망스럽다”며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율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2년 검찰수사의 3대 특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등 ‘과거권력 죽이기’ 수사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사실상 수사종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 등 ‘산 권력 봐주기’ 수사 ▲MBC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적용 수사(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무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수사(무죄) 등 ‘정부비판 옥죄기’ 수사 행태를 보였다고 소개했다.민주당은 야 4당과 공조해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권 및 기소독점권 축소 등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스폰서 검찰로 전락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일벌백계가 없다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권의 파상공세와는 달리 한나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만큼 진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MBC ‘PD수첩’의 검사 떡값·향응 의혹 보도에 21일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들은 전날 밤 PD수첩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몇몇 간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 “다소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내용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접대 당시 술집 종업원 등 증언과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 인터뷰, 건설업자 정모(51)씨와 검사가 대화한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음해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검사들은 “설마 그 정도였겠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일부는 “자기네 보도 방향에 유리한 진술과 정황만 뽑아 만든 전형적 ‘짜깁기’”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보도 내용이) 더 치밀해 보인다”고 말하는 검사도 있었다.검찰은 무엇보다 지난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스폰서’ 논란이 재연되는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워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한 중견 검사는 “스폰서 논란은 극히 일부 검사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마치 검사 전체가 ‘스폰서’와 유착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할까봐 두렵다”고 하소연했다.위원장을 비롯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바라보는 검찰 시선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다. 한 검사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오히려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하지만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인사가 위원이 되면 조사 기법이나 대상을 놓고 불필요한 마찰만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검찰 출신 변호사 등 검찰과 가까운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게 뻔하다.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온국민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태 속에 심려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25년간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건설사 사장의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시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검찰청 홈페이지는 21일 검찰의 처신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 하루 종일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이희재'씨는 "내가 낸 세금으로 비리 검사 월급 주기 싫다"면서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향응, 접대 (여부를) 전부 조사해 부패 검사를 잘라내고 검사를 임용할 때 인성과 인격부터 보고 뽑으라"고 요구했다.`정기태'씨도 "너희들이 정의를 다룰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검찰청사 지하에 요정을 차리라'는 비난글도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도 관련 기사에 수천 건의 비판 댓글이 달렸으며 `검찰은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대상', `이래서 다들 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조롱조의 의견이 잇따랐다.시민들은 대검이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진상조사단장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김미량(31.여)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댓글에는 "위원회가 민간인 3분의 2로 구성돼도 진상조사단이 검찰 위주이고 현직 고검장이 단장을 할 경우 그 신뢰성이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며 "차라리 특검을 구성하거나 순수 변호사 출신에 소수 검사만 포함하는 조사단을 꾸렸으면 한다"는 지적도 올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는 부산ㆍ경남 지역 검찰청을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사고 돈봉투를 건네는 것은 물론 성접대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고, 대검은 이날 오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

여야는 21일 전.현직 검사들이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더이상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권 2년의 검찰은 과거 권력 죽이기, 산 권력 봐주기, 정부비판 세력 옥죄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위에서 아래까지 부패로 만연된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번 폭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향후 야4당과 공조해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권 축소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의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부패한 정치검찰'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힘을 빼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스폰서 검찰로 전락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납득할만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일벌백계가 없다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검찰에서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를 구성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만큼 사실의 진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다만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각종 권력기관들이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1일 한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검찰에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자성을 요구하면서 복무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온 국민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태 속에서 심려하고 있을 때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인의 법령 위반이나 품위손상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대부분의 검찰공무원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자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