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은 우선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재구속에 따른 두려움이 앞선 탓으로 보인다.정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절수술 등 지병을 이유로 다음 달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다음 달 10일 관절수술을 앞두고 있던 정씨는 이날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구속이 될 경우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상당히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서도 다 써놨다. 구속되면 죽는 수밖에 더 있겠나”고 말해 재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그가 폭로 파문 이후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신을 재구속하려는 데 무언의 항의를 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가 음독자살을 시도한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이란 점과 시기상 법원 신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 많은 취재진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점이 이 같은 배경의 근거다. 그가 삼킨 것은 극약이 아니라 수면제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으론 그가 이날 음독 직후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해 폭로 이후 국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정필 기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장.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검사 향응 파문 여파로 ‘법이 지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법의 날 취지가 무색해진 탓에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이귀남 법무장관(〃네 번째), 김준규 검찰총장(〃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묵념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이날 행사의 주빈격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해 사과하며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크게 구겼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인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국민과 법조 선후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운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장관의 사과 발언이 나오자 순간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어진 기념사에서 검찰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따끔한 한마디를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불법과 편법이 일상화되고 뒷거래와 속임수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며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우리가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운용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경쟁하면서 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필 기자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건 이미 ‘흠집’이 날 대로 난 상황에서 더 버텨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이 현직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후배 검사들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박 지검장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해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박 지검장은 23일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고 사직한다”며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이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 제보를 바탕으로 폭로한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검찰이 국민 지탄을 받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다.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씨 접대 리스트에 이름이 나온 모든 검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현직을 불문한다는 뜻인 만큼 박 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더라도 진상조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 입장에선 검찰의 ‘대선배’인 현직 검사장을 직접 상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면 여론이 악화될 게 뻔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잘살아갈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날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엔 “사표를 받아줘선 절대로 안 된다”는 네티즌 댓글이 폭주했다.현행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공직자는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박 지검장의 경우 아직 징계를 받을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사표를 수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히 판단해서 수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만약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다. 업자한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을 그대로 두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반려할 경우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지검장과 나란히 실명이 거론된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게 없다. 하지만 ‘PD수첩’ 방영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불참하는 등 행동 반경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성 명직 책분 야성낙인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신성호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언론계하창우변호사재야법조계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여성계박종원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문화계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시민·사회단체변대규(주)휴맥스 대표이사재계채동욱 (진상조사단장)대전고검장검찰조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검찰

민주당이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표 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파문 수습을 위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스폰서’ 의혹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박 지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한다”며 “(수리가 되면) 이는 검찰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만약 박 지검장이 ‘민간인’이 되면 진상규명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사하겠는가”라며 “의혹에 관련된 검사들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연이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을 못 믿느냐’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다음 주쯤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당 사법제도개선특위도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양원보 기자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둔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다. 정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3시30분께 의식을 회복했다고 의료진은 밝혔다. 부산 대동병원 김병수 내과 과장은 "정씨는 혈압, 맥박,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돼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위 세척 후 다량 복용한 알약이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후유증을 미리 말하기 어려워 입원시킨 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정씨는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으며 응급실에 도착한 뒤 팔다리 힘이 없고 한 사람이 둘로 보이며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부인과 지인이 "정신이 드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정씨 옆에는 부인과 지인이 응급실 병실을 지키며 정씨를 간호하고 있다.자살기도 직전 정씨는 구속집행정치 처분 취소신청 법원 심문에 대해 자신감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지인은 "법원 심문을 앞둔 22일 저녁부터 '매우 외롭다',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했으며 자신은 거의 100％ 재구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져 몹시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함께 있던 주변사람들을 물리친뒤 다량의 알약을 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한편 정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는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 사건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고 취재기자 수십 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연합>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둔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다. 정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3시30분께 의식을 회복했다고 의료진은 밝혔다. 정씨는 부인과 지인이 "정신이 드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정씨는 현재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다. 정씨 옆에는 부인과 지인이 응급실 병실을 지키며 정씨를 간호하고 있다.대동병원 의료진은 "정씨는 위세척 등 필요한 치료를 받아 의식이 거의 회복된 상태"라며 "환자가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할수 있으니 가족들이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자살기도 직전 정씨는 구속집행정치 처분 취소신청 법원 심문에 대해 자신감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함께 있던 주변사람들을 물리친뒤 다량의 알약을 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한편 정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는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 사건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고 취재기자 수십 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연합>

검사의 향응 및 성접대 논란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가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부산ㆍ경남지역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건설업자의 주장이 공개되고 검찰이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대검찰청은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7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겸하는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더하면 위원 수는 총 9명이다.진상규명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활동 범위와 일정을 결정한 뒤 조사단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검찰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채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7명을 바깥에서 영입했다. 대검은 법조와 언론, 여성, 문화, 시민단체를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두루 위원을 뽑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여성 위원은 김태현 원장과 조희진 차장검사 등 2명으로, 대검 관계자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 위원에 조 차장검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성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성 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 나머지 위원을 결정했다.<연합>

 검사 향응·성접대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인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법원 출두를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살을 기도, 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됐다.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인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무법인 부산’ 정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심문 준비를 하던 중 “가족과 통화를 하겠다”며  회의실에 들어간 뒤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 100여개를 삼킨 뒤 갑자기 쓰러졌다.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위세척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씨에 대한 위 세척을 완료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부산지법은 예정된 심문을 이날 오후 4시로 연기했으며, 심문 당사자 불출석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진행했다.한편, 정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검찰은 정씨가 구속 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3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을 다량 복용했다.지인, 취재진 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정씨는 "구속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접대한 검사 10여명을 추가로 밝히겠다.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른다"며 심란해하다가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며 주위 사람들을 물린 후 약을 먹었다.한 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정씨는 인근 대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5가지 약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 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3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을 오후 4시로 연기했으며, 심문 참석이 어려우면 당사자 불출석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연합>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법무부는 당황한 기색이 뚜렸했다. 검사 임명과 전보, 해임 등은 모두 법무부 소관이다.이날 제47회 ‘법의 날’(25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은 법무부 관계자는 “박 지검장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 감정은 사표 내면 바로 수리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겠느냐”며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표를 곧장 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그는 얼마 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다는 걸 이야기로만 전해들었다. 아직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제출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사표를 받아들일 것 같던 처음 태도에서 상당히 후퇴한 셈이다.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박 지검장이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에 의해 접대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건 맞지만, 중징계 대상이 아니라면 사표 수리가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유태 당시 전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 사표를 수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박연차 게이트’ 때처럼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