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경남지역 52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찰 향응ㆍ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문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혀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검찰 추문'을 조사하는 건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추문과 관련된 검사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재발을 막아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검찰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

검사 향응ㆍ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지 나흘만이다.건설업자 정모(52)씨와 박 지검장의 만남은 1987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박 지검장은 1984년 사법 연수원(14기)을 졸업하고 광주지검을 거쳐 두번째 임지로 1987년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발령받았다.당시 진주와 사천지역에서 부친의 업을 물려받아 건설업을 크게 하던 정씨는 검찰 관계 기관인 갱생보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과도 직무상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박 지검장과 정씨는 각각 1958년생과 1959년생으로 나이까지 비슷해 남들보다 쉽게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이야기다.이후 박 지검장은 지역의 유지에다 관계기관 위원, 도의회 의원 등을 지낸 정씨를 오랫동안 거리낌없이 만났고 임지를 옮긴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수십차례 박 지검장을 접대했고, 심지어 경남에서 부산까지 원정와서 접대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박 지검장은 2003년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을 때 부원들 회식 때 정씨를 동석시키고 주변 검사들에게도 소개시켜주며 친분을 유지했다.두 사람은 지난해까지도 전화를 주고받으며 오래전 함께 술 마신 잡담에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좋은 관계로 지속하던 두 사람의 인연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훨씬 앞선 2005년께부터다.정씨의 한 지인은 "건설회사 도산 이후 골프장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던 정씨가 잇따라 송사에 휘말렸고 그때마다 검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를 알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도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던 정씨가 2005년 이후 이상하게 변해 갔다"고 전했다.일이 잘 풀리지 않던 정씨는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검사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07년께 처음 '향응ㆍ접대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이를 근거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정씨 역시 "어려울 때 그동안 도움받았던 검사들이 모두 외면했다"며 '리스트'를 작성한 배경이 검사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특히 정씨는 "박 지검장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다"고 말해 이번 폭로가 박 지검장을 직접 겨냥했을 내비쳤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박 지검장과 정씨의 관계가 막바지로 치달은 것은 지난해 8월의 일 때문이다.대부업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정씨가 구속된 후 검찰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승진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하면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변했다.구치소에서 검찰 향응ㆍ접대 리스트를 보강해 작성한 정씨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후 올해 2월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며 박 지검장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결국, 이 진정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박 지검장은 불명예와 함께 25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연합>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박 검사장은 23일 '사직의 변'이라는 짤막한 글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면서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 검찰 조직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는 '사퇴의 변'에서 진상규명위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해 폭로자인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일부 지검 간부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렸으며, 낮 12시 부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진위나 잘못을 떠나 책임을 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틀째 `검사 스폰서' 의혹에 공세를 펴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을 못믿느냐'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폭로 직후인 20일 신병치료 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정씨의 집 주변에 경찰관 2명이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씨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발언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검의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게 원칙인데 MB 정부에 들어와서 역시 검사로 임명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분 중의 한 분도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며 "즉시 외부인사로 교체할 것을 건의해달라"고 가세했다. 이어 "PD수첩에 방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술 문화에 대한 선정적 증언들이 나와 방영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연합>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지검 주변에서는 박 지검장이 조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PD수첩에서 방송을 탄 막말과 생생한 녹취록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방송에서 그는 사실여부를 묻는 PD를 향해 막말과 함께 민.형사상으로 조치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박 지검장이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또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박 지검장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박 지검장은 자신의 문제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박 지검장은 통화가 조작됐다고 변명했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 정씨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내정소식에 자신의 향후 인사거취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정씨를 향해 "김용철처럼 매장된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21일에는 아예 접속 폭주로 다운 됐고 22일에 500여건 이상의 비난글이 올라 검찰을 질타했다.특히 PD에게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 비난글로 채워져 있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박 지검장이 좀더 의연하게 대처했다면 이처럼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겉으로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사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대처로 검찰 전체가 공분의 대상이 된 점에 큰 부담을 느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정모(52)씨는 ‘사필귀정’이라며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정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박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술접대와 향응에 대한 자신의 문제 제기에는 거짓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후에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심문에 참석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51·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본격 조사에 나선다. 앞서 위원회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PD수첩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정모(52)씨는 "사필귀정"이라며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면서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박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술접대와 향응에 대한 자신의 문제 제기에는 거짓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후에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심문에 참석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23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MBC ‘PD수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등 주요 형사사건 1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보수단체가 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시각만이 객관적이고 옳은 것인 양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을 한 법관의 자질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법관의 집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자칫 앞으로 재판을 맡게 될 상급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그 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기념사 시작에 앞서 “최근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들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다가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의 판사·직원들한테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시로 술과 골프를 당분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검찰청은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한국법학교수회장인 성낙인(60·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성 교수는 “전·현직을 불문하고 리스트에 나온 사람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성 교수는 이날 오후 “보도에 따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한 치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히 다스려 검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각계 신망 있는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2∼3개월 내에 결론을 내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검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진정한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은 성 교수와 협의해 이르면 23일 나머지 위원 8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조사팀장에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임명했다. 조사팀에는 박찬호 서울고검 검사, 김영기·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주영환 대검 연구관, 신봉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 경력 11∼14년차 검사 5명을 합류시켰다.진상조사단은 부산으로 조사팀을 내려보내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정씨 측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씨는 23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정씨에게 향응 등을 받은 전·현직 검사 100여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