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검사 향응 파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역대 9번째 특검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고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활동을 끝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범죄혐의자 기소를 전제로 하기에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 활동 ‘계속’…‘한계’ 내재된 특검=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현직 검사들을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기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부산·경남 지역을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정모씨를 수차례 불러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했다. 명단에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을 조사했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진상규명위는 조사단의 성격상 특검과는 다르다”며 “특검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감찰한 내용을 전달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특검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다는 ‘특검 무용론’과 더불어 이번 특검이야말로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 절차 어떻게 되나=특별검사 임명절차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시작된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는다.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변협회장에게 서면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변협회장은 7일 내 3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공포 이후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와 3인의 특별검사보, 3명의 파견검사,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인선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들 절차가 종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차에 한해 30일, 2차에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