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법무부 고위간부 서면조사 방침

"공소시효 명백히 지났으면 소환조사 곤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평검사 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고위간부 A씨를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소환조사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서면조사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는 "A씨가 진주지청에 근무할 때인 1988∼1989년 수차례 접대했으며 올해 초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검찰 진상조사단에) A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으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 6월 주간지 시사인에 편지를 보냈다.

특검팀은 정씨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정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 외에도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당사자 가운데 제기된 의혹이 모두 공소시효를 벗어나 있을 때에는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를 하고, 최근의 접대의혹이 제기되거나 접대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한편, 중도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춘성 특검보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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