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금액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업무적으로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지난해 4월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PD수첩'은 지방의 한 건설업자가 수십년간 검찰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스폰서 접대 문화를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 직후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려울 만큼 방문자가 몰렸고, 방송에 보도된 검사들의 실명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 판결에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판결이냐"며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지,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검사들은 술값 200만원과 택시비 100만원쯤 받아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뜻이냐"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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