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 쟁점에 관한 정당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당 광고 금지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선거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권 논쟁을 틀어막는 조치로, 선관위 해석 자체가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며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야당은 “여당에 불리한 의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선관위에 의한 관권선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선관위가 여당 앞잡이 노릇을 하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이명박 정권 관권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최규식 의원)를 구성키로 했다. 정 대표는 “만약 선관위가 앞장서 선거 부정을 해서 6·2 지방선거를 왜곡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며 “절대 선관위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묶자’, 즉 선거 과정에서 정책 행보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한나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검경과 정부, 심지어 선관위까지 지방선거에서 불공정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저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정당 홍보광고 금지와 관련, 정범구 홍보미디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최근 적법 절차를 거친 야당의 정책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관권선거 조장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 등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버스 광고 배제기준을 통보했다.

당 관계자는 “버스 외벽에 부착하는 정당 광고는 지난해 4·29 재보선 때를 비롯,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왔던 것이며 얼마전 광고 내용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적합하다’는 해석도 받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