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이 30일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에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핵심 의원들이 이날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사실상의 집단 행동에 나선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거부감이 많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정두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들이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의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다’는 판결과 같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맹비난했다. 여당의 집단행동은 3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규정하고 여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전혁 의원뿐 아니라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이 법원과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원결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여당이)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