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2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이 점차 혼탁해질 것으로 보고 합동 특별감찰단을 50개반 150명에서 65개반 200명으로 증원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감찰단은 지난 4회 지방선거(10개반)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특정후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지 발언,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금품제공 행위를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늦추고 ▲불법 선거현수막 등을 방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법지원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업적을 홍보하고 불법찬조금을 내는 등 공무원 선거범죄 28건, 45명을 적발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후원금 기부자 11명도 적발됐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