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을 받았다가 수천만원까지 물게 된 당사자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법원에 이의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은 ‘돈선거’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권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 이후 5번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권자는 2738명에 이르고 10명 중 6명(1625명·59.3%)은 이의신청을 했다.
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총액 31억4175만5000원 중 65.3%인 20억5222만1000원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매기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기준이 받은 향응의 10∼50배로 다소 완화됐고 한도금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을 뿐이다.
지역 선관위는 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내면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으로 접수한다. 법원은 선거와 관련된 식사나 금품을 받는 행위가 공직선거를 해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의 과태료 금액이 법원에서 깎이는 일은 드물다.
2008년 8월 충주지역 민간단체장 등 9명은 B시의원에게서 식사를 얻어먹었다가 1인당 밥값의 50배인 1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했다. 이들도 이의신청을 했으나 청주지법은 “금권 선거는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는 주 요인으로, 공정 경쟁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다만 선거 입후보자가 제공한 기부행위임을 유권자가 몰랐다는 게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김정필 기자
| ■선관위, ‘50배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 | ||
| 제17대 총선 | 256명(부과) | 154명(납부) |
| 제4회 지방선거 | 1459명( 〃 ) | 918명( 〃 ) |
| 제17대 대선 | 335명( 〃 ) | 232명( 〃 ) |
| 제18대 총선 | 667명( 〃 ) | 308명( 〃 ) |
|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