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삽질 예산으로 폄하 말라” 韓 “잘못된 경험은 미래의 毒”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
무상급식·뉴타운·100만 일자리 창출 놓고 설전
자율형 사립고 정책·광화문 광장 등도 쟁점화

6·2 지방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17일 첫번째 TV토론회를 갖고 ‘정책 검증’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과 복지, 강남·북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방안 3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80분간의 토론회 내내 현 시장인 오 후보는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이었으나 한 후보와 지 후보의 협공을 받으며 때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특히 한 후보의 잇단 공세에 “여러 사업들을 전부 ‘삽질 예산’이라고 폄하하는데 아무리 선거 때라도 편향된 시각은 경륜이 있는 후보로서의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한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도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을 겨냥해 “방향이 잘못된 경험은 미래의 독”이라며 끝까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17일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직선의 발언대 사이로 후보들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하다. 왼쪽부터 자유선진당 지상욱,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후보.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를 달리는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KBS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을 초청 요건으로 내건 탓이다. 노 후보는 토론회에서 배제되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무상급식과 자립형 사립고=교육·복지 분야 상호토론에선 한 후보의 공약인 ‘무상급식’과 오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쟁점화됐다. 오 후보는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곳밖에 없는데 이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나 높은 국가”라며 “우리나라에서 굳이 무상급식을 주장할 필요가 있나”며 무상급식의 현실성을 따졌다.

이에 한 후보는 “개발위주의 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며 “우리의 의료보험이 앞서나가니 미국 등 외국이 따라오고 있다. 좋은 것을 먼저 시행해 선진국이 따라오도록 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이어 한 후보가 총리 시절에 무상급식을 폐기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한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그때는 안전급식 얘기만을 한 것이고 폐기했다는 것은 잘못이니 여기서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립형 사립고도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는 은평구에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가 설립된 것과 관련, “값비싼 땅을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역구에 제공해 놓고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은평, 성북, 아현 3곳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재단들이 학교 건설을 꺼려 결국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도한 것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 후보는 “오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면 사실상 자율형 고등학교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본다”며 “사교육 대책으로 공교육 강화에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서 어떻게 재선시장이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오 후보의 공약 뒤집기를 지적했다.

◆뉴타운=한 후보와 지 후보는 뉴타운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 후보를 협공했다. 지 후보는 뉴타운을 대책없이 파괴적으로 개발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투기가 성행해 뉴타운 집값만 올라갔다고 오 후보를 비난했다. 오 후보는 “제가 취임한 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한 것이 없다”면서 “저소득층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속도 조절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강북 재건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1조3000억 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와 수억 원이 들어간 광화문 광장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았다. 한 후보는 “그런 부분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3500억 원을 들여 책걸상을 바꿔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오 후보를 몰아붙였다.

◆일자리 창출= 세 후보는 최대 경제 현안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도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가 제시한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핵심쟁점이었다.

한 후보는 “오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100만개 일자리의 50%는 공공근로인데, 이는 직업이 아니라 생계 구호용”이라고 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지 후보도 “대권주자도 아닌데, 솔직히 약속할 수 있는 일자리는 오 후보가 공약한 100만개의 10%인 10만개 일자리 약속”이라고 오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 4년간 이미 7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직접적 투자를 통해 20만개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을 통해 20만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공공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한 후보가 다시 “통계청 조사를 보니 지난 4년간 오히려 일자리가 6만 7000개가 줄었다”며 “오 시장이 주장하는 73만개 일자리는 정부도 취업자로 보지 않는 무늬만 일자리”라고 몰아붙였다. 한 후보는 또 “오 시장은 디자인 부시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디자인 부시장을 없애고 일자리 부시장을 만들겠다”며 “서울의 실업률은 인천 다음으로 높고, 성장률은 전국 하위”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오 후보는 “서울시는 이미 부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본부를 가동중”이라며 “1년에 25만개씩 4년에 100만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강은·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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