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정책쟁점은 복지와 일자리다. 백현석 ‘좋은예산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볼 때 각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후보별 공약 장·단점=백 연구원에 따르면 오 후보의 공약 중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과 공공보육시설 1000개 확충은 좋은 공약으로 꼽혔다. 반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약으로 지적됐다. 올해 3월 현재 전국 실업자는 100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전국 실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무상보육, 맞춤형 방과후 교육, 5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교육·복지 예산 10조원 확대는 좋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울시내 주차장 10만개 확대는 현실성이 낮은 공약으로 꼽혔다. 땅값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내에 1개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10만개 건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지 후보 공약들 가운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약은 서울 자립형 시민건강보험제 도입이다. 시민건강보험제는 서울시 예산 100억원을 출자해 중증 질병 발생 시 의료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업자와 재래시장에 물류를 낮은 가격에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행복나눔물류센터’ 건립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1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을 통해 교통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반값 주택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인 데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결여돼 공약 이행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교육 분야의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 간 입장은 엇갈린다. 오 후보와 지 후보가 반대하는 반면, 한 후보와 노 후보, 석 후보는 찬성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공교육 강화에 4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 저소득층 교육복지 강화, 창의교육 활성화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초중고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공공보육시설 1000개 확대 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후보는 핀란드형 혁신학교 도입, 돌봄 교실 확대, 준비물 없는 학교 등의 공약을 내걸었고, 지 후보는 서울시청 주관 인터넷 강의 실시, 대학생 활력 프로젝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정책=노인층 증가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인 점이 눈에 띈다. 오 후보는 노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4개 권역별 노인 행복타운 건립, 문화·예술·의료 등 250개 분야 전문 시니어봉사단 구성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 후보는 5만 어르신 일자리 플랜과 공공 무상보육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를 5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100%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아이 출생 1년간 1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 후보는 어린이 무상의료와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의 유아 복지정책, 보건소 중심의 공공 의료체계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고, 지 후보는 서울시 자립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질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정책=일자리 창출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창업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기반 유지, 사회적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보육과 방과 후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 중증장애인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등 교육, 복지 정책 투자를 통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노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50만개 일자리를, 지 후보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