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루는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유엔 안보리 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는 북한 항목에서 “안보리는 현 단계에서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의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루 증거를 안보리에 제시한다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상황변경 요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환경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루를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수준의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1718, 1874호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달 활동내역을 담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요인으로 명시함에 따라 한국이 추진 중인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는 다음주 비공개로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해 1718, 1874호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그 전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면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서 대북 제재 강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한 뒤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과 다음 조치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공식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