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8] ‘전교조 집단 중징계’ 교육감 선거 영향은

진보 “색깔 공세” 거센 반발… 보수 “역풍 우려” 활용 부담

전교조 교사 집단 중징계의 파장이 교육감 선거로 번지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는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를 돕기 위해 벌인 색깔 공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전교조 지지를 받는 진보진영 후보 책임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쟁점화할 경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다.

24일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는 논평을 통해 “교사 134명에 대한 이번 무더기 파면, 해임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를 겨냥한 편파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리가 드러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책을 수행한 점을 들어 “이제 겨우 검찰에 기소됐을 뿐 아직 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사들을 대규모 파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말했다.

곽 후보 측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고 입당원서를 냈다는 혐의를 받는 교사와 교장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 조사, 검찰 수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거론했다.

반면 보수진영 남승희 후보는 전교조 지지를 받는 진보 후보도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며 공세적으로 나왔다. 남 후보는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등 134명 파면·해임은 배움터가 이념,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교조가 주축인 진보후보도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자숙하는 의미로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대체로 이번 사안을 선거공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선거 때와 달리 ‘전교조 대 반전교조’ 대결이 유권자에게 크게 각인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교조 공격을 강화했다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원희 후보 측은 “법을 어긴 만큼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기가 선거 직전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강조할 경우 자칫 ‘색깔 공세’로 비쳐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우려돼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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