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교육의원 선거… ‘로또선거’ 되나

유권자들 무관심…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몰라
국제중·무상급식 등 정책결정 영향력 막강
2014년 직선제 폐지… 홈피서 공약·성향 살펴야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교육의원이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기존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광역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가 통합된 통합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채워지는데,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돼 사실상 이번이 주민이 교육의원을 직접 선택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교육감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권자들이 교육의원 후보들은 아예 외면하면서 ‘로또 선거’가 될 처지에 놓였다.

◆무상급식, 학원시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2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교육청 사업의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조례안뿐 아니라 국제중 지정 등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교육위원회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국제중 지정을 무기한 보류해 당초 계획보다 설립이 늦춰졌다. 경기도교육위원회도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 가운데 83억여원을 삭감해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됐다. 이처럼 교육감이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도 교육의원들이 제동을 걸면 추진할 수 없다. 교육청을 감시하고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셈이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교육감과 일치하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혹은 교육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 등 나름의 기준을 정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성향, 교육철학 꼼꼼히 따져봐야=교육의원을 선택할 때는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 성향을 따져봐야 한다. 구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한 명이 여러 구를 담당한다. 서울의 경우 총 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선거구(종로구·중구·강북구·성북구) 5명, 2선거구(은평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4명, 3선거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7명, 4선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 3명, 5선거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 7명, 6선거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4명, 7선거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6명, 8선거구(송파구·강동구)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교육의원들은 거리 홍보전보다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력과 병역 여부, 재산,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약과 성향을 확인하고 투표장에 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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