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루머가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독일이 그리스의 재정관리에 실망한 나머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 정상들이 모인자리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의 일부 국민들은 그리스 등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쟁력 없는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쫒아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이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를 쫓아낼 것인가.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가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잇따라 붕괴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국제경제팀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요하킴 펠스는 재정불안과 유로화 가치의 하락이 계속된다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펠스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유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인 회원국들이 유로존 탈퇴를 결심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도 “유로존이 공중분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설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앞으로 15∼20년 뒤 유로존이 분열될 것”이라며 “과거의 통화동맹처럼 유로화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의 불안이 계속되면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이 그리스 등 국가의 재정적 실책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로화의 한계는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확인된 것처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각국 경제상황이 판이한 데다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일관성있는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전략연구소 스트랫포는 유로 붕괴와 관련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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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앞에 유로화 마크가 세워져 있다. 그리스발 금융위기로 인해 유로화가 약화되면서 유로존 해체설이 나돌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면 독일은 엄청나게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8일 스페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 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지난달 말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하고 향후 전망 등급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독일 의원들은 지난 22일 유럽 안정기금 7500억 유로중 1230억 유로를 지원하는 표결을 하면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떨쳐버릴수 없었다고 한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은 독일유권자들을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정파트너들, 정치적 동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연정은 지난 9일 핵심적인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는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CDU)과 자유민주당(FDP) 연정이 지원하는 유로화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의사로 해석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일인 47%가 옛 독일화폐인 마르크화의 재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려면 마르크화를 다시 도입하는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한다.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재도입하고 ECB에서 보유고를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화폐를 찍어내고 자산과 빚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쉽게 자체 통화를 재도입해 안착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과거 분데스방크가 독일의 금융정책을 펼치면서 마르크화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마르크화를 다시 도입하는게 순탄치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금융부문이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들은 지중해 국가들이 양산한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들 국가는 독일이 유로화에서 떨어져나가면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라크마 재도입=그리스가 자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칠수 있다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금융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국가부채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체 통화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출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경제성장을 촉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EU의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취해야 하는 긴축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스가 자체 통화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리스 화폐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리스 정부가 앞으로 평가절하하게 될 통화를 재도입한다는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드라크마(과거 그리스화폐)는 구매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크마는 그리스내에서는 통용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드라크마를 다시 도입한다는 것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드라크마를 다시 도입하려면 IMF와 ECB, 유로존 회원국가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들이 그리스가 부채를 피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네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묵인할지는 미지수이다.
◆유로존 개선책=EU조약은 모든 EU회원국가들이 일정한 시점에는 유로존의 회원국가가 되도록 해놓고 있다. 다만 영국과 덴마크만 예외이다. 강제로 내쫓거나 스스로 나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법이다. 무엇보다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요한다.
EU가 조약을 어기지 않고 회원국을 방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리스 처럼 골치아픈 국가를 제외시키고 새로운 EU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독일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리처드 워너 교수는 그리스를 방출할 경우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퇴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도미노처럼 전이돼 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도입하더라도 가치가 하락해 부채를 갚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해석했다. 유로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이어지고 유로존의 다른국가들로 위기의식이 전염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구체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을 제한하는 안정 협약의 규정을 강화해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독일의 경제에 맞춰야 하는 엄격한 수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미만이어야 하고, 정부부채수준이 GDP의 60%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최저 3개 회원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에서 1.5%포인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함께 가입희망국의 2년간 평균 통화환율이 유로대비 ±15%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독일 재무부는 ‘견고한’ 재정 지침을 따르는 정부들과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규칙을 어긴 국가에 대해서는 EU기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유로존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용걸기자 icykar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