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진보교육감 곽노현號 어디로 가나

수월성→평준화 중심이동…서울교육 지각변동 예고

고교선택제·학업성취도평가 등 MB교육 제동

2일 지방선거 투표 결과 서울에서 사상 첫 진보 교육감이 탄생함에 따라 수도 서울의 교육이 중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곽노현 당선자가 그동안 특권교육 폐지 등 수월성 중심 교육에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서울 교육의 중심축이 이제 평준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연합뉴스가 곽 당선자의 정책공약, 기자회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곽 당선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이른바 `제왕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곽 당선자는 "보편적인 학교교육의 토대 위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지역, 학교,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용한 최대한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학생 10명당 1명의 특별지원교사 배치,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특별지원구역 선포' 등 각종 세부 공약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성적보다는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체제 및 협동·토론 수업 도입, 성적을 근거로 한 기계적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로의 전환 방침 등도 모두 평준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약들이다.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대표 공약이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작년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사 초빙권,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비 등을 대폭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곽 당선자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정상적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이미 올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고교선택제, 학교별 성적평가 형식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반대하거나 폐지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도 "경제력 상위 50%, 성적 상위 50% 학생을 위한 학교로 등록금을 세 배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누구겠느냐"며 최소한 추가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당 후원비를 낸 혐의 등으로 파면·해임 방침이 정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처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의해 점화된 교원단체 명단 공개 문제에서도 교육 당국과 정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곽 당선자는 최근 김상곤 교육감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해임 방침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인사폭력"이라며 중징계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곽 당선자의 교육정책 중에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학력신장 기조'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책도 적지않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입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조례제정위원회 자문을 맡은 바 있는 곽 당선자는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하는 인격체다. 학생인권 신장에 중점을 두겠다"며 서울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엇보다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진보 교육감이 각종 교육현안에서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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