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민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막을 내린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이번 지방선거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이념 및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정부 여당은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세종시 문제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은 이런 풀뿌리 민심의 변화를 읽어 말로만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 대해서도 이번 승리가 정부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얻어진 만큼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피할 것을 주문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과)는 “이번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면서 “야당 역시 일을 잘했다는 어떤 실체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를 좀 견제해야겠다는 일종의 반사이익으로 선전한 만큼 앞으로 현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주의가 다소 느슨해진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6·2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태로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정부의 자의적 지배에 국민의 견제 심리가 강하게 발동해 야당이 선전할 수 있었다”며 “영남, 강원에서 야권의 약진과 호남의 기초단체장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전 등 지역주의가 부분적으로 완화된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힘들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은 “아무리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할지라도 서로 다른 8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행위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위 ‘묻지마 투표’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돼 무자격자, 부적합자들이 단체장, 지방의원, 심지어는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선거 과정에서 갈리고 찢긴 민심을 추스르고 이젠 사회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권력을 한 쪽으로 몰아주지 않는 국민의사가 다시 한 번 표출됐다”며 “정치권에서 서로 싸움을 하는 투쟁의 모습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책 경쟁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국민과의 소통에, 야권은 대안과 비전 제시에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선거였다”며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여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 역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귀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