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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천실 논설위원 |
천안함 사건은 동북아 정세를 흔들어놨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중국은 궁지에 몰렸다. 중국은 특히 동네 깡패를 감싸고 도는 조폭 두목의 이미지가 강화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후텐마 기지 이전 약속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천안함 사건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행보를 걸었던 일본을 미국 쪽으로 돌려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남북은 천안함 사건으로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남북 충돌의 최대 피해자는 남북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반민족적 범죄다. 다만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놓고 한국의 고민은 커졌다.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현정부에 대해 대결적 대북정책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시행했지만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야당은 현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을 초래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도 북한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 남북 화해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환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특히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는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대북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봐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내부 모순을 안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도발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정치는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은 좋지 않고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북한 정세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2∼3년 동안 한반도 운명은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대북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교에서는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과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그것이다. 미국은 그 반대다.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 중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때도 드러났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을 들어줄 국가는 미국뿐이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안보 불안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세적인 태도만을 취해서는 곤란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강온 양면 전략이 싸우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천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