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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냉혈정권
[세계포럼] 냉혈정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국민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비는 일본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safety net)이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때 쓰는 대표적 주장이다. 극우 세력은 배타주의, 외국인 배척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우익대중주의 성향의 참정당(參政黨)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달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3%로 제1야당을 제치고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나 기승을 부리던 극단적 주장의 세력이 이젠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극우 세력은 교묘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혐오를 증폭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91만명에서 25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전국가중평균)도 798엔에서 1121엔으로 45%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 유입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 업주는 임금을 올려도 내국인이 오지 않아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인터넷에서 활개 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 통계(2023)에 의하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 가구 중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2.87%(4만7317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1억2300만명) 중 등록외국인(475만명, 지난해 9월) 비율(4.2%)보다 오히려 낮다. 태평양전쟁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을 뜻하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라니 복잡한 과거사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이 혐오 조장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35억5700만달러 규모(한국은행)로 국내총생산(GDP, 약 1조8723억달러)의 0.2%에 불과하다. 고작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주노동자 덕분에 지탱이 가능한 기업·농가·소상공업의 상황과 경제규모 자체의 확대는 무시했다. 지역 거주민 대비 외국인 유입인구 상위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2023년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총량에 필연적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한 것도 우려된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제도를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2%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를 다시 링크하면서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제도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이, 2순위엔 다문화와 함께 5·18 유공자와 후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돈 좀 번 5·18 유공자 후손이나 탈북민·장애인, 이혼한 재력가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문화만 콕 짚어 지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이젠 우리 사회 최약자 그룹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다문화 대상 논란으로 냉혈한(冷血漢)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진보를 자칭하는 진영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 제시 없이 최고 지도자가 나서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면 혐오 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2026.11.04 23:12:02
[세계포럼] ‘쇼츠’에 중독된 정치… 軍까지 위협
[세계포럼] ‘쇼츠’에 중독된 정치… 軍까지 위협
정책은 실종됐다. 대신 정쟁이 난무한다. 국회 국정감사는 늘 그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제점을 받았다. 28년간 국감을 모니터링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다. 의원 1인당 하루 평균 질의 시간은 16분에 불과했다.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245곳(31.6%) 기관장이 단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는 한 가지가 더해졌다. 이른바 ‘쇼츠 국감’의 유행이다.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보좌진은 이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통했다. 큼지막한 자막과 강렬한 문구가 달렸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조회 수가 중요해졌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 고성과 삿대질, 말꼬리 잡기가 횡행했다. 시정잡배나 다름없다. 살벌하기 그지없다. 국감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무대로 변질됐다. 숫자가 말해준다. 올해 국감 첫 주 의원 공식 채널에 쇼츠를 게시한 현역 의원은 38명으로, 지난해 8명보다 크게 늘었다. 관련 영상도 74건에 달했다. 국회가 정책 심의의 장인지, 정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행태는 군으로도 번졌다. 지난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공격인지를 물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답했다. 기자는 “공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도발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군의 답변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문답이 이어졌다. 곤혹스러워하는 장 공보실장의 모습은 유튜브 쇼츠로 퍼졌다. 군의 공식 브리핑마저 조회 수를 위한 콘텐츠로 소비된 셈이다. 과거에도 더러 있었으나 요즘은 도를 넘었다고들 한다. 기자 질문은 자유로워야 한다. 군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추궁도 언론의 책무다. 그러나 진실을 캐묻는 것과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패턴은 뻔하다. 쇼츠를 만드는 일부 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난처한 질문으로 군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답변이 제한되면 그 대목을 집중 부각한다. 왜 답변이 제한되는지, 어떤 군사적·안보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영상에서 군은 시대에 동떨어진 무기력하고 답답한 조직으로 묘사되고, 조회 수는 올라간다.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만 남는 셈이다. 그사이 군의 입장은 왜곡되고 국민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위력을 만만히 볼 게 아니다. 군의 답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군사작전과 대북 대응에 관한 정보는 안보와 직결된다. 작전계획과 정보자산, 대응 태세가 공개되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성급한 답변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부른다. 지뢰 폭발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고 곧바로 책임 회피로 몰아세워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군이 군사 보안을 방패막이 삼아 설명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브리핑으로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 답변이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소통은 불신을 낳는다. 군의 보안 의식과 국민의 알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언론 역시 군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되, 군을 곤경에 빠뜨리는 쇼츠 양산이 취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쇼츠용 질문을 설계하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연출자로 전락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중국과의 경협은 확대일로 조짐이다.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도 북한의 냉소와 조롱이 계속되는 이유다. 버팀목 한·미동맹은 정보 공유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놓고 삐걱대고 있다. 미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여권에서 독자적 행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여 쇼츠 소재로 소비하는 현실은 경계해야 한다. 안보는 몇 초짜리 영상으로 재단할 수 없다. 지금 언론이 ‘쇼츠 정치’, ‘쇼츠 국감’을 탓할 때가 아니다.
2026.10.28 23:02:53
[세계포럼] 조희대가 김태정처럼 했다면
[세계포럼] 조희대가 김태정처럼 했다면
올해 1월 박순용 전 검찰총장(1999∼2001년 재임)이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에 관해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자료가 눈에 띄었다. 김영삼(YS)정부 말기인 1997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그가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사진이다. 당시 중수부의 최대 난제는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폭로한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의 비자금 수수 의혹 처리였다. 12월 대선까진 겨우 2개월 남았다. DJ의 검찰 출석 장면 생중계만 이뤄져도 선거 결과가 어찌 될지, 아니 선거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모를 판이었다. 대검 지휘부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DJ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10월21일 김태정 검찰총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이를 발표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검찰과 청와대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느냐”, “DJ 측에도 미리 알렸느냐”, “명백한 검찰권 포기 아닌가” 등 온갖 의문을 제기했다. 총장을 대신해 박 중수부장이 총대를 멨다. 그는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며 “(중수부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총장의 수사 유보 방침을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듬해인 1998년 초 중수부는 ‘DJ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과 언론은 “DJ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면죄부’를 주려는 요식 절차”라고 냉소했다. 아니나다를까, 취임식이 임박한 그해 2월23일 중수부는 DJ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YS가 임명한 김 총장은 DJ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굳게 자리를 지켰다. 어디 이뿐인가. 1999년 5월 DJ는 아직 총장 2년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했다. 박 중수부장은 DJ정부 들어 서울지검장, 대구고검장을 거쳐 김 장관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됐다. 당시 모 신문은 인사 배경을 전하며 “중수부장 시절 ‘DJ 비자금 사건’을 무난히 처리함으로써 충성심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력의 생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요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혁신당이 작성한 탄핵 사유를 들여다보면 “대선후보에 대한 속도전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날 대법관들은 10(유죄) 대 2(무죄) 의견으로 앞서 무죄가 선고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판결 선고일부터 그해 6월3일 21대 대선 투표일까지 1개월가량 남은 점을 근거로 ‘속도전’이란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을 쓴다. 이는 재판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신속성’이라는 점을 몰각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 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2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3월26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선거법에 명시된 ‘3개월’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다. 대법원이 유죄 말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어도 그들이 ‘속도전’ 운운할까. 선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 엉뚱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 “재판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일각의 반발도 그렇다. 법률 위반이라면 모를까, 그저 ‘이례적’이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논리는 1997년의 김 총장처럼 조 대법원장도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데 말이 정치적 중립이지 김 총장의 수사 유보 결정은 DJ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천하가 다 안다. 실제 김 총장도 대선 후 법무장관에 오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았나. 만약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진행을 선거 뒤로 연기했다면 현 정부 들어 극진한 예우를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훗날 “사법부가 당선이 유력한 후보 편에 섬으로써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6.10.21 23:00:59
[세계포럼] 소설 ‘모비딕’으로 읽는 한동훈 정치
[세계포럼] 소설 ‘모비딕’으로 읽는 한동훈 정치
“그놈은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괴롭히고 있다. 나는 놈에게서 잔인무도한 힘을 보고, 그 힘을 더욱 북돋우는 헤아릴 수 없는 악의를 본다.”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장 에이해브에게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 딕’은 “모든 사악한 존재의 편집광적인 화신”이다. 더구나 그는 오래전 모비 딕을 잡으려다가 한쪽 다리까지 잃었다.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에이해브는 모비 딕을 찾아 미 동부 뉴베드퍼드에서 출발해 대서양과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까지 내달린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느껴온 분노와 증오의 총량’을 폭발시키려 한다. 오랜 추격 끝에 에이해브와 동료들은 모비 딕을 발견하고 3일간 필사의 사투를 벌인다. 사흘째 되는 날, 에이해브는 마지막 작살을 던지지만 작살줄에 감겨 바다로 끌려들어가고 피쿼드호 역시 침몰하고 만다.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은 포경선 선장 에이해브가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모비 딕에게 복수하려다가 파멸로 치닫는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고전이 된 ‘모비 딕’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는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에게 이 책을 잇달아 선물해 화제가 됐다. 소설 문장도 자주 쓰곤 한다. 특히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라는 일등 항해사 스타벅의 말을 인용, 신중한 판단과 절제를 갖춘 용기를 강조했다. 실리를 중시하는 스타벅은 에이해브의 광기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에이해브에 압도돼 무모한 항해를 묵인하는 인물. 6·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한 의원은 무소속임에도 팩트에 기반한 이슈 파이팅으로 여의도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나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슈 등에서 특유의 공세적 이슈 제기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반발이나 비판이 나오면 “팩트로 반박하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언론은 ‘1인극 폭로정치’, ‘단기필마의 팩트전쟁’, ‘법가 정치’라고 부르며 주목했고, 여론도 출렁거렸다. 그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각종 조사에서 선두권에 올라 있다. 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슈 제기와 팩트 중심의 공세, 신속한 역공 등에서 강점이 분명하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적극 저지에 나선 것도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보수 야권 내 경쟁 구도도 우호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극우’ 이미지가 더욱 짙어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다. 그럼에도 ‘한동훈 정치’의 지속성과 확장성에는 여러 의문이 붙는다. 당장 여권의 공세를 견뎌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이후 비판논평을 무려 110건이나 쏟아내며 한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적 세력이 약하고 풀뿌리 조직도 빈약하다. 특히 이슈에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아닌 공격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치명적이다. 자칫 ‘검사 정치’ ‘저격수 정치’ 이미지로 귀착될 수 있어서다. 지금의 모습에선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정치적 지향으로 제시한 ‘성장하는 복지국가’라는 미래 비전은 전혀 읽히지 않는다. 결국 지난 4개월간 보여준 한동훈 정치는 그가 좋아한 스타벅이 아니라 “태양이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태양이라도 공격하겠다”는 에이해브의 모습에 더 가까웠던 건 아닐까. 근저엔 에이해브가 죽이려 한 흰 고래 모비 딕은 과연 악의 화신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 상호 경쟁과 공존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에이해브의 유령은 여의도와 한 의원을 오랫동안 배회할지도.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너와 끝까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너를 찌르고,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증오를 담아서 뱉어주마…. 저주받을 고래여, 나는 너에게 묶인 채 너를 추적하면서 산산이 부서지겠다. 자, 이 창을 받아라!”
2026.10.14 23:02:01
[세계포럼] 커지는 통일무용론
[세계포럼] 커지는 통일무용론
‘통일무용론’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일로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을 둘러싼 북한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고 있자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성인 70%가량은 북한에 관심을 아예 끄고 산다는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호소가 먹힐 리도 만무해 보인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7월1∼26일 성인 1200명 면접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에 그쳐 2024년 36.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32.2%로 높아져 2007년 첫 조사(15.1%)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 통일무용론이 추월할 판이다. ‘대화·타협 불가능’ 78.3%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튿날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6’(4월2∼24일 성인 1003명 면접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8.2%로, 작년(49.0%)에 이어 50%를 밑돌았다.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70.3%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부정적 인식을 주도하는 현실은 통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서울대 조사 결과 ‘통일 필요-불필요’ 응답은 20대에선 25.2%-44.8%, 30대에선 27.0%-47.0%로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와 ‘통일에 관심이 없다’를 합친 비율은 20대 55.1%, 30대 55.9%였다.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밀레니얼(만 24∼33세) 및 Z세대(만 23세 이하)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다. 통일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지만 청년들에겐 ‘감정적 강요’일 뿐 팍팍한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미래 통일비용은 세금 부담, 복지 축소 우려만 키운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조차 찾아보기 힘든 마당에 당위론을 앞세운 교육이나 홍보로 청년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거창한 담론보다 호감을 높일 묘안이 있어야 하겠다. DMZ 내 지뢰 폭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다. 무엇보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군사적 충돌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긴장 완화야말로 꽃 같은 우리 장병을 위해 시급한 일 아닌가.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응당한 조치로 북한에 책임부터 물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장 군사분계선(MDL) 확정을 위한 소통이 시급한 만큼 결코 ‘대화 구걸’로 깎아내릴 계제도 아니다. 지난 6일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대화 타진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그런데도 장기 교착관계로 연락 채널도, 통신선도 죄다 끊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2019년 이후 회담 추진 실적은 단 1건도 없고, 남북 왕래 인원도 2021년부터 완전히 끊겼다. 교역액도 2023년부터 실적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정부 주도의 대북 접촉이 경색될 때마다 민간 차원의 끈질긴 교류 협력이 돌파구를 마련했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1991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 회동이 그랬고,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도 물밑에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인데, 대북 접촉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를 돕는 한편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에 남북 민간교류의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다. 청년들이 통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민간교류마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6.10.07 23:20:51
[세계포럼] 李 대통령의 ‘바나나 국정’
[세계포럼] 李 대통령의 ‘바나나 국정’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9월 기이한 국무회의를 목격했다. TV 생중계 화면에서 이 대통령이 사과·배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나나값 문제를 제기하더니 집요하게 추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환율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추측하는 이유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다.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크잖아요? (중략) 정부가 제대로 통제, 관리, 개입하면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는 발언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문제는 바나나 가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통 구조뿐 아니라 작황, 환율, 관세, 검역체계, 운송 거리와 운임, 자유무역협정(FTA) 여부, 대체 수출국 존재 여부, 거래 방식과 계약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바나나 가격 상승을 유통 업체 담합의 결과로 추정하면서 물가 폭등 배경을 설명하곤 했다. 송 장관에게 바나나 가격 상승 이유를 물었으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셈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두니 공직사회도 초점을 바나나에 맞출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한시적 관세인하)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나나 수입상 적발 사례를 강조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엔 필리핀 대통령이 “바나나 수출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소개되기도 했다. ‘바나나 국정’. 현상(現象)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무시하고 단편적 사고로 결론 내린 입장을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뇌피셜에 근거한 국정 운영이다. 필자가 만든 말이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불러온 부동산 대책, 주식시장 정책, 농지 전수 조사 등이 ‘바나나 국정’의 대표 사례다. 자잘한 것도 부지기수다. 정부 업무보고에선 대통령이 장관도 아닌 부처 산하 기관장을 쥐 잡듯이 잡는 광경을 종종 본다. 과거엔 TV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생경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때리기’도 일례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관광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관광객 유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나라 기관의 해외지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라고 일반론인 듯하면서도 관광공사를 콕 짚어 업무성과 평가를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법에 규정된 주요 임무로 K관광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편견 다분한 지적에 정부 부처들에게 물어뜯길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 인식이나 발언에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이 반론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기침하면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은 독감에 걸린다. ‘바나나 국정’은 대외 관계에도 투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많이 아쉽다”고 적은 뒤 양국 공방이 증폭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안보실, 외교부는 무엇을 하길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외 메시지를 연발하도록 하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초긴장하는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이 아니라 상대가 동등한 주권 국가들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미칠 후유증은 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대외관(對外觀)에도 흑백론이나 선악관에 근거한 결론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대통령이 국내외 이슈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입장을 정답인 양 표방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대외 갈등을 키울 이유는 없다. 언행과 SNS 게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6.09.30 23:03:58
[세계포럼] 강신철 시험대는 지금부터
[세계포럼] 강신철 시험대는 지금부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이력은 화려하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과 안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작전과 전략에 밝은 ‘엘리트 군인’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 군인’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그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정무직 직위에 꾸준히 중용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육군본부 참모총장 비서실 근무(소령)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정부에서 마침내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른 셈이다. 군인은 고위직이 될수록 정권과 무관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인사 역시 정권의 국정 방향과 맞물린다. 그런 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뛰어난 처세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2022년 5월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마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통상 군 생활 막바지에 거치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를 아끼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다시 중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일화는 그가 조직 안에서 상당한 인맥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껴간 것도 그의 군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강 장관은 신임 장교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육군본부에서도 인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계엄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계엄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사태가 고위 장성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족쇄가 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김과 강, 둘 다 상황에 따라 줄타기를 잘하는 군인이었다”면서도 “기질은 달랐다”고 평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 배경이랄 수 있겠다. 군에서는 흔히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보다 ‘운장(運將)’을 최고로 친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라는 뜻이다. 강 장관의 군 경력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50만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다. 중요한 것은 처세가 아니라 리더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데뷔무대에서 언급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분간이 어려웠다. 50초 안팎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각종 패러디와 조롱도 이어졌다. 22일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가 구사하는 화법이 전형적인 군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터다.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화법이 아니다. 지속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해명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관의 도덕성은 국정 수행의 신뢰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계속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 장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병력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군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능할까. 그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2026.09.23 21:21:57
[세계포럼] 히틀러를 소환하는 정치
[세계포럼] 히틀러를 소환하는 정치
미국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는 대학을 돌며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낙태와 이민, 인종, 성 정체성 등 논쟁적인 문제를 토론장으로 끌어냈다. 그의 주장은 거센 논란을 불렀다. 반대편 일각에서는 그를 ‘극우’와 ‘파시스트’, 심지어 히틀러에 빗댔다. 토론의 상대가 제거해야 할 절대악으로 바뀐 것이다. 커크는 지난해 9월 유타밸리대학교에서 토론회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다. 총격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은 연인에게 “커크의 증오는 협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를 히틀러로 본 사람은 그를 제거하는 것까지 정의로 착각할 수 있다. 총을 쏘면서도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여길 수 있다. 범죄를 정의로, 살인을 거룩한 사명으로 뒤바꾸는 순간이다. 정치가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면 지도자는 우상이 되고 반대자는 악마가 된다. 내 편의 폭력은 성전으로, 범죄는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된다. 십자가와 순교의 언어까지 정치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한다. 종교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우상숭배다. 미국 보수 진영은 대학가 집단주의에 날을 세운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올바름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 확산돼 집단주의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개인보다 소속 집단이 앞서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는 혐오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극우’는 ‘파시스트’와 ‘나치’, ‘히틀러’라는 낙인으로 번졌다. 커크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와 정치의 언어가 한 인간을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도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이던 지난달 1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고도 했다. 계기는 이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이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긍정하는 주장이 나왔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역사적 합의를 거스르는 발언이다. 그렇다고 포럼을 연 의원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국회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는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주장일수록 공개 토론과 사실로 반박하는 체제다. ‘여자 히틀러’ 이후 정치의 언어는 더욱 험악해졌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자, 민주당은 “장 대표의 코에 콧수염만 붙이면 그대로 히틀러”라고 맞받았다. 정치권이 언어의 난투장이 돼 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나왔다. 그는 취임하면 국민의힘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뿌리째 뽑는 최후의 수단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1야당의 해산 가능성을 입에 올린 것은 예사롭지 않다. ‘국회에서 아웃’이라는 정치적 위협이 국가권력을 통한 ‘정당 제거’라는 극단의 언어로까지 치달은 셈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거칠어지는 동안 민심은 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9주 연속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전주보다 5.7%포인트 떨어졌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인선 논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민심이 멀어질수록 권력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다수 의석은 법안을 통과시킬 힘을 줄 뿐 반대자의 입을 막거나 존재를 지울 권리까지 주지 않는다.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면 반민주 세력으로 몰린다. 그 끝에는 하나의 생각만 허용하는 전체주의가 기다린다.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양심을 억누른 사회는 숱한 파국을 낳았다. 나라가 망가진 뒤에야 서로의 잘못을 깨달을 것인가. 이제 종교라도 나서서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생각과 양심을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전체주의의 유혹 앞에서 종교와 우리 사회가 함께 세워야 할 방파제다.
2026.09.18 10:19:51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
러시아에서 날아든 사진 한 장이 일본 열도를 뒤집었다. 극동 하바롭스크 시내에 최근 들어선 대일 전승 기념비를 촬영한 것이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다카이치 발언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2차대전 당시 소련과 일본은 각각 연합국, 추축국 일원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직접 싸운 기간은 무척 짧다. 소련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8일에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일왕이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다. 물론 8·15 이후 한동안 사할린과 쿠릴 열도 일대에선 양국의 교전이 벌어졌다. 그렇더라도 9월 초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소련은 승전국이라곤 하나 대일 전쟁에는 1개월 남짓 참여했을 뿐이다. 일본 입장에선 소련의 전승국 행세가 솔직히 아니꼬웠을 것이다. 흔히 “2차대전 때 독일이 좀 더 오래 버티거나 일본이 좀 더 일찍 무너졌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한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일리가 있다. 대전 당시 소련의 최대 적은 독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도 좀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의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이 제거되면 그 이후 대일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이 항복했다. 연합국의 당초 예상에서 한참 벗어난, 때 이른 붕괴였다고 하겠다. 소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쪽으로 보내는 등 비로소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원자폭탄을 완성했다. 미국이 보기에 이제 소련의 도움은 무의미했다. 1945년 8월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깜짝 놀란 소련은 그 직후 일본 치하에 있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사할린 등 공략에 나섰다. 가만히 있다간 ‘전리품’을 몽땅 미국에 빼앗기겠다 싶어서였다. 결국 이것이 단초가 돼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 해제란 명목 아래 38선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대전 연합국들과 전범국 일본 간에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 소련은 불참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까지 차지했다. 이를 불법 강탈로 규정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평화 협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 회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매번 북방 영토 문제로 결렬됐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일본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종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일본 양국은 1945년 이후 아직도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정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안해 러시아와 잘 지내고자 애쓰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러시아가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공 무기 지원 요청에도 냉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청년 수천명이 전사한 마당에 러시아가 ‘혈맹’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는 뻔하다. 러시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로지 자국 영향권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장애물로 여겨지는 주변국들은 거침없이 짓밟는 냉혹함이 두드러진다. 요즘 일본을 적대시하는 러시아의 ‘화살’이 언제 방향을 바꿔 한국을 겨냥할지 모를 일이다.
2026.09.09 23:41:54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김민석의 ‘오디세이’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김민석의 ‘오디세이’
“설혹 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산산조각 낸다 해도 저는 설움을 견디는 기백을 품고 가슴속에서 참아내렵니다.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저는….” 고대 그리스 이타카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오랜 억류 끝에 사랑과 함께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칼립소의 제안을 뿌리치고 귀향을 선택한다. 신이 아닌 필멸의 인간 운명을 선택하는 이 장면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핵심적 장면이다. 전략가 오디세우스는 10년간의 트로이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12척의 배를 이끌고 부하들과 귀향길에 오른다. 하지만 일행은 이스마루스라는 곳에서 신의 뜻을 거역하고 소와 돼지를 몰래 잡아먹고, 시실리에선 포세이돈의 외눈박이 아들의 눈까지 멀게 한다. 신의 노여움을 산 일행은 10년간의 파란만장한 모험을 겪어야 했다. 지금이야 161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수장으로 주목받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도 오디세우스처럼 ‘정치적 야인’으로 여의도를 떠돈 시절이 있었다. 그것도 오디세우스 10년의 두 배 가까운 18년 동안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서른둘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고, 재선에 성공한 뒤 200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꿰차며 일약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을 떠나 ‘철새’라는 오명을 쓴다. 그의 야인 생활은 길고 혹독했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미국 럿거스대 등에서 유학하고 2008년 당 최고위원으로 재기하는 듯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우여곡절 끝에 원외정당을 창당해 2016년에야 합당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고 4년 뒤 총선으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시기를 김 대표는 ‘광야 생활’이라고 비유하며 “겸손, 겸손, 겸손의 3겸의 다짐이 저를 지켰고, 공부, 공부, 공부하는 정치가 저를 키웠다”고 넉넉하게 회고했지만, 기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이 시기 그의 모습은 오히려 잿빛이다. 아마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권혁기 공보실장 부친상 빈소였을 것이다. 당시 권 실장은 문 대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터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이 조문을 왔는데, 당 밖 원외의 김 대표 역시 초저녁부터 빈소를 찾았다. 의원들과 인사하거나 담소를 나눴지만, 빈소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던, 처진 어깨의 그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첫 총리를 지낸 그가 여당 대표에 오르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각종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범여권 1위를 달린다. 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당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 당심을 챙기며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당 대표로서 민심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도 막중한 임무다. 이때 민심이 반응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과한 복종·갈등’ 사이에서 삐걱대는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한편으론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자칫 당심과 민심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취임 직후 ‘당정일치’와 함께 꺼낸 ‘창조적 수평관계’란 말에서 그의 고민이 묻어난다.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민심과 당심, 명심 모두를 뒤흔들 수 있다. 긴 시간 표류했던 김 대표가 이번엔 민심과 당심, 명심이라는 ‘3심(心)’의 파도 앞에 섰다. 대통령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30%대를 기록하는 등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전략가형 정치가 김 대표는 3심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오디세우스가 긴 표류를 견디고 살아남은 건 ‘이타카’라는 북극성 같은 존재, 인간의 운명을 선택한 용기 때문이다. 김 대표 역시 3심의 파도에 좌초하지 않으려면 근면성실을 넘어선 비전과 철학, 전략이라는 ‘북극성’과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귀향의 그날을 보게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오디세우스의 노래처럼.
2026.09.02 2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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