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텔레그램 ‘n번방’ 및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전우원씨의 할아버지(전두환) 비자금 폭로, ‘김옥숙 904억원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비자금 의혹,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당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자의 사망 또는 도피로 환수가 무산되는가 하면, 수익금을 찾았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환수 자체가 불투명했던 적도 있었다. 수익금이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비자금 등으로 은폐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탓에 환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었다. 몰수 판결에도 이미 수익금은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부터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강제 처분이다. 몰수할 수 없다면 추징을 통해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수하기도 한다. 우리 형법에서 몰수·추징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에 부가돼 선고된다. 앞서 열거된 사건들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선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32조2589억원 중 집행은 0.3%(1049억원)에 그쳤으니 해묵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 등 별도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엔 부패방지협약(CAC), 유럽평의회의 범죄수익몰수협약 등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국내에선 독립몰수제는 공론화되지 못했고, 정부의 법제화 의지도 상대적으로 시들했다. 범죄수익 환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기 일쑤였다. 유죄판결 없이 몰수하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사익 보호, 무죄 추정·적법절차·과잉금지·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반론에 가로막힌 결과다. 공소권이 소멸한 사건에 새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적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남용될 우려도 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이런 연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의 주체는 공무원, 군 지휘관, 수사·공소 직무 등 특수직역으로 제한했고, 범죄의 종류도 살인, 헌정 질서 파괴, 뇌물,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위증, 국가보안법의 무고 등과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정했다. 내란을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 사건에만 독립몰수제를 도입, 무차별적인 재산 박탈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역사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보면 기본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가가 범죄수익의 존재와 몰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의적인 몰수 집행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몰수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 권리 보호장치 마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국가폭력범죄의 장본인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단죄는 불법재산 환수에 달려 있다. 마침 이재명정부가 독립몰수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니 천재일우의 호기 아닌가.

미국 백악관에 내걸린 그림 한 점이 이토록 많은 한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적이 있을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2일 국내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한 사진 속 그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양국 협상단이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눈길을 끄는 배경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남북전쟁 말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북군 지휘관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얼핏 패색이 짙은 남군을 궤멸시킬 작전을 짜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전후 남과 북을 화해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을까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그림 제목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The Peacemakers)인 이유다. 트럼프가 한국 대표단과 사진을 찍으며 굳이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명백하다.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을 재개함으로써 다시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6월 방한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는 찬사를 들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많은 한국인이 감사하고 지지한다”라는 상찬도 건넸다. 6년이 흘렀어도 트럼프는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내심 트럼프의 독주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난달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직전까지 국민 사이에 ‘고율의 관세를 얻어맞고 경제가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다. 미 행정부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트럼프 깡패 짓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 대통령한테 ‘깡패’라니,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데 관세 협상이 그럭저럭 일단락되자 범여권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선 트럼프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일단 트럼프 본인이 취임 후 여러 차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미 대화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트럼프의 전향적 대북 정책을 바라는 새 정부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오는 25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매일 북한에 우호적 언사를 쏟아내는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좋아질 일만 남았고, 이는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피스메이커 본능이 과연 우리에게 보탬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 트럼프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풀고, 한국을 상대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드는 비용의 더 많은 분담 등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겉으론 그럴듯한 중재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영원히 머리 위에 짊어진 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행각과 관련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해 중재 외교를 하는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형태의 중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차 대립과 마찰의 씨앗만 뿌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만간 한반도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설 트럼프의 행보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영주권도 주고 국적도 주면 됩니다.”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수차례 밝힌 지론은 파격적이다. 군인으로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모병제를 하되, 부족 인원은 몽골 등 외국에서 모집하자는 것이다. 답답한 군 현실에서 나온 농담인 줄 알았으나 웃음기 싹 가신 얼굴엔 진지함이 넘쳤다. “로마제국도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다가 망했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자 “앞으로 이런 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 장교는 대위 시절 중대장을 마치고 육군 핵심 병과인 보병을 떠났다. ‘징병제하에서 입대한 장병이 다칠라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병사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군인인지 보이스카우트 인솔교사인지 알 수 없게 된 자괴감’이 전과(轉科) 이유다. 외국인 모병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저출산·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2030 남성의 ‘희생’에 의존하는 징병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국방부·병무청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병력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그중 징병제인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32.3%(9만8000명)나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미래 병역자원(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분석은 암울하다. 2014년 37만8000명에서 2024년 25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한다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통계라서 ‘확정된 미래’다. 국방부는 보충역의 감축, 여군 확대, 예비군·민간인력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여성징병제와 같은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다문화 병사의 증가다. 18세 이상 남성은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전체 출생자 중 다문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병사에 대한 별도 집계는 하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연구위원은 2022년 1% 수준인 다문화 장병의 입영 비율이 2030년부터 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에는 약 1만명이 다문화 배경의 장병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개 사단 규모다. 병력 부족 현상 완화와 국군 전력 유지에 다문화 병사가 주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국제적 망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그에 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차별, 혐오 사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과거 병역을 면제받던 다문화를 넘어 이젠 입대 연령 귀화자에 대한 의무 복무나 외국인 모병까지 거론되는 세상이다. 군은 탈북민·다문화 가정, 해외 장기거주 귀국 장병이 차별받지 않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장병에 대한 다문화, 인권 교육 등 예방 노력이다. 문제 발생 시엔 지휘 계통에 책임을 물어 소극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보단 가해자를 엄단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으로 병사를 잃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상 뒷얘기를 털어놨다. 그는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마스가’(MASGA)라는 협력 브랜드를 내세워 조선업 전반의 투자와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 긴급 공수해 간 마스가 모자도 공개했다. 붉은색 모자 위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배치하고 흰색 실로 마스가 문장을 새겼다. 마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한 것이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이다. 골프를 좋아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 취향 저격인 셈이다. 치열했던 협상의 이면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노후한 미국 조선업에 약 1500억달러(약 209조원)를 투자해 K조선의 유전자(DNA)를 이식하는 게 목표다.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편, 조선 관련 유지·보수(MRO) 등이 골자다. 성공한다면 한국은 안보와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계기 마련이 가능하다. 만약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로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결과에 맞물린 풍경은 사뭇 다르다. 성공 전략이 궁금해진다.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미국 현지에서 일할 ‘숙련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조선업 관련 인력은 100만명이 넘었지만 1980년대 20만명대로 급감했다.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전문인력 배출은 중단된 지 오래다. 지난 1월 미 의회예산처(CBO)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조선소 용접공 소득이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와 비슷해 많은 용접공이 이직을 결정했다. CBO는 경험 부족이 생산성을 저하하고, 사고를 증가시켜 작업 지연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 ‘USS 헬레나’의 수년간 이어진 정비 작업과 인명사고가 미 조선 산업의 쇠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우리로선 인력을 뽑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일 수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더라도 노후화된 미국 조선소에서 당장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기는 무리다. 한국에서 제작한 선박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 조립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려면 미국 조선소의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관련법 개정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은 1920년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을,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다. 경쟁을 차단해 미국 조선소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 2월 미 의회가 번스·톨레프슨 법의 예외를 인정하고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한·미 조선 산업의 협력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내에서 미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함정 건조 동맹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전제조건은 또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내에선 조선업 간판 주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사업을 두고 수년째 다투고 있다. 장기간 상황을 조정·중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도 함께 자리한다. 볼썽사납다. 얼마 전 새 정부가 K방산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도 넘은 업계 진흙탕 싸움이 계속돼 K방산이 더 성장할 호기를 걷어차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고도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개혁의 딸)’은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해온 강성 지지층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 대통령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당을 장악하고 입법·행정 권력을 차지했으니 보수도 이를 본받자는 것이다. 전씨는 우파의 개딸 격인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향해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을 접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의힘 당권 후보에게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자기 노선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선봉장인 전씨의 이른바 ‘우파 개딸’ 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전씨는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전씨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반탄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국민의힘 당원이 돼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고 전씨의 구상이 실패할 것이란 근거도 없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길을 잃은 한국 보수는 절박한 처지다. 진보의 팬덤은 2007년 대선 완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거치며 강성 지지층으로 변해갔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가 그렇게 몰아갔을 것이다. 지금 보수도 ‘폐족(廢族)’이 됐다는 열패감과 이재명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뒤범벅돼 있다. 아스팔트 우파가 국민의힘 안으로 스며들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때마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반탄 진영의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전씨 추종 집단이 당내 세력화에 나설 명분이 생겨났다. 김 전 장관도 전씨의 공개 질의서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전씨는 이번 전당대회를 우파 개딸 시대의 서막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를 썼다.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은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그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접수한 이후로 ‘민주’는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강성 지지층인 ‘문빠’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란 말을 들었다.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왕따가 됐다. 소신파는 문 전 대통령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표현한 문자 폭탄을 받고 당의 징계를 받고 몇몇은 당에서 축출됐다. ‘문빠’의 일부는 ‘개딸’이 됐다. 정치인 팬덤은 민심과 멀어진 기득권을 깨고 국민과 정당의 거리를 좁히는 촉매나 가교의 역할을 한다. 순기능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추동했던 김대중 지지자나 대선 후보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밀어 올리고 극적인 대선 승리를 일궈낸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가 그런 사례다. 김대중·노무현 팬덤은 그 어떤 정치인의 지지자보다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편 잘못도 비판하고 때론 책임도 졌다. 그 시절엔 정권 실세나 당 지도부와 맞짱을 뜨던 ‘여당 내 야당’ 인사들이 숨 쉴 공간이 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방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당이 돼서도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제1야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 제명을 거침없이 입에 올리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안을 무시로 발의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지적 정도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트럼프 관세 협상’ 와중에 지지층의 이해를 국익에 앞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당의 현주소다. 보수 회생의 방식으로 ‘개딸’을 차용한 전씨의 발상은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그대로다. 민주당이 ‘개딸 정치’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민주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보수가 먼저 무너진 자리에 무혈입성했다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진 ‘극우’라는 낙인은 넘어설 수 있다고 치자. ‘반(反)헌법 세력’이라는 주홍글씨는 어찌할 건가. 위헌 결정이 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세력이 법치와 질서를 중시해야 할 보수 정당 재건의 주체로 나선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오늘날 연합국들이 기리는 대일 전승 기념일은 통상 ‘V-J 데이’(Victory over Japan Day)로 불린다. 그런데 나라마다 V-J 데이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45년 8월15일 일왕이 항복선언을 했음을 들어 8월15일을 V-J 데이로 여긴다. 우리에겐 광복절이다. 반면 미국의 V-J 데이는 9월2일이다. 1945년 9월2일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V-J 데이는 미국보다 하루 뒤인 9월3일이다. 미주리 함상에서 열린 항복 의식 이튿날인 1945년 9월3일 중국군 지휘부가 일본군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했기 때문이다. 1949년 공산화 이후 수십년간 중국은 일왕이 항복을 발표한 8월15일을 V-J 데이로 기념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원래의 9월3일로 되돌아갔다.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통상 전승절로 줄여 부른다. 2차대전이 끝나고 80년이 흐른 만큼 오는 9월3일은 제80주년 전승절에 해당한다.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의 밀착에 전념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소원해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9월3일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꼭 10년 전인 2015년 70주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나란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지켜보며 손뼉을 쳤다. 6·25전쟁 시기 중공군 개입을 기억하는 한국인들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불편한 것은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자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존재였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를 강탈하고 1년6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다. 자유진영 국가들 모두 푸틴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성토할 때 정작 한국 지도자는 푸틴 곁을 지킨 꼴이 됐다. 동맹인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관계가 차갑게 식은 것은 당연한 후과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지난 16일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가야 하는지 묻는 말에 두 의원 다 “참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면 가야 한다”며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박 의원도 “중국과 척질 이유 없다”며 “국력 믿고 배짱 있게 외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의 노골적 친중 발언에 당혹감을 금할 길 없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각각 협력하면 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경고장을 날린 사실을 모르는가. 박 의원이 우리 국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나라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에서 ‘배짱’ 운운하는 무모함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없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경제적 이익만 좇는 친중 행보는 우리 외교·안보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들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1954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소법 70조부터 살펴보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념상 구속의 목적에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사회의 보호도 포함돼야 할 텐데,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명시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법조계에선 줄곧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들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소법 70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 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하기 일쑤라 도주 우려가 작다. 보통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남아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별달리 논할 바가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되면 사실상 형소법 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모두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어려운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당시 구속 비율은 7%였고, 2022년은 3.3%, 2023년은 3.2%로 하락 추세다. 그렇다고 피해자 위해 우려를 가볍게 봤다고 판사만 탓할 노릇도 아닌 것 같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판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형소법 70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했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특정한 관계로 반복?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일률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반론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주거 제한,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보석을 허용하되 이를 어기면 바로 구속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시행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법원이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 100m 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스토킹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건부 석방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추진에 힘입어 정부 안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후 몇 차례 의원 발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검찰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결론을 차치하고라도 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는 보복 우려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구속 수사 남발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법원이 구속 또는 기각 판단 때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임에도 그 사유는 달랑 15자로 밝혀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구속제도를 둘러싸고 기각 시 불복 수단으로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음서제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는 했으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다.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만 다니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사실 로스쿨 제도 개선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 공약이자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대통령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원래는 제도 개선 입장이었다.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총선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공약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 제도 유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대통령을 공박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득표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진영 내 갈등만 키우는 이슈였던 셈이다. 작금의 신중한 자세도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지층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몸 사리는 발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묵은 논쟁은 안 된다”고 발끈하고 나섰고,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기형적 제도”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변호사 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크게 보면 투트랙, 작게 보면 스리트랙이 있다. 우선 로스쿨 졸업 제도와 함께 연령·학력 무관하게 응시하는 예비변호사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양대 축이다. 예비변시 합격자는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한 변시 응시자격을 얻기에 시험 난도가 만만찮다. 예비변시는 로스쿨 재학생도 볼 수 있어 환영받았다. 올해 예비변시 합격자(449명) 평균 연령은 26.6세로 최고령 66세, 최연소 17세다. 직종별로는 대학생 279명, 로스쿨생 8명, 회사원 50명, 공무원 30명 등이다. 2022년 예비변시의 로스쿨 합격자는 124명에 달했다. 2023년 제3 경로인 ‘재학 중 수험자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수 재학생이 바로 변시에 응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로스쿨 재학생이 소정의 과목 이수 등 조건을 채우면 졸업 전에라도 변시 응시자격을 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로스쿨 자체가 지상가치인 양 현 제도를 고집하지 않는다. 일본 특유의 치밀한 개선을 통해 로스쿨과 로스쿨생, 대학 법학과, 일반인이 모두 공존·공생하는 현실적 제도로 바꿔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의 길’을 틀어막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 최고 명문 로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은 본인도 재학 중 응시할 수 있어 예비변시에 반대하지 않았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져 예비변시든 새로운 제도든 응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나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고시 폐지, 기업의 공채 폐지와 인턴 중심 채용에 따라 취약 계층의 사다리 계단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시, 채용에서 얼마나 많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횡행하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노무현, 이명박, 이재명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더는 나올 수 없다. 이대로라면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로스쿨 측은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등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제는 입시, 공직·법조 입문, 병역에서 우리 국민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불공정·불공평이 개입할 바늘구멍만 한 여지만 있어도 직접 관계없는 사람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이 점에서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어 사실상 학력·금력(金力)의 제한이 설정된 현 변시 제도의 개선은 장차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다. 현실적 개선책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요즘 프랑스 정치판을 보면 6·3 대선 이전의 한국이 떠오른다. 지난 3월 프랑스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르펜이 유럽의회에서 탄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르펜은 2027년 대선 출마가 금지된다. 그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겨뤄 연거푸 2위를 기록했다. 2022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41%가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르펜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후반으로 나타난다. 1심 판결 후 프랑스 전역에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AFP통신은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RN 지지자 등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반드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르펜도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기색이 뚜렷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측근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에게 “나 대신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탓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제 수원지법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 중단을 발표했다.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말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84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5건 중 4건이 멈춰 섰다. 마지막 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곧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간 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법원이 단안을 내려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의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없어지느냐”며 “임기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심을 품은 이가 대다수일 것이다. 관세 등 시급한 현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재판 출석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역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를 겨냥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중단된 전례도 있다. 대통령직의 막중함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자 야당은 “5년 후 임기가 끝나면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라”는 새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고 심지어 “한국도 G7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우리 대통령과 마주한 상대방이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나 받을 사람’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이 굳이 필요하다면 임기 말에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오는 2030년 6월 물러나면 그동안 중단된 사법 절차의 재개는 자명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은 누명을 벗을 수도,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국민 가운데 ‘불행한 전직 대통령’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되길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판 중단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법원의 결정 이유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 5년간 봉인된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성공적인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길 고대한다.

1974년 여름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었다. 그해 8월5일 닉슨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그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다음 날 보수의 스피커였던 ‘내셔널 리뷰’에는 닉슨의 사임을 공식 촉구하는 ‘편집자 사설’이 실렸다. 이 잡지의 창간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닉슨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그다음 날 저녁 공화당 상원의원 몇몇이 백악관으로 닉슨을 찾아갔다. 그들은 닉슨에게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닉슨은 그다음 날 저녁 TV연설을 통해 사임을 공식 발표했고 그다음 날 하야했다. 미국 보수는 닉슨을 ‘보수주의의 이단아’로 규정하고 닉슨 하야 사태를 보수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필자는 이 칼럼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 보수를 향해 미국 보수의 부활사(史)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권고하면서 닉슨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이고 반(反)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비상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던 6·3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가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시대착오적인 세력과 다른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탄핵 반대 세력이 밀어올린 대선후보가 파면당한 대통령의 응원 속에 캠페인을 펼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선거에선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패배한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아쉬움 속에서 분발심을 키운다. 그 반대이면 지지자들조차 허탈감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닉슨의 불법 도청과 거짓말, 사법 방해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중시해온 미국 보수에 씻기 힘든 오명을 안겼다. 닉슨 사태로 보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 폐허 속에서 보수는 1980년 레이건 시대를 개막시키면서 부활했다. 와신상담의 재건 노력이 이뤄낸 성과였다. 미국 보수가 재건 과정에서 청산 목록에 올린 건 닉슨만이 아니었다. 극단 세력과도 거리를 뒀다. ‘존 버치 협회’가 대표적이다. 이 협회가 표방한 반(反)공산주의와 ‘작은 정부’ 기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원, 열성적 후원. 보수 재건의 연료가 될 수 있었지만, 보수 지도자들은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단했다. 이 협회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마저 모스크바에 포섭된 공산주의자라는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손을 잡는 순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극단을 들어낸 공간으로 중도·온건이 흘러들어와 보수의 저수량이 크게 늘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 보수도 치명적 내상을 입었다. 길 잃은 한국 보수의 재건도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 사안부터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보수 재건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함께하고 어떤 인물은 배제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의 의사는 배제된 반쪽짜리 당론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반대는 명분을 잃게 됐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보수 정당이 탄핵 반대 당론 하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됐던 ‘부정선거론’은 아스팔트 극우가 내건 주요 기치 중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여전히 이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 고름이 살 안 된다. 이들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고 감염 부위를 도려내면 새 살이 차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