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연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서울시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동참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최고 높이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도 완화를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오 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협의해 58년 된 세운상가의 재개발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의 보전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할 텐데, 입씨름만 벌여서야 되겠는가. 당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 7일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동행한 허민 국유청장에게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보지역·서울은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삭제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선고한 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역보지역 바깥에는 ‘문화유산 보존영향 검토’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유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법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국유청의 양해 없이는 서울시 계획대로 종묘를 내려다보는 고층빌딩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체부가 서울시와 대화도 더 안 해 보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겠다고 엄포를 놓을 계제가 결코 아닌 셈이다. 김민석 총리도 제도 보완 착수 운운했는데, 성급한 발언이다. 정부·여당은 재개발과 상관없는 김건희씨까지 들먹이는데, 정치 이슈로 변질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가장 먼저 최 장관이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분개했는데, 김씨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을 연결고리로 삼아 정쟁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도 지난 10일 종묘를 방문해 “최근 김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텐데 또 국민 걱정이 큰 것 같다”고 거들었다. 당장 야당에서 지방선거용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국유청과 협의도 없이 2023년 9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시가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상향한 내용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이 구역의 최고 높이는 2018년 문화재청(현 국유청) 심의를 거쳐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로 정해졌는데 재개발사업은 지연돼 왔다. 서울시·의회는 높이 규제로 재개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그간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단 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순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유네스코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했었다. 종묘에 대한 우려도 기우로 치부할 순 없는 현실이다.

“통일이 단시일 내 성취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 정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폐기하는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1950년대 서독 외무장관 발터 할슈타인이 제시한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초강경 노선이다. ‘하나의 독일’, ‘원 저머니(One Germany)’ 정책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 출범 후 1972년 두 국가 체제 즉, ‘투 저머니(Two Germany)’를 공인한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며 공식 폐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주장해온 우리도 과거 ‘원 코리아(One Korea)’ 노선을 견지했다. 단독 유엔 가입 시도, 북한과 수교한 아프리카 모리타니(1964), 브라자빌 콩고(콩고공화국, 1965)와의 단교가 그 예다. 6·23 선언은 대북·외교 노선의 일대 전환이다. “과도기적, 잠정적 조치로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으나 사실상 ‘투 코리아(Two Korea)’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구분단 책략이라고 발끈했다. 6·23 선언 배경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 방중이 상징하는 냉전 완화, 비동맹 아프리카 신생국의 약진에 따른 외교 환경의 악화 등 복잡한 정세가 작용했다. 악조건 속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박 전 대통령 나름의 실용 노선·현실 노선이 6·23 선언이었다. 남북 동시 수교국의 존재, 사회주의권과의 국교 수립,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투 코리아’의 결실이자 국제법적·현실적 증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영구분단론이니 반통일론이니 하는 매도가 어폐인 이유다. 정 장관 발언은 ‘투 코리아’라는 현실과 ‘원 코리아’라는 지향을 구분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지향’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집중해 교류·협력을 재개하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보자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말마따나 ‘단시일 내 성취가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구현할지 실용적 고민이 녹아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원 코리아’를 강제하려면 유엔에서의 북한 축출과 남북 동시 수교국과의 단교가 논리적 귀결이다. 그럴 이유나 힘이 있는가. 정 장관 스스로 ‘원 코리아’ 목표를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제4조(통일 조항) 위반 시비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론이 되레 불신을 증폭해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반성이 우리 내부에 있다. 통일을 앞세우기보단 분단 모순을 완화해 평화·공존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탈(脫)분단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물론 대중은 ‘두 국가’에 집착해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한 용어로 오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다. 평화·공존이나 탈분단처럼 보통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를 썼다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와는 별개로 통일부, 탈북민의 명칭 변경 추진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잡음,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듯한 정부 내 기류,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두에 선 만큼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극심한 보혁, 여야, 진영 대립에서 여진은 계속된다. 6·23 선언 때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신민당에서는 서슬 퍼런 유신 체제임에도 영구분단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필 당시 총리는 우리 후손의 평화통일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을 구현하는 적극적 외교 공세라는 논리로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실용노선 경험을 되살려 현재 직면한 현실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가는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한 차례 폭풍은 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초국가 스캠(Scam·사기) 범죄 얘기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 양국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에 있던 ‘코리아 전담반’(한인범죄 전담 경찰)의 11월 가동 합의로 이어졌다. 반길 일이긴 하다. 곱씹어야 할 대목은 남았다. 알려진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을 이용한 각종 사기와 납치 범죄가 활개 치는 현실은 이미 2∼3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됐다. ‘예고된 사건’에 가깝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외교부와 경찰청에 접수된 납치·감금 의심 사건은 총 513건. 그러나 이달 초까지도 외교부는 이 중 몇 명이 귀국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 할 정도였다. 개중에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온 한국인 로맨스스캠 범죄 총책을 현지 경찰에 통보조차 없이 그냥 돌려보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외교 공관에는 사명감 대신 무사안일이 넘쳐났다. 경찰도 다르지 않았다. 영사 조력 시스템만으로 스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고작 3명에 그쳤다.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한인범죄 전담 경찰은 아예 없었다. 국제공조 강화를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경찰이 뭐 하느냐는 지적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앞세웠다. 그러고는 귀를 막았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외교부의 무능과 경찰의 태만이 만든 합작품이다. 돈벌이에 혹한 개인 잘못도 있긴 하나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겪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실무선에선 현안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국면을 모면하기 일쑤였다. 윤석열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재외국민 안전 대응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며 묵살한 것이 예다. 이재명정부 또한 사태 발생 때까지 대응체계 정비 작업에 소홀했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것을 비롯, 173개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재외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 자리에 대선 캠프 인사를 발탁한 것은 뒷말이 무성하다. 특정 정권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문제는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이 활개 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버려 둔다면 캄보디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스캠 범죄 천국’이라는 경고를 외면하는 무관심과 망가진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예고된 위험을 방치한 결과는 언제나 재앙을 초래했다. 스캠 범죄는 정부에 대한 절망을 먹고 자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ODA 자금 지원에 부정적 인식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김건희씨가 어른거리는 사건도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대상이다. 동남아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잠재력 때문이다. 미·중 중심 수출 구조에서 변화를 꾀한다면 동남아는 최적의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시장 장악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를 리 없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양국 간 지원과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재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라”고 썼다. 얼핏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저서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대출 규제를 실기했고, 공급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재명정부가 6·27대책(대출 규제)과 9·7대책(공급)에 이어 10·15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규제 강도 면에선 역대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확실하게 수요를 조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규제를 비켜 간 지역의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이유다. 흔히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시장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워서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향점은 ‘더 센 규제’다. 역대 정부가 청년층·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라는 명목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전세도 예외 없었다. 앞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은 자명하다.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번에 느닷없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운을 뗀 후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을 꺼냈다. 그는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궤변이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다.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혀를 찬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했던 그가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갭 투자로 33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 최근 거래액은 40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정책실장도 갭 투자나 재건축 딱지로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민의 염장을 지르며 정책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규제에 덧칠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누더기를 넘어 ‘좀비’가 돼 간다. 씁쓸한 현실이다. 규제·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9·7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지만, 전체의 80%를 공공이 주도한다. 공급 속도도 미더운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집을 기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는 시장 공포만 키운다. 집값 상승의 근원인 서울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서울시와는 이렇다 할 정책 논의조차 없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건 오만이다. 소 잡을 칼날을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땜질처방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등 긴 호흡에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선거 전략에는 당 정체성을 강화해서 지지층인 집토끼를 결집해야 한다는 ‘집토끼론’과 당 정체성을 완화해서 중도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산토끼론’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에서 두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토끼를 잡으려다 선거에서 투표소에 나와 찍어줄 집토끼를 놓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표 취임 이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온 검찰·사법개혁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혁에 반드시 수반되는 반발에 발목 잡혀 실패하면 결국 우리가 죽는다”고도 했다. 정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한다.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73%)와 검찰청 폐지(89%)에 찬성했다. 반면 무당파로 분류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검찰청 폐지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법’을 강행 처리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비춰 보면 지지층은 환호하겠지만, 중도로 볼 수 있는 무당파 다수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정 대표의 집토끼론 배경엔 초선 시절의 경험도 일조한 것 같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 추진이 무산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는 지방선거 완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정 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정 대표는 열린우리당 실패의 원인을 개혁 무산에서 찾았지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부른 민심 이반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원로는 “정 대표가 당시 상황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정 대표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방송에 나와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를 전했다. 우 수석은 ‘속도와 온도의 차이’라고 표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인식은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는 개혁 방식으로는 중도로 외연을 넓히기 어렵다는 산토끼론과 맞닿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우리 국민의 정치 성향을 보면 진보와 보수는 엇비슷하고 중도층이 가장 두껍다. 위에 인용한 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28%, 진보 30%, 중도 34%였다. 보수와 진보를 상수(常數)로 보면 결국 중도가 선거 승패를 가른다. 정당은 중도를 어떻게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집토끼론에 따르면 중도는 현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부동층이다. 선거 때마다 더 끌리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중도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당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산토끼론은 중도 역시 중도보수든 중도진보든 나름의 정치 성향을 띤다고 본다. 중도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정책이나 이념에서 보수 정당은 좀 더 왼쪽으로, 진보 정당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집토끼론과 산토끼론은 둘 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복잡한 정치 현실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도를 어떻게 규정하든, 이들은 대체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유권자다. 목소리가 크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한다. 그러니 상식과 합리, 신뢰와 같은 무형의 자본이 잠식된 정당은 아무리 정체성을 강화해도 중도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집토끼만 쫓고 있는 민주당은 중도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중도의 신뢰 자본을 적지 않게 까먹은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언을 하고 싶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48)의 병역 회피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 그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두 번 다 거절당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모두 이겼다.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식 이름)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다. 행정부가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그냥 방치된 법률 조항이 30건에 이른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및 270조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국회는 6년 넘게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어느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라면 헌재를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삼권의 크기가 균등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거대 권력과 비교해 사법부의 그것은 초라하다. 나라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법률과 예산이라면 그 기획과 심사, 결정과 집행은 오롯이 정부·국회 몫이고 법원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정부나 국회 주요 정당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정치 공세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삼권의 불균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주요국은 삼권분립의 요체를 ‘사법권 독립 보장’으로 받아들인다. 국가에 따라선 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예 헌법에 못 박기도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64조 1항이 그렇다. 최근 프랑스 우파 정계의 원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의 형사 사건 재판이 열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측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에게 1심 판사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법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마저 등장했다. 그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관들의 안전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판사를 협박한 이들을 수사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을러댄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국민의 뜻’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를 거론하기도 한다. 민주당 열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마치 다수 국민의 견해인 양 오도하는 행태 아닌가.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웠고,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본질이 바로 사법권 독립 보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플 때 기댈 든든한 언덕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이다. 올해 건보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반면 건보 재정은 위태롭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65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 적자로 돌아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현재 건보 누적 준비금이 3.8개월분 급여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29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며 당장 재정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8년 후인 2033년이면 준비금마저 바닥난다는 게 장기재정전망의 내용이고 보면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건보 재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구조적인 적자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건보료를 부담하는 근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탓이다. 전년 대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둔화 양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5.4%→9.8%→6.8%→7.3%’로 수입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도 제도적인 미비 탓에 건보 재정이 줄줄 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오랫동안 재정을 좀먹어왔다.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은 이들 기관에 지난 14년간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원이지만, 징수는 7%에도 못 미친다. 경찰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다 보니 불법 재산 대부분이 은닉된 탓이라고 한다. 그간 건보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자는 목소리도 컸으나 의료계의 반대 등에 번번이 좌절됐었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을 못 박았는데, 의·정 갈등으로 틀어졌던 의사단체 등의 눈치를 보다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뒷돈)와 입찰 담합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 및 과다 처방 또한 대표적인 재정 누수 요인이다. 단속과 처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의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다. 성분명 처방(의약품 상품명이 아닌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을 활성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인 건보료 경감제도는 자칫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적 허점 탓에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장기 체납자 1926명이 최근 5년간 의료비 18억9344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체납금은 390억3265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는 탓인데, 당장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보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통합하고,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섬·벽지 등을 빼면 경감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수입에 연동해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건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낮추기 위해 지출을 6조5000억원가량 늘려야 하는데, 대신 다른 보장 혜택은 줄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불가피하다. 보장 축소에는 거센 반발이 따르겠지만, 미래 세대에 빚더미 건보 재정을 넘겨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내해야 할 일이다.

일본 지인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35년보다 더 긴 세월 몽골 지배를 받았다. 왜 몽골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교류의 역설(逆說)’이라 부른다. 몽골 지배는 700년 이상 오래전 일이다. 무엇보다 1990년 한·몽 수교 전 양측은 현대적 접촉이나 교류의 부재로 특별한 감정이 만들어질 계기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종료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고, 한·일은 교류를 통해 호오(好惡) 정서가 형성될 만큼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일도 500년 정도 교류가 차단돼 망각의 시간을 보내면 담담히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설명을 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다. 관계도 멀리서 보면 환상, 가까이서 보면 현실이다. 접촉 확대로 호는 물론 불호 정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교류의 역설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2025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좋은 인상’)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2.4%에 달했다.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인 24.8%,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1%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아졌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친일도(親日度)’는 2019년 일본의 대표 광고회사 덴쓰(電通) 조사에서 20개국 중 20위, 2024년 일본 아운컨설팅 조사에서는 14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882만명, 방한 일본인 322만명으로 양국 국민 왕래는 1200만명에 이른다. 증가하는 상호 방문 숫자만큼 호감도가 폭등했다고 볼 수 없다. EAI·API·KEI 조사에서는 오히려 우려되는 결과가 있다. 2023년에 비해 2025년 상대국 방문 후 나쁜 인상이 유지되거나 나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양국 모두 늘었다. 한국인은 19.7%에서 25.9%, 일본인은 21.4%에서 43%로 증가했다. 교류 확대의 빛도 밝지만 그림자 또한 짙다. 한·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의 현실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서로 알면 알수록 양 국민의 상호 비호감도가 상승한 것이 지난 30여년 역사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후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던 중국의 현실적 이해가 맞아 한·중은 1992년 수교했다.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는 2000년대 들어 마늘 파동과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민 반발로 요동쳤다. 2010년대 문화침탈 오해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의 반발, 2020년대 국제적인 반중 기류 확산과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중국 내 혐한(嫌韓)정서 확대로 상대에 대한 양 국민의 감정은 악화일로다. 최근엔 ‘부정 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결합한 한국 극우의 대규모 반중 시위, 한국을 비하·모욕하는 거짓 정보를 퍼나르는 중국 네티즌의 망동이 돌출하면서 한·중 관계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조치로 교류의 역설이 우려된다. 이 제도는 관광시장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불법체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 악화 차단도 필요하다. 먼저 무비자를 시행한 제주 사례를 볼 때 중국인의 한국 법규·공공질서 위반은 혐중(嫌中) 감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중국 내 반한 정서 확산에 악용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공관이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중 시위도 귀국 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당국이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방한 중국인이 국내 법규·질서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해야 하는 이유다. 반중 시위대에게는 국익을 위한 대국(大局)을 보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다. 안일한 준비로 잡음만 커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어설픈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7월 25일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64년 만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시대적 요구다. 안 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잘할 거라 봤다. 오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으로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취임 한 달여 행보는 기대를 밑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마평이 돌 때부터 국방부 장관직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단기사병(방위) 출신에다 석연치 않은 복무 기록으로 구설에 휩싸이자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장관 취임사를 통해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신상필벌도 강조했다. 거기까지였다. 어디서도 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일선 부대를 찾아 언급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선언을 두고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군 장병 40만명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아닌가. 통상 정권 초기 군 수뇌부 인사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뤄진다. 그렇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인사는 거의 없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가 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다. 마침 안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엿볼 수 있는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지난 1일 단행됐다. 예상대로 현역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계엄 여파에 따른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을 터. 여기에 문민 장관인 안 장관과 호흡을 맞출 인사의 발탁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중장·공사 39기) 합참 전략사령관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설왕설래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인사가 배제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가 낙점된 데 따른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을 놓고도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김 사령관은 직전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지낸 이두희 국방부 차관(예비역 중장·육사 46기)의 직계 후배다. 더군다나 같은 포병 출신이다.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안 장관 말고 ‘여의도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는 이가 이번 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그는 안 장관과 장관직을 두고 경합했던 인물이다. 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건넸던 군 수뇌부 인사안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안 장관이 특정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자초도 했다. 얼마 전 안 장관은 오전 7시 30분부터 해오던 장관 주재 조찬 간담회를 없앴다. 국방부 주요 직책 간부들과 국방부 주요 현안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간담회를 없앤 안 장관은 오전 9시에 출근한다. 남북 대립 구도에 늘 국방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부처로 인식된다. 정시 출근하는 국방부 장관 모습이 낯설 수밖에. 안그래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오해가 쌓이는 지경이다. 여기에 국방부 주요 간부들 인사는 하세월이다. 국방부 산하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12·3 계엄에서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군 기강이 허물어진 사건이 하나둘 아니다. 불과 보름 새 초급간부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도 빚어졌다. 이대로라면 군이 계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다시금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여의도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를 주도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더 그렇다. 안 장관 두 어깨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추상같이 호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기본이다. 국방부 장관은 고쳐 쓸 수 없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은 ‘실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 치우쳤던 윤석열정부의 ‘가치 외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고, ‘죽창가’를 외치고 한·중 관계 복원에 힘썼던 문재인정부와도 결이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거친 양상을 띠고 있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가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실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지도자로 인식됐다. ‘미군은 점령군’,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 ‘일본은 적성 국가’ 같은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주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이런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한 마가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언론에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제하의 기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을 계기로 반전(反轉)의 행보로 ‘친중, 반미, 반일’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일본에는 이전 보수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에 가서는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는 발언에 화답했다. 과거 진보 진영은 위안부, 강제징용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사반대했다. 보수 정부였다면 진보 세력은 이번 순방도 ‘매국 외교’로 규탄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달라진 실용 행보로 우리가 대일, 대미 외교에서 균형감을 회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했다. 그 여파로 한·일 관계는 악화했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논리만 강화됐다. 실용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다. 북한의 ‘2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지금으로선 한국이 운전자는커녕 조수석에도 앉기 힘든 실정이다. 이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에 만족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에 비유하며 북한을 자극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대중 관계도 고려해서 ‘안미경중’ 기조 변경은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좀 더 전략적이고 섬세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현실적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구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가 스스로 ‘실용 외교’라고 홍보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실용’이란 용어엔 단기적 실익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부정적 뜻도 담겼다. 외교사에서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미·중 수교는 실용 외교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지만, 당시 수교 협상을 진행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닉슨 외교가 실용 외교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용어가 현실주의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 전략 목표를 추구한 닉슨 외교의 본질을 축소한다고 봤다. 전직 외교부 장관은 “장미는 장미로 부르지 않아도 장미”라며 “이재명정부가 실용적 외교를 하면 되지 굳이 실용 외교라고 말하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청할 만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