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우주·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과 함께 전 세계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했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857억달러(약 130조원) 조달에 성공, 종전 최고 기록(290억달러)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가도 상장 후 연사흘 상승할 정도로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 16일 현재 공모가 대비 50% 가까이 올라 글로벌 시가총액 5위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도 12일 하루에만 1조234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앞서 스페이스X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투자설명서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취약한 재무구조, 내부거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중심의 지배구조 등에 우려가 쏟아졌었다. 작년엔 매출 187억달러(약 28조원)·손실 49억달러(약 7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엔 맞먹는 수준(매출 47억달러·손실 43억달러)으로 악화했다. 지난해 매출 114억달러를 거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업인 우주 발사체 사업조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 2월 합병한 AI 자회사 xAI의 데이터센터 두 곳의 컴퓨팅 용량을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에 2029년 5월까지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xAI가 자사 모델 그록의 고도화를 위해 구축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경쟁사에 빌려준 사실은 유료 가입자가 1.6%에 그친 그록의 경쟁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xAI의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도 3%에 불과해 각각 40%인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스페이스X의 현금흐름이 여의치 않아 임대료로 매출을 늘리는 고육지책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스페이스X가 이런 의구심에도 공모 흥행을 거둔 건 무엇보다 글로벌 AI 투자 붐에 올라탄 덕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잠재시장을 발견했다’며 그 규모를 28조5000억달러(약 4경3300조원)로 제시하면서 그중 93%가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분야라고 내다봤다. 이르면 2028년부터 AI 연산용 위성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데이터센터의 수요 폭증에 유휴 부지 및 전력망 부족, 환경오염 우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태양광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우주를 AI 컴퓨팅 공간으로 삼자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기권 밖에서는 지상보다 약 36%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 냉각에 수천만ℓ의 물을 소비해야 하는 지상 데이터센터와 달리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는 ‘방사 냉각’ 활용이 스페이스X의 구상이다. 경제성 및 기술적 난관이 크지만, 대기권 밖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보다 낮아진다면 통신과 AI를 결합해 우주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을 독점하겠다는 머스크의 비전이 헛된 꿈은 아닐 것이다.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도 시장은 공모주 청약에만 3500억 달러가 몰릴 정도로 스페이스X에 거액을 베팅했다. 머스크의 성공신화도 한몫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머스크에 맞서 베팅하지 말라’는 문구가 회자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도 “머스크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스스로 이번 상장을 통해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올라섰고, 24년 전 허름한 창고에서부터 동고동락해온 스페이스X의 전·현직 동료 4400여명과 투자자가 백만장자·억만장자에 등극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했다. 우리 창업 생태계는 머스크와 같은 혁신적 기업가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인지 묻고 싶다. 지난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거뒀는데도 업력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려 9.5% 줄었다. 안 그래도 기존 투자기업 중심의 추가 ‘수혈’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은데, 신규 투자마저 안전 위주라면 혁신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목표대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민간자본이 신생기업에도 흘러들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 필요성은 있으나 과거사, 영토 문제로 인한 국민 정서상 현재로선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국익·실용 외교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이 맞는지 안타깝다. 협정 반대론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불충분한 반성·사과를 든다. 지각변동하는 주변 정세를 외면하는 안일한 현실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상징하듯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경시와 달리 북·중·러 결착은 부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수뇌로는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 언급했다. 특유의 터피즘(Turfism), 즉 ‘나와바리(繩張: 영역) 의식’에 따라 서반구(남북아메리카)는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식으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착잡한 상황이다. 지도를 보라. 한국은 중국이 해양 진출의 최저 기준으로 삼는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島?線) 내에 있다. 민주진영 관점에선 적지(敵地)의 외로운 섬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한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와 동·남중국해 압박, 중·러의 동해 군사 활동도 가속 중이다. 한국이 포위된 양상이다. 5대 군사 강국이란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한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를 보더라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주변에 집중해 있다. 31위인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동맹인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4년 총선 당시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다. 야권 연대를 비판하는 여당(새누리당)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국제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자위대가 대수인가. 수단 방법 가릴 수 없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이 정의가 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일 기조는 과거사와 별개로 외교·경제·미래 협력은 강화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아니었나. 과거사를 앞세운 협정 논의 차단이 자가당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7곳이 일본에 있어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한·미·일의 다층적, 입체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 정세가 급변 중이다. 동지국(like-minded country)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최신판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그중엔 베트남처럼 사회주의국가이자 과거 교전국도 있다. 일본은 물품역무(役務)상호제공협정이라 부르는 이 협정을 11개국과 맺었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호주, 영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과거 교전국이 다수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앞에선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협력 범위를 평시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 활동, 인도적 국제구호, 대규모 재난 시 해외국민 이송 등에 국한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진보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028년 일본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 기간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총포탄을 피할 수는 없다. 총탄과 포탄은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변이 오판하지 않도록 가용할 모든 힘을 모아 전화(戰禍)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1953년 이래 휴전 체제를 유지한 것도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공동성장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한반도 단검론’ 발언 파장이 작지 않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dagger)과 같고, 일본은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이자 방어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고, 한국 내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3일에는 북한까지 비난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략적 시각과 한국이 기대하는 동맹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긴장이 존재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기간(2018∼2021년) 중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연합훈련,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퇴임 이후이긴 하나 그는 2021년 12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졌다고는 하나 한국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군 역량이 뒤처져 있다”며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과 오해를 낳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11월에는 ‘뒤집힌 지도’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이란 글을 올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단검’ 발언을 계기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해명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의 관점에서만 평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입장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단검론’은 한국민의 오랜 불편함도 소환했다. 19세기 말 일본 육군 고문이었던 프로이센의 군사학자 야코프 메켈이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눈 단검”으로 규정한 이후, 이 논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는 지정학적 논거로 활용됐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한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오만함이나 외교적 실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핵심 군사거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바라본다.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가 미·중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보다 동맹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맹은 국가 간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전략적 관계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하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헌화식에서 “동맹은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맹의 지속 가능성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달려 있다. 그제부터 한국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 상호 존중과 정치적 수위 조절을 통한 동맹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1995년 일본 소니 경영진은 미국식 업적주의를 본뜬 성과급체계를 전격 시행했다. 회사 측은 8개의 독립사업부(사내컴퍼니)로 쪼개 단기 영업실적에 연동한 5단계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과급이 아니었다. 일본 특유의 종신 고용과 온정주의문화 탓에 직원의 연봉은 부장·임원 수준을 넘을 수 없고 해고도 없었다. 당장 반쪽짜리 성과급은 소니 기술의 심장 연구개발(R&D)을 망가트렸다. 엔지니어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 위험이 큰 기술개발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조직이기주의와 하향평준화·무임승차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핵심 인재들은 회사를 떠났다. 한때 세계전자시장을 지배했던 ‘거인’ 소니는 10년 후 적자의 늪에 빠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소니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선대회장은 2001년 소니 성과급과 비슷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도입하면서도 ‘천재경영’이란 비밀병기로 소니의 덫을 피해 갔다. 그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며 사장 연봉의 2∼3배를 웃도는 파격적 보수로 S급 인재를 영입했다. 진대제·황창규·권오현 등 스타 경영인이 등장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변신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최초, 최대의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했다. 삼전이 오늘 노조원 투표로 확정한 임금협약안은 삼성신화를 떠받친 신상필벌 원칙을 깨고 소니를 망가트린 독소가 가득하다. 협약안은 사업성과의 10.5%를 반도체(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10년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60%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위탁생산)·시스템LSI(설계) 직원도 수억원대를 챙긴다. 과거 워크맨과 TV사업에서 번 돈을 적자에 허덕이던 엔터테인먼트(영화·음악)와 게임의 성과급 재원으로 메웠던 소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고민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수평적 협업과 인재들의 집단지성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판을 깔아주자는 의도도 읽힌다. 이재용 회장은 “한 몸, 한 가족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했고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도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은 성과급이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치자 펄쩍 뛴다. DX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가 적자를 낼 때 휴대폰 등에서 번 돈으로 투자해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교섭안 백지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원·부서 간 반목과 갈등, 조직 균열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금 삼전의 역대급 실적은 인공지능(AI)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병목이 생긴 ‘천운’을 빼곤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초격차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다. 삼전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퀄테스트(품질검증)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HBM3의 경우 점유율이 30%로 SK하이닉스(50%대)에 한참 모자란다. 파운드리도 점유율이 7%로 대만 TSMC(70%)에 비할 바 못 된다. 성숙단계에 접어든 휴대폰과 가전 분야도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도체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게 뻔하다. 이런 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지니 소니 몰락의 악몽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선대회장은 잘 나갈 때도 “5년 후, 10년 후 삼성이 무엇으로 먹고살지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건 없고 위험과 기회가 혼재하는 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고 사업 특성에 맞춰 정교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이 회장의 리더십이다. 이 회장의 ‘뉴삼성’이 진짜 승어부(勝於父)의 시험대에 섰다.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3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DJ와 독대했다. 새 정부 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못 받은 가운데 DJ는 지난 정권 때 취임한 고건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부탁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건은 “대통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앉아 (장관들 이름을) 쭉 읽었다”며 “내 앞에 명단이 적힌 종이는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간 장관 인선 논의가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이 유명무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총리 외에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이 그렇다. 얼핏 감사원장의 제청도 총리처럼 요식 행위일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제청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총리나 감사원장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오늘로 78일째다. 3월3일 노태악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다. 노 대법관 퇴임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것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인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대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이 “대법관 부족 탓에 재판 적체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히 메워야 할 대법관 공백은 방치하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25년 5월 당시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정권 사람인 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마뜩잖을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미움이 어쩌면 이 대통령 본인보다 더 클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헌법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긴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법률가인 이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은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부터 채울 때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의 피해자 모교 학생회는 지난 11일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학생회는 “이 끔찍한 비극이 그저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두지 않기 위해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수완고·숭일고·전남여고와 강원 속초여고·대구 상원고 등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의 연대 성명이 빗발치면서 전국이 들끓었다. 어른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든다.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17세 여고생과 남고생이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크게 다친 사건에 사회 약자로서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을 우리 아이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라’는 당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자도 초등생 딸에게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일장 훈계만 늘어놨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시간이다. 새벽 도심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누누이 지적됐던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요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응답은 30.5%로,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더했다. 그 이유로 ‘인적이 드묾’(26.4%), ‘가로등·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부족’(16.9%) 등을 꼽았다. 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범죄(17.9%)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비중은 2년 전 조사보다 4.4%포인트 감소한 28.9%에 그쳤다.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21.9%),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22.9%)이라는 응답은 각각 10.4%포인트, 9.7%포인트 줄어 사회 불안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고됐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순찰 및 거동 수상자 검문검색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범자 관리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이면에 감춰진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사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안전망 확충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동기 범죄가 해마다 4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방안이 생명안전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후속 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터다. 경찰 대응과 함께 의료·복지·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된 조기 개입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고원인과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간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었던 이상동기 범죄 유족도 알권리와 참여권, 정보접근권, 회복 지원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했을 당시에도 온 나라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들썩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은 여전히 ‘안전한 귀가’를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다.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 NHK방송이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 한글 강좌를 시작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강좌 이름을 ‘조선어’로 하려다가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NHK 측은 한국·조선이란 호칭은 정치적 문제이나, 해당 강좌는 정치와 무관한 언어, 문화를 소개하기에 조선반도처럼 예로부터 일본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정착된 조선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선 조선이란 단어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칭한다. 반면 우리 정부와 민단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이라고 자칭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조선어 강좌라고 하면 수교국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NHK는 1960년대부터 한글강좌를 구상했으나 이 명칭 대립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진통 끝에 강좌명에서 결국 한국어·조선어를 모두 빼버리는 묘수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라는 이름으로 1984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쟁점을 뛰어넘어 무력화하는 창조적, 실용적 해법을 찾았다. 남북은 그동안 호칭에서도 분단이었다. 대한민국, 한국, 북한은 남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 남조선은 북쪽에 정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 내에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서 통칭하는 한국·남한 대신에 남조선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다. 호칭 문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2023년 12월) 후 2024년 5월부터 남북관계를 조선과 한국, 조·한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한국이란 호칭도 수시로 나온다. 민족·국가 관계가 중첩되는 이중적 관계에서 민족은 배제하고 국가 관계로만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휴전선을 ‘남쪽 국경선’이라고 칭하고, 반도 전체가 아닌 압록·두만강 이남과 ‘남쪽 국경선’ 이북 사이만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영토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런 경향이 가속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라 부르며 화두를 던졌다. 야권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 4조(통일 조항)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대다수 합의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따르더라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선 호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기 전엔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실 변화는 도식적 논쟁을 이미 넘어섰다. 일례로 북한 여자축구팀이 남쪽 땅을 밟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5월 5일자 9개 주요 조간신문을 보자. 성향 불문 모두 본문, 제목에서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이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 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에선 방남(訪南), 입경(入境), 도착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과거엔 그렇게 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론을 반영하고 선도한다는 보도 매체도 부지불식간에 국가관계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 질서와 경제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상투적인 대결 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다. 포탄과 총탄의 전화(戰禍)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조선 호칭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인권·납북자 문제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실용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준 기밀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빗장을 걸었다. 이달 초부터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한 달째 중단됐다는 전언이다. 주한미군의 서해 독자 공중훈련 등 그동안 쌓인 갈등의 노정(露呈)이 덧대지며 더욱 부각됐다. 이런 정보 공유가 장기간 제한되면 대북 감시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게 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정보의 해석과 활용 방식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의미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건넨 한마디가 자칫 갈등을 더 자극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미 간 정보 공유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가진 모든 지식이며, 아군의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정보 관리 방식은 신중하며 민감하다. 동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범위와 깊이는 철저히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절한다. 반면 한국은 높은 안보 의존도 탓에 미국을 향해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접근을 요구해 왔다. 이 비대칭성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됐고, 이번 논란 역시 그런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힘이다. 누가 정보를 갖고, 어떻게 공유하며,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가는 곧 주도권 문제로 이어진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략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 아니던가. 동맹이랍시고 ‘강 건너 불구경’해 온 한국의 기밀 누설이 달가워 보일 리 있겠나 싶다. 한·미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동맹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은 주권 논쟁으로 번졌고 동맹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갈등 역시 동맹이 ‘공동의 안보’뿐 아니라 ‘비용과 책임’이라는 현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정권교체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해 온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치우침이 컸다. 이러한 불균형이 한쪽에선 불신을 키웠고, 다른 한쪽에선 과도한 의존으로 작용했을 터. 동맹은 공동의 위협 앞에서 강화된다.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균열이 드러난다. 한국이 자율성을 확대하려 할수록 미국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구조적 긴장의 연속이다.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미의 외교·안보 마찰은 그 형태를 바꿔 가며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 상호 배려와 고도의 정치적 수위조절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더 심화했다. 미국은 이제 더는 동맹국에 신뢰와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기초한 동맹의 외교·안보전략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이 던진 화두다.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반도의 신흥강국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해상제국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두 나라는 1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패권을 놓고 격돌(포에니전쟁)했는데 고대판 세계대전이라 할 만하다. 로마군은 승리 후 카르타고가 부활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보복에 나섰다. 남성은 도륙당했고 여성과 아이는 노예로 끌려갔다. 불태운 도시의 땅에 소금과 기름을 뿌려 불모지로 만들었다는 전설까지 전해진다. 결국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로마도 후유증에 시달렸다. 전리품으로 부를 쌓은 귀족과 몰락한 자영농 간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공화정체제가 내홍·내란 속에 무너졌다. 경제학 대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후 영국 재무부 대표 자격으로 종전협상(파리강화회의)을 목도하며 카르타고식 평화가 몰고 올 재앙을 꿰뚫어보았다. 프랑스와 미국 등 승전국들은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 농업국가, 석기시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증오가 가득했다. 케인스는 “독일의 몰락이 유럽 경제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더 큰 전쟁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굶주림과 굴욕감에 빠진 독일인이 독재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 정권의 출현과 2차 세계대전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100여년이 흘러 중동에 카르타고식 평화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미국이 2월 말 이란 핵 제거와 정권교체를 명분 삼아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란 전역은 약 40일간 미사일과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들며 쑥대밭이 됐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중동 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반격했다.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해협까지 봉쇄된 미·이란전은 세계적인 에너지·경제전쟁으로 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석유를 차지할 것”이라며 석유패권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는 사흘이 멀다고 독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휴전 직전 “한 문명이 사라질 것”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겁박했다. 2차 종전협상 직전에도 “나라 전체를 날리겠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허세가 아니었다. 미군은 개전하자마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지도부 50여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1만3000여개의 표적을 설정해 궤멸적 타격을 가했다. 핵시설과 미사일 저장고, 원유·가스전뿐 아니라 사막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까지 폭격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역봉쇄로 이란의 돈줄을 막았고 이란 화물선에 발포해 나포하기도 했다.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전쟁의 상처는 크고 깊을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에 집착하는 트럼프 2기 내내 세계는 또 다른 전쟁과 분쟁에 시달릴 듯하다. 먼 나라 일이 아니다. 이란과 북한은 수십년간 미사일 기술과 핵 개발을 공유하며 밀월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쌍둥이라 불릴 정도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직전인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한 트럼프가 마냥 북핵을 방치할 거 같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년 전 6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하며 트럼프와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꼬마 로켓맨”이라는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자 김정은은 “미 본토 타격” “노망난 늙은이”라고 응수했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은 더 증강됐다. 북·미는 대화와 대결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동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세계의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전쟁이 더 큰 전쟁의 불씨일 수 있다는 케인스의 통찰은 지금도 울림이 크다. 카르타고식 평화를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발 각자도생 시대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우며 북핵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상생·공존의 해법을 찾는 게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모리 시게아키(森重昭)는 1937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는 탄착 지점에서 2.5㎞ 떨어진 곳에 있어 살아남았다. 훗날 히로시마 역사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된 모리는 피폭 당시 히로시마에 포로 등으로 억류돼 있던 미국인 12명의 사망을 밝혀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측 문서까지 탈탈 헤집은 결과였다. 그의 저서 ‘원폭에 희생된 미국인 포로의 비밀’은 일본 학계의 호평을 받았고, 영어로 번역돼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 행정부는 모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달 15일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서 모리가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AP통신은 ‘오바마와 역사적 포옹을 나눈 원폭 생존자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를 내보냈다. 2016년 5월 히로시마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폭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해 모리를 끌어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재등장했다. 당시 오바마는 일본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미군의 원폭 투하를 사과하진 않았다. 그래도 일본 언론은 모리가 오바마의 품에 안긴 장면을 두 나라 간 화해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모리의 별세 며칠 뒤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면전에서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언급한 점이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일본은 왜 진주만 공격 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듣기 거북했을 것이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급히 상체를 뒤로 젖힌 다카이치의 반응이 이를 보여준다. 아마도 다수 일본인은 2016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오바마가 나란히 진주만을 방문한 일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당시 아베는 진주만 희생자를 기리고 생존자들을 위로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일 양국의 아픈 과거사를 두고 화해가 이뤄졌다고 여긴 이들로선 이번 트럼프 발언에 충격이 몹시 컸을 것이다. 2차대전 기간 여러 나라가 참전하고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전쟁을 대하는 세계인의 인식은 지극히 단순하고 편협하다. 자신의 국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망각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기 일쑤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겸 작가 앤 애플바움이 2차대전에 관해 “우리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전쟁을 1941년 진주만에서 시작돼 1945년 원폭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린 그저 전쟁의 단편밖에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어쩌면 일본인도 미국인과 비슷할 것이다. 다만 미국인은 진주만, 일본인은 원폭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독일 사이는 흔히 한·일 관계와 비교되곤 한다. 많은 한국인은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당시 서독) 총리가 2차대전 희생자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점을 들어 ‘폴란드·독일 간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일본은 왜 독일처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5년 9월 독일을 찾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차대전 배상금 명목으로 1조3000억유로(약 2258조원)의 지급을 독일에 청구했다. “과거사 분쟁은 이미 종료했다”는 독일과 달리 폴란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우리 주변엔 ‘과거사가 깨끗이 정리돼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하나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는 기억은 사과 한 번 받는 것으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얼핏 봉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금세 고름이 상처 부위를 뚫고 나와 살갗 위로 흐르는 법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해법을 모색하되 지금 당장, 또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선 협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가 국제사회의 격랑을 헤쳐 나가는 지혜일 것이다. 트럼프의 언행 그리고 미·일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