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이 많은 이의 애도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 25일 법주사에서 다비식이 봉행되면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나흘간의 장례 절차도 마무리됐다. 한때 ‘좌파 스님’, ‘운동권 스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계종에서 승적까지 박탈당했던 그를 생각하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애잔했다. 앞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 마련된 빈소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에서 지난해 명진 스님이 “남북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던 일을 떠올렸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출가했다. 50안거 이상 수행하면서도 세상이 아프다고 느낄 때는 산문 밖으로 나왔다. 그를 ‘운동권 스님’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였다. 이를 본 뒤 민주화운동과 조계종 개혁 등에 뛰어들었다. 권력과 종단을 향한 비판으로 2017년 승적을 박탈당했으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되찾았다. 그러나 명진 스님을 민주화운동가로만 기억한다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된다. 그에게는 유난히 강한 민족애가 있었다. 조계종의 남북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내며 남북교류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 시절 남북교류의 상징은 금강산 신계사였다. 한국전쟁 때 불탄 고찰을 남북 불교인들이 함께 복원했다. 끊어진 민족의 법맥을 잇는 일이었다. 기자에게는 신계사를 떠올릴 때 잊히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문난영 전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이다. 1965년 대학을 갓 졸업한 문 회장은 통일교 개척전도를 위해 충남 당진 송악면으로 내려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때 유난히 눈에 띄던 한 소년이 있었다. 한기중. 훗날의 명진 스님이다. 소년은 선생님을 잘 따랐다. 세월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길로 데려갔다. 한 사람은 불교의 선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통일교 여성운동 지도자가 됐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뒤 기막힌 곳에서 다시 만났다. 2004년 금강산 신계사로 향하던 버스 안이었다. 민화협 공동의장 자격으로 방북하던 문 회장에게 한 스님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문 회장은 얼굴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너, 기중이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유명한 명진 스님을 대뜸 속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싶었던 것이다. 명진 스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문 회장이 회원들과 봉은사를 찾기도 했고, 명진 스님이 여성연합을 방문하기도 했다. 함께 북한에 갈 때면 명진 스님은 나이 든 스승의 여행가방을 들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이 문 회장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지만, 명진 스님에게 문 회장은 여전히 중학교 시절의 ‘선생님’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은 평생 불교의 길을 걸었지만 옛 스승의 종교를 밀어내지 않았다. 문선명 총재가 펼친 세계평화운동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문 회장은 기억했다. 최근 통일교가 처한 상황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정 교단에 대한 변론이라기보다 세상의 잣대로 다른 종교를 쉽게 재단하지 않던 수행자의 태도로 읽힌다. 명진 스님 자신도 ‘좌파’,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규정돼 본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삶과 신념을 몇 글자의 낙인으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문 회장은 “내가 아는 명진 스님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평소에도 쓴소리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북한의 평가도 남달랐다고 한다. 문 회장은 방북 당시 북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남쪽 사람 가운데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에게 불교를 사랑하는 일과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스님은 이제 없지만, 언젠가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린다면 그곳의 범종도 남과 북을 향해 다시 울릴 것이다. 명진 스님, 부디 그날을 지켜봐 주시라.

최근 주식시장이 ‘상장폐지 주의보’로 어수선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폐 요건이 대폭 강화된 여파다. 이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동전주’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지난 12일 36개(코스피 9, 코스닥 27)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 지난 14일까지 총 39개로 늘었는데 코스닥이 30개에 이른다. 9개 종목 모두 이미 거래 정지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직격탄을 맞았다. 12일 지정된 관리종목 27개 중 23개가 이튿날 평균 8% 넘게 폭락했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상장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려 최종 상폐 요건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상폐 기준을 웃돌아야 하는 만큼 매우 까다롭다. 관리종목이 100개 안팎까지 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도 상폐 탈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실한 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혁신기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지름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그간 시총이 적고 변동성이 심한 동전주 등이 심심찮게 주가 조작에 악용됐던 코스닥 시장에선 나머지 건실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반사 효과도 기대된다. 코스닥에선 최근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는 동안 415개사가 퇴출당하는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이어지면서 성장기업의 사다리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코스닥 지수가 30년 전 출범 당시 기준점인 1000포인트를 한 달 넘게 밑도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증시 체질을 ‘다산다사(多産多死)’로 개선해야 하지만, 퇴출에만 무게가 너무 쏠리다 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시총 기준은 당초 한국거래소 방침보다 6개월 앞당겨져 7월부터 시행됐고, 최종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적용 시점도 내년 1월로 종전보다 1년이나 빨라졌다. 결국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몇몇 상장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폐 결정 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보통인데, 관리종목 지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상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0월부터 소송은 봇물이 터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리종목 지정에 반발한 기업들이 상폐 기준의 급격한 상향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당국은 더욱 강화된 시총 기준을 예정대로 적용할지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상폐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벤처·중소기업계 의견 수렴도 게을리하지 않길 기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계 지적대로 시총이나 주가 등 정량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재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연구·개발(R&D) 역량을 비롯한 기술력, 새로운 시장의 창출 등 성장 가능성, 재무상태, 고용과 수출 등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퇴출 기준의 무게중심도 외형 지표에서 지배구조 등 본질로 점차 바꿔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장기업이 일시적인 시장평가만으로 재도전의 기회까지 잃지 않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 나스닥은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이의신청 등 보완장치도 촘촘히 준비해 왔다. 더불어 수익을 만드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 특성을 반영해 옥석을 가리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힘썼다. 테슬라는 2010년 나스닥 상장 후 10년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어도 퇴출을 면할 수 있었는데, 기술평가가 좋으면 적자를 봐도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은 덕이다. 당연히 테슬라에 장기간 투자해 온 일반주주도 잭팟을 터뜨렸다. 혁신기업에 투자해 놓고도 언제 상폐 대상이 될지 몰라 마음을 졸여야 하는 우리로선 부러운 대조되는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지인은 대학생 시절이던 이승만 정권 말기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도피 1년, 감옥 7년, 20대 청춘을 옭아매던 쇠사슬은 박정희 정권 때 출소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지인이 생전에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전두환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특정인의 범죄 책임을 가족·친족 등에게도 묻는 봉건적인 집단책임, 연대처벌제도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목상 폐지됐으나 공공연하게 남아있었다. 6·25 전쟁을 거쳐 1960, 70년대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였다. 지인이 시국 사범이라는 전과가 자녀에게 미칠 화(禍)를 걱정하던 차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공 헌법 제12조 3항, 6공 헌법 제13조 3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형률(刑律)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했다.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의 경우 공모만 했어도 정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능지처참했다. 여기에 연좌제에 따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했다.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됐다. 본인 일이라 상상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잔인한 형벌인지. 연구(조윤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에 따르면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서도 대명률과 달리 연좌제가 적용됐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대처벌했다. 강상죄에 대해 출생지 등의 지방행정 등급을 격하하는 강읍호(降邑號)와 책임자를 파면하는 파수령(罷守令)이 법조문화됐다. 강읍호·파수령은 모반대역죄엔 조문에도 없었지만 실행됐다. 역향(逆鄕)이란 낙인을 찍어 보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 5공의 연좌제 폐지는 전두환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6·25 전쟁, 독재 정권 시절 친족 행위로 인해 진학, 취업, 승진, 출국 등 여러 방면에서 자행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민권 신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연좌제 폐지다. 갑자기 하영이라는 배우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친일단체에 있었으니 친일파다’, ‘친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무리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 나라엔 아직도 연좌제가 있나. 증조부 행적이 배우 개인 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몸은 민주공화국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봉건왕조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연좌제적 사고가 공적(公的)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해괴한 ‘육사의 쿠데타 연대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역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육사 폐지임을 자인한 것도 충격이지만 봉건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연좌제 부활이라니 더 충격이다. 진심이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수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0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일본 오사카 시장이 극우 인사와 논쟁하며 일갈했다.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개별 사안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중상모략하는 졸렬한 행태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수법이다. 육사 연대책임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이자 우리가 신봉하는 헌정,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범법자가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고 육사를 싸잡아 보복 말라.

당나라(618∼907년)는 건국 초기 부병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755년 시작된 ‘안사의 난’ 이후 지방 절도사들이 군권을 장악하면서 황제의 통치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중앙의 지휘체계는 흔들렸고, 군대는 국가가 아닌 지방 권력의 사병으로 변질됐다.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훈련은 형식화됐다. 통제력을 잃은 군대는 당나라 쇠망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당나라 군대’. 흔히 군기가 빠지고 규율이 무너진 ‘오합지졸(烏合之卒)’을 빗대 쓰는 표현이 등장한 배경이다. 한때 유럽과 지중해를 지배했던 서로마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 제국 말기 시민들의 병역 기피가 심해지자 국방을 게르만 용병과 동맹 부족에 의존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시키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다. 자연 충성심과 규율은 무너졌다. 결국 제국은 476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후세 자중지란에 의한 멸망으로 기록됐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 군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1980년 5월 이후 40여년 만에 군이 국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한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라는 대통령 지시에 군 수뇌부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팠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군의 명예와 책임을 보여주기보다 개인의 신변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쳤다. 비굴하고 옹색했다. 국민 신뢰를 잃은 군은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된다. 정부는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적폐 청산의 칼을 마구 휘둘러댄다. 계엄 연루 의혹에 휩싸인 장성과 고위 장교들이 추풍낙엽처럼 스러진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조직은 극도로 위축되고, 그 어디에도 무장(武將)의 기개를 찾기 힘들다. 군인이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에서 드러난 K6 중기관총 ‘빈총 경계’가 대표적 사례다.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둔 채 경계근무를 서 왔다는 사실은 유사시 최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총기는 폼으로 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KMEP)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놀랍다. 주한미군이 드론(무인기) 운용 계획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고 공식 공문까지 보냈지만, 해당 정보는 차단됐다. 그 결과 우리 군이 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할 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미 연합작전 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 지휘통제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평소 동맹 간의 촘촘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신뢰를 호언장담해온 군이 아닌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며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데 이어,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60시간 넘게 부대 밖으로 반출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총기와 탄약 관리라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단행했다. 물론 비상계엄의 결과로 자업자득이랄 수 있다. 하지만 방첩 기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정보 역량은 약화할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된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대전 자운대에 새로운 통합 사관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도 군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래가 어찌 됐든 당나라 군대라는 비유는 동서고금 특정 국가를 넘어선다. 군의 지휘체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묻고 싶다. 과연 우리 군은 그 경고 앞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야당이 벌써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무슨 총대라도 멘 것처럼 불쑥 ‘대통령 연임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 일각에선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결단만 있으면’ 같은 단서를 달아 대통령 임기 연장의 군불을 때고 있다. 조 의장이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도 그런 움직임까지 동조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답지 못하다. 조 의장은 결국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이번 논란은 굳이 따지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가 발단이 됐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검찰을 혐오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끝까지 대치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부처 장관이 딱히 경질 사유도 없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여권에 크나큰 악재임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대통령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정권 입장에서 레임덕 운운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해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조 의장이 느닷없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입 밖에 낸 것은 정 장관 거취에 쏠린 국민 시선을 다른 이슈로 돌리면서 레임덕 주장을 신속히 진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격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어느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은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2개월 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답변 도중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친명계 사이에 이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바람이 널리 퍼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으로선 친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연임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이 원한다면”을 외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권력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입법부 수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그런 사태를 막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만섭 의장 시절의 일이다. 이 의장은 여야 사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김대중(DJ)정부 당시 국회를 이끈 이 의장은 여당 의원들은 물론 DJ까지 직접 나서 요구한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다.” 2015년 타계한 이 전 의장이 남긴 명언이다. 진작 민주당을 탈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여당 의원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듯한 조 의장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조 의장은 터무니없는 대통령 연임 개헌 운운하기에 앞서 이 전 의장을 모범 삼아 입법부 수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을 이끌며 ‘재계 맏형’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이 이처럼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대기업이 최근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근로자 복지 향상 등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25%)인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온 재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초과이익이 ‘초과세수’를 뜻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이가 최 회장뿐일까. 정부는 성장전략으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으나 그리 미덥지 못하다. 특히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와 혁신 실종에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발전에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력과 용수, 인력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엔 의심이 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뒤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개선과 규제 혁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이 미비한 탓이다. 그간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피해온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만 따져봐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뒤 4년 내리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노봉법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면서 노동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노봉법 시행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재계는 전반적인 AI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직무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국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성장정책의 출발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성장정책에 담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은 허세와 무비(無備)로 1950년 6월25일 새벽을 맞았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5개월 전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미국은 북침 우려로 전투기, 전차, 중포(重砲) 등의 공여를 거부했다. 미군 철수 시엔 육군 병력 6만5000명 기준의 소요 장비만 남겨놨다. 육군본부 정보국이 6개월 전 북한군의 춘계 전면 공세와 정부 전복 시도를 예측했으나 위정자들의 방관, 고위 국방 당국자들의 태만, 미국의 묵살로 온 국민이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전화(戰禍)를 감당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국방부 일부 간부는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세계 5대 군사 강국 평가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나 보다. GFP를 보더라도 세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해 있다. 전교 5등이라도 같은 반에 1∼5등이 몰려 있으면 학급 5등이다. 7위 일본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31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납득 못 할 자화자찬이다. 이 대통령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호언장담도 그렇다. 한·미는 2014년 시기(time) 기반이 아닌 3대 조건(condition)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3가지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북·러 결착, 중·러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도 고조됐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일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로 몰아붙이려는 듯하니 상당수 국민이 우려한다. 실제 동태(動態)는 말보다 더 걱정이다. 병력자원 감소 대책은 사실상 부작위(不作爲)의 우(愚)를 범한다. 현재 군 병력은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저선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2042년 병력자원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출생 남아의 주민등록인구로 분석한 ‘확정된 미래’다. 자위대 현역 병력이 약 25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부족한 숫자인지 알 수 있다. 예비역·민간인·외국 국적자의 대규모 활용, 여성 징병제 도입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지지층 반발을 피하려는 듯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외엔 근본적 대안을 제시 못 한다. 작위의 우는 일일이 사례를 거론조차 힘들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지방이전, 선택적 모병제, 광주 군 공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군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를 불러올 논쟁의 정책만 부각되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등 반론이 만만찮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역 대상자가 징병제와 전문부사관 모병 중 선택하는 것이라 병력 부족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전 대책 없이 반도체 공장 속도전에 휘말리면 남서쪽에 공군기지 하나가 사라질 것이 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반기 군사활동이 지난해 두 배로 역대 최다다. 핵무기 보유에 이어 우리에게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태평양 공해 해역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서태평양 대중 억지망을 겨냥해 원해(遠海) 작전과 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본은 북방에 편중됐던 주력 전력을 중국에 맞서 서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 군 단합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 정부도 언제 손에 넣을지도 모를 핵추진잠수함 외엔 국방력 강화 전략은 부재하고 내부 논란만 키우는 것 같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치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을 권고했다.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이 육·해·공의 경계를 허무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 시대로 접어든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명분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합동성 보장으로 이어지는가는 짚어 볼 문제다. 정부 구상은 사관학교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사이 1·2학년의 교육 장소가 태릉 육사에서 대전 자운대로 바뀐다는 소문에다 전남 장성 육사 이전설, 태릉 육사 부지 개발설 등이 잇따르며 논란만 키웠다. 지난 6일 예정됐던 사관학교 통합 관련 국방부 브리핑까지 돌연 연기되자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 1000여명이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찬반을 떠나 이 정도 갈등이 불거졌다면 정부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군의 합동성 부족을 절감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관생도 순환교육과 합동 교육과정, 소령급 합동교육 등을 수년 동안 시행했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한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임관하는 사관생도는 전체 장교 가운데 10% 수준이다. 대부분은 학군장교,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합동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의 진정한 목표라면 다른 장교 양성 기관에 대한 교육체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별다른 말이 없다고 들었다. 이러니 “육사 출신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연루에 대한 낙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릴 듣는 게다. 전문성 약화 우려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양, 공군은 공중을 책임진다. 작전 개념과 조직문화, 리더십은 상이하다. 사관학교 4년은 단순히 군사 전략·전술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을 체득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통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각 군 고유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합동성은 각 군의 탄탄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정부는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사관학교 경쟁률과 입학 성적 하락도 거론한다. 그러나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처우와 복무 여건,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관학교 통합과는 별개다. 태릉 육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통합의 숨은 목적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 육사를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그렇다고 국방개혁이 부동산 논란과 연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해·공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러한 합동성은 학교 간판을 바꿔 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직문화와 교육, 인사제도를 함께 바꿀 때 완성된다.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토머스 릭스는 저서 ‘제너럴스’(THE GENERALS)에서 미 육군의 문제는 웨스트포인트(미 육사)가 아니라 낡은 인사·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앞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 조리돌림’으로 비쳐서야 되겠는가.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걸리던 농지전용 용지가 4개월 만에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도 단박에 해결됐다. 자국 기업도 아닌데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인 4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생겨났다. 수년 전까지 채소밭이 무성했던 이곳은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첨단산업 메카로 변신했다. 구마모토 기적은 1980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회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을 공개하며 구마모토 사례를 본뜬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전망에 가깝다. 호남의 입지여건은 ‘물과 전기의 낙원’인 구마모토에 비할 바 못 된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넘쳐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에 전력도 남아돈다. 소니와 도쿄일렉트론 공장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즐비하다. 호남은 딴판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그치고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 생태계도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많은 인센티브’와 ‘제반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입지여건이 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순탄치 않다. 공장 가동에는 최신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SK하이닉스가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탓에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 용인 산단이 빠져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고 하소연했을까.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 족쇄를 풀어달라는 읍소조차 모른 척했다. 이런데도 용인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 공장 완공 시기를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47년까지 7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팹(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구상에는 광주 패키징(후공정)과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6개월 사이 호남권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돌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용인산단계획에는 호남권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력부족분을 채운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고도 호남 반도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용인·호남 병행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국제금융가에서 AI발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논리나 관치경제에 기댄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망가뜨리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은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완성, 조기에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는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 등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황에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전쟁 당시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 참전 때문에 가까스로 회생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기간 중국 지배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로 뚜렷이 규정했다. 중국인 방문자 중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이들이 보기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2021년 중국에서 ‘창진후’(長津湖·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의 저수지 부근에서 미군과 중공군 간에 벌어진 전투가 배경이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비밀스러운 개입을 몰랐다.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은 미군을 포위하고 기습을 가했다.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은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하든 개의치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미군은 중공군뿐 아니라 혹한과도 싸워 이겨야 했다. 지난 14일은 미국 육군 창설 251주년 기념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부터 시작해 미군이 참전한 주요 전쟁들을 죽 나열했다. 특히 6·25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는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frozen) 산야에서 꿋꿋이 버텨냈다”고 치하했다. 맹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동해안까지 행군해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미군 장병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영화 ‘창진후’는 장진호전투 당시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 급급해 6·25전쟁사를 왜곡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전쟁 당사자 중 하나인 남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고, 미국에 맞서 싸우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북한)을 도왔다는 뜻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려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실시하려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이 물의를 빚고 결국 취소됐다.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란 부제가 붙은 문제의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는 한국과 중국 어린이가 등장한다. 한국 어린이 머리 위로는 ‘6·25전쟁’, 중국 쪽엔 ‘항미원조’라고 각각 적힌 말풍선을 그려 넣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업회는 ‘항미원조란 용어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의도가 무엇이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항미원조 표현이 널리 알려지는 데 일조한 결과만 되고 말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6·25전쟁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다. 한국의 현충일이던 지난 6일 그곳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헌화 및 기도 행사가 열렸다. 장진호전투 참전용사로 올해 97세인 글렌 갈테리 목사는 “그 저수지(장진호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매장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장진호전투 종료 후 흥남 철수작전에 돌입한 미군 선박 중에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피란민들을 태운 배도 있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밟은 남한 땅이 바로 경남 거제다. 이를 기념해 얼마 전 거제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다. 1950년 12월25일 흥남을 떠나 거제로 향하던 화물선 안에서 태어난 이경필(75)씨는 “공원이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인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