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등을 거친 소각재와 잔재물 등만 땅에 묻을 수 있다. 소각시설이 부족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선 처리 비용이 급등했다는 전언이다. 처리 못 한 폐기물이 충청·강원권으로 반출되는 바람에 지역 간 갈등마저 빚고 있다. 이런 혼선이 원자력발전업계에는 남일 같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수만 년간 고온과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이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없이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이다. 임시저장 용량이 한계치에 이르러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에서 연소 후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먼저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되는데, 2030년 한빛·2031년 한울·2032년 고리 순으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등이 없는 만큼 저장조가 포화하면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식 저장시설 등의 설치는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방위)의 승인과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인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도 법에 담겼다. 정부는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건설을 마치기까지 37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당장 시작해도 2060년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가장 큰 고비는 부지 선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북 울진·영덕·영일, 충남 태안 안면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전북 부안 등지에서 9차례나 부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방폐장 부지 선정을 맡은 고방위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성원조차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답한 노릇이다. 상임위원은 임명 절차를 밟고 있고, 국회의 위원 추천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고방위의 정상 운영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미 핀란드는 작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에 들어갔다. 스웨덴과 프랑스, 미국, 독일 등도 관련 법을 통해 처분시설 건설 준비나 부지 선정에 들어갔다. 일본에선 지자체 3곳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했는데 3단계 선정작업 중 2단계까지 진행된 지역은 없다고 한다. 한·일이 이 문제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에서 단 한 곳의 신규 공공 소각장도 짓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렸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갈등 관리의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한 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이 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다. 이재명정부가 진보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원전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원전 증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혼선에서 드러났듯 정부가 지원과 공론화 과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도 고준위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재처리 권한을 조속히 현실화하는 외교적 노력도 긴요한 시점이다.

며칠 전 한 저녁 모임에서다. 참석자들은 50~60대로 꽤 막역한 사이였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세상 흉허물이 들춰졌다. 누군가 윤석열정부는 “더는 기억하기 싫다. 지우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러자 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튀어나왔다. 새해 덕담은커녕, 요즘 핫한 주식 얘기조차 뒷전이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던 상황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이구동성 비난을 쏟아내며 반전됐다. 군대 얘기는 여전히 무한 공감이다. 뜻밖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제때 받지 못했다. 총 1조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이다. 국고가 바닥나 안보 태세와 직결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말단 병사들 적금 납입도 일주일 늦게 정산됐다고 한다. 재정 운용의 민낯이 고스란히 까발려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상 있는 일”이라며 뭉갰다. 군심이 어땠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한 참석자가 “지난해 국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정부 아닌가. 나라 살림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쪽에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홀대 내지는 박해일 수도 있다”며 음모론을 편다. 침묵을 지키던 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에게 다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닌다”고 거들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정적과 함께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설마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실화하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얘기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 무인기가)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돌아온 건 막말과 위협이다.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3일엔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을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없다면 비례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위해 가급적 북한을 달래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정작 이번 북한발 무인기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는 안갯속이다. 조잡하다지만 무인기 이동 경로 등에 비춰볼 때 분명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대북 정보수집은 정권과 별개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군이 민간을 사주해 이뤄진 침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털어놓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연출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고 북한의 과거 도발 행적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날조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혼란의 연속이다. 중·일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과 압박도 쉽사리 걷히지 않는다. 북한의 군비 확장은 더욱 노골화한다. 우린 어떤가. 곳곳에서 자중지란이 넘쳐난다.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사태를 보면 안보와 국방으로도 화가 번질 기세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인 군이 더는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저잣거리 민심이다.

미국은 1989년 말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 파나마를 침공, 군부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생포했다. 2만5000만명의 미군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됐다. 그는 한때 미국의 친구였다가 실권장악 후 반미로 돌아섰다. 그런 노리에가를 그대로 뒀다가 파나마운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교황청 대사관에 숨었다가 2주 만에 투항했고 미 법원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36년이 흘러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급습을 단행,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 특수부대는 지난 3일 수도 카라카스로 날아가 불과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체포했다. 마두로는 5000만달러짜리 현상금 수배범으로 전락해 수갑을 찬 채 미국으로 압송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이 해외 현직 국가원수까지 체포하는 건 드문 일이다. 노리에가 사건과도 닮은 듯 다르다. 노리에가 작전 당시 미국은 대놓고 침공, 군사작전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법을 어긴 범죄자를 체포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포장하고 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설계한 미국이 맞나 싶다. 보편적 규범이나 국제법, 타국의 주권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이미 미국은 한 달 전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미주대륙) 내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자원 장악을 공언했는데, 불운한 마두로가 새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트럼프는 마두로 축출 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과 석유산업 장악을 언급했다. 과거 미 기업 보유 유전 자산을 몰수한 석유산업 국유화를 ‘도둑질’이라고 몰아세우며 “1년6개월 안에 미 기업을 통해 석유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2차 공습과 직접통치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압박한다. 백악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는 트럼프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쳐(FAFO·Fuck Around Find Out)’라는 비속어까지 등장했다. 미국이 새로 만든 질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힌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트럼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향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는 식’의 경고를 쏟아낸다. 콜롬비아를 ‘병든 나라’에 빗대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쿠바에 대해서도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동맹국인 덴마크를 향해서도 군사적 요충이자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무력동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통상질서 개편을 넘어 세계 외교·안보의 지형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불길은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성향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온 패권을 미국에 선뜻 넘겨줄 리 만무하다. 외려 반미국가들이 결집하고 강대국 간 갈등도 증폭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 ‘이에는 이’식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 정권 교체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도 중·러와 밀착하며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잘 관리된 정원은 잡초가 무성한 ‘정글’로 변하고 있다. 자강만이 활로인 세상에서 포퓰리즘은 위험천만이다. 베네수엘라 비극은 27년간 이어진 우고 차베스와 후계자 마두로 정권의 현금살포 정책과 반미노선이 화근으로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석유산업 국유화로 번 돈을 무상교육·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빚자 베네수엘라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독재정권은 중국에 빚을 내는 대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격변을 직시하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고 그 힘의 원천은 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미 사례에서 보듯 자강·자립 역량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국가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군 조지 패튼(1885∼1945)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1970)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 점령 임무를 완수한 패튼에게 ‘영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패튼의 뒤통수에 대고 어느 종군 기자가 대뜸 외친다. “새 임지에서 또 병사들 따귀를 때릴 겁니까?” 패튼은 화가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지만 대꾸하지 않고 사라진다. 비록 영화이나 사실이 그랬을 것이다. 패튼이 시칠리아에서 야전병원 시찰 도중 입원 환자 2명의 뺨을 후려친 사건은 미국을 넘어 연합국 전체를 경악시켰다. “전투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패튼은 “꾀병 부리지 말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하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미군 지휘부가 쉬쉬했던 이 일이 1943년 11월 언론의 폭로로 알려지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격노했다. 이듬해인 1944년 1월 부대 지휘권을 잃은 패튼은 런던으로 보내져 한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다. 패튼이 사건 직후 피해 병사와 군의관 등에게 사죄했음에도 비난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군사 전문가 앨런 액설로드는 국내에 번역된 저서 ‘패튼’(2020)에서 이같이 지적한다. “그(패튼)는 사과할 때마다 자신의 방법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의 동기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승리와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은 수단도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을 보며 패튼이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계엄’이란 종전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는 현실에 윤 전 대통령이 낙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중무장한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을 체포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하의 정국 교착은 흔히 있는 일이다. 프랑스는 2024년 7월 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가 출현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의 ‘식물대통령’ 신세가 된 지 오래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다. 마크롱은 언제든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전부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했다. 그래도 계엄 같은 헌정 중단 위기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를 순식간에 여대야소로 뒤집는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일종의 연립여당 운영을 통해 지지세를 늘리는 한편 야당 총재와도 수시로 영수회담을 갖고 소통했다. 임기 2년 차에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오직 윤 전 대통령만이 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완전히 자폭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12·3 사태 1년을 맞은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설령 ‘의회 폭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에 맞설 무기가 어떻게 계엄이 될 수 있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이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윤 전 대통령 및 계엄 옹호론과의 과감한 손절이 필수다. 선거 때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 그래야 한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늘어난 18조5454억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전년보다 수수료를 비롯한 비이자이익을 크게 늘리긴 했으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막대한 이자를 손쉽게 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엔 소홀했다는 쓴소리도 쏟아진다. 2000년대 초반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 후 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영업행태에 주력해온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패거리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일갈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경영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 이와 연계된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논란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CEO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도 드물지 않았다. CEO가 친분 있는 사외이사들을 이사회로 들여 ‘셀프 연임’을 꾀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CEO와 이사진이 장기간 임기를 같이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됐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사회가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하다.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 해소에 보다 힘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도입한 바 있다. 덕분에 금융지주가 CEO 상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경영승계 절차를 구체화·문서화하는 한편 현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2주∼1개월)을 정한 금융지주나 은행은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 현 회장이 연임을 앞둔 BNK금융지주는 후보 접수 기간이 사실상 4일에 불과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외부 출신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깜깜이’ 논란을 빚었다. CEO를 내실 있게 육성·검증했는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금융 그룹은 일찌감치 최종 후보군인 쇼트리스트를 확정해 CEO 과정 연수, 지역 총괄 CEO 임명 등의 육성과정을 거치면서 성과 위주로 실적을 평가한다.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면 평가를 하고 심리 검사까지 동원할 정도로 검증에 내실을 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모두 외부에도 공개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외이사로만 꾸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등을 빼면 후보군 발굴·육성·평가·검증·선정 과정이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도의 선언에 그친 실정이다. 금융지주가 CEO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는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 없이 ‘짬짜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요원해 보인다.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면 쇼트리스트 후보군과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평상시부터 자질을 검증해두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부실은 주주의 손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의 3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특별안건에 부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지배구조 평가 방법론’은 CEO 후보군 대상 전문성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설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골드카드’ 포스터를 세워 두고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지난 10일 그가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하자 ‘현타’(현실 자각 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 카드는 고액 기부 또는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미 행정부가 관세 폭탄도 모자라 개인에게 15억원짜리 영주권 장사에 나서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도 접했다.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제출토록 해 개인 신상을 탈탈 털겠다는 거다. 그들의 유치하고 무례한 행동에 짜증을 낸 적이 더러 있었으나 꽤 낯설다.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은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밥 우드워드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전쟁’(War)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충동적인 대통령”이라고 평한 것에 수긍이 갈 수밖에. 그래서 많은 이가 묻는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냐”고.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다. 서로 다른 인종, 종교가 섞여 있다. 다문화주의 정체성 위에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다. 자유주의 토대 위에 국가를 운영하려니 통합 수단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구호는 늘 반복됐다. 그런 미국이 한국인에게는 ‘은혜의 나라’로 비친다. 6·25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다. 군사정권 시절 반미는 곧 ‘친북’이라는 등식까지 성립될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미국이지만, 미국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작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앞세워 1993년 1월 집권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있던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 협상을 타결짓고는, 95년 1월 기존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가트)을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세계 각국에다 무역 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름하여 세계화다. 충격파는 상당했다. 개발도상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약육강식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나섰다. 클린턴 행정부 때와 논리 전개는 정반대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패권 추구의 틀은 동일하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친 트럼프의 ‘리쇼어링’(Reshoring) 접근법도 겉모양만 다를 뿐, 속내는 자국 이익을 강요하는 보호주의 무역이다. 미국 역사가 가진 공통 DNA(유전자)다. 이를 무시하고 피상적으로 판단하면 착각과 고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며 흥분하거나 분노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무대에서 계속되던 미국의 독주는 멈춰 섰다. 중국의 굴기(堀起)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탓이다.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그만큼 미국이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는 어떤가. 벗어나기는커녕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다. 줄타기에 앞서 자강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동맹이 우릴 지켜줄 거란 헛된 기대도 접어야 한다. 지정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저서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서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세계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며 “산업구조만 뜯어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정치적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흘렀지만, 권력다툼과 정쟁은 무한 반복이다. 민생은 뒷전이다. 통합이나 화합 대신 증오가 만연하며 소통 불능 사회에 다가섰다. 이렇게 가다간 자멸이다. 멈춰 세워야 할 때다.

조정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 결말 부분의 대사다. “당신들은 실패했소. 아주 철저히 말이요. …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역전에 궁지로 몰린 좌익이 후퇴에 앞서 주민을 학살하자 지식인 김범우(안성기 분)가 전남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김명곤 분)에게 한 말이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는 2017년 1월 인터뷰 때 탈북 배경을 묻는 말에 이 장면을 떠올렸다. 1990년대 말 덴마크 TV에 방영된 영화를 보며 체제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 좌파 문예 작품으로 낙인찍은 ‘태백산맥’이 엘리트 북한 외교관의 탈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었다니. 좌니, 우니 하는 말이 인간의 운명 앞에 얼마나 허명(虛名)인가”라고 썼다. 그는 자서전(‘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이 대목을 거론하면서 “처음에는 용공 영화인지 반공 영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반공이니 용공이니 하는 사상·이념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다. 12·3 당시 홍장원의 행보도 보혁, 좌우로만 보려는 자들에겐 난해할 것이다.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묵살과 관련,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울분에 고개를 끄덕인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고, 행동의 준거였던 것이다. 우리의 인권, 인도(人道) 문제 논의는 천박하고 혼란스럽다. 보혁·좌우 모두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개별 이슈엔 극한 입장차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시초문 발언에 세상이 놀란 북한 억류 국민 등 북한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개 처형,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는 물론 국군포로, 납북 피해자, 억류 국민에 대해 진보 진영이 너무 무신경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는가.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 때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이 대통령)고 외치던 결기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다문화 등에 대한 인권 침해는 나 몰라라 침묵하다시피 한다.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초해 특정 집단·개인을 배척, 차별하는 공격적 언설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전형적 사례다. 중국 출신을 상대로 무분별한 혐오를 배설하는 혐중과 중국의 정책·노선에 반대하는 반중은 엄연히 다름에도 양자를 섞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비호하는 태도다. 이른바 한국의 보수·진보는 일본과는 한참 다른 것이다. 일본 보수(자민당)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성립시켰고, 일본 진보(일본공산당)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한국의 보혁·좌우는 인권 본령엔 관심 없고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 이해득실만 따지니 참으로 안타깝다. 인류 역사는 인권 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 존엄성이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땅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인권옹호’를, 다른 한쪽에는 ‘반인권’을 세운다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인권옹호의 편에 선다면 그 기준으로 북한 인권과 혐중·혐일 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형기를 마친 비전향 장기수나 납치를 주장하는 탈북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보내는 결단도 필요하다. 인간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 진보는 북한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보수는 혐오 발언 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최근 종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중·장년층의 현실을 실감 나게 묘사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50대 직장인 삶의 무게와 고뇌를 현실감 있게 응축했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힐링 드라마로 마무리됐다. 53세에 통신 대기업을 퇴직한 ‘인간 김낙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드라마 제목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묵직하다. 무엇보다 ‘서울’ ‘자가’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드라마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아내의 결심에 등 떠밀려 평생에 걸쳐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서울 자가 보유’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다. 임원 승진이 ‘99% 확정’이라고 자신하던 김 부장이 좌천 끝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펼쳐지는 대리운전, 세차사업 등 ‘인생 2막’의 여정에서 집은 그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싶었던 동아줄이었다. 김 부장의 아내가 큰 맘 먹고 산 고가의 로봇청소기는 구축 아파트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일반인의 욕망을 슬쩍 내비쳤다는 평가다. 여하튼 김 부장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성공 방정식으로 통하는 ‘집’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에겐 ‘서울 자가’는 언감생심이다. ‘이번 생엔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이생망집’이라는 체념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숨만 쉬고 돈을 모으라는 것과 진배없다. 이마저도 김 부장처럼 안정된 직장이 있어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다. 노동 시장 문턱은 청년에게 더 높아졌다. 대기업들의 공채 폐지·경력 위주 수시채용 추세와 노동 경직성 탓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고집하는 노동계 눈에는 ‘그냥 쉼’ 청년 50만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 시장과 현실을 외면한 것부터가 문제다. 실제 “집값을 잡겠다”며 이재명정부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듣지 않자 내놓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초유의 규제를 담았지만 허사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축소했고, 이주비 대출도 막았다.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마저 규제로 묶었다. 시장은 정부 기대를 비웃듯 움직였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을 낮춘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시세도 내릴 줄 알았는데 정반대다. 오히려 강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엔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라고 좌표를 찍어준 꼴이 됐다. 이뿐인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갭투자(전세 낀 아파트 매매)가 막히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거래 금액은 6억368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만 빨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원으로 2015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규제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찬 꼴이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니 실수요자들은 거래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에 발을 뺀다. 김 부장 같은 1주택자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거래가 줄면 시장은 멈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 부동산 시장이 물 흐르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15억원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서민 가슴을 후벼 팔 건가.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 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 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오는 12월 14일이면 10주기가 되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속 일화다. 1969년 3선 개헌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만섭이 따져 물었다. “후계자에게 4년간 맡긴 뒤 4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습니까?”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조직을 짜고 군대까지 장악할 텐데 4년 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정말 ‘4년 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은 아니고 먼 훗날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부통령과 총리라는 점만 다를 뿐 앞서 푸틴·메드베데프 커플이 써먹은 수법과 똑같다.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시나리오에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요즘 미국 시민 상당수는 “트럼프가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래도 푸틴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민주주의와 가까운 지도자인 듯하다. 최근 종료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은 지난 10월 1일 시작해 무려 43일을 끌었다. 여야 대결 격화로 공무원들한테 봉급도 못 주는 처지가 된 미국 정치는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트럼프는 야당 탓만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셧다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가미카제 조종사 같다”며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사실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다수다. 트럼프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셧다운은 더 일찍 끝났을지 모른다. 말은 험하게 했어도 트럼프는 여야가 타협하길 기다렸다. 결국 임시 예산안 통과로 파국은 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3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다.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트럼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그래도 꾹 참아가며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어야 옳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란 이유로 무시했다. 야당 의원들을 가미카제 조종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여긴 것일까. 느닷없이 군사력으로 국회를 제압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계엄 발령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헌법 77조 1항)가 아님은 초등학생도 안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들춰볼 필요도 없다. 10여일 뒤면 12·3 사태 1년이 된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 참다못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계엄 선포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국민의힘에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갈등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헌정 중단으로 이어질 뻔한 위기는 12·3 사태 한 번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