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공개됐다. 대통령과 총리 둘 다 강한 권한을 갖는 독특한 정부 형태를 놓고 ‘반(半)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 평가가 쏟아졌다. 수십년간 제도를 시행해보니 한 가지 점은 확실해졌다. 의회가 여대야소일 때는 대통령제, 여소야대일 때는 의원내각제처럼 운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선 원내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국정을 이끄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무력화됐다. 이를 ‘동거(同居)정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질은 내각제에 가깝다. 2025년 현재 프랑스는 여소야대다. 그런데도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야권이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으로 양분돼 있어서다. 중도 성향의 여당까지 포함한 3개의 주요 정치 세력 중 아무도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NFP와 RN이 힘을 합치면 야권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형성이 가능하겠으나, 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다. 결국 프랑스는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총리가 원내 과반 지지 없이 소수당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비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여당은 NFP를 구성한 여러 분파 중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회당과 손잡고 올해 예산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공교육 분야 일자리 삭감 백지화 등 사회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에 흠결이 있거나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파국은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많은 이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개정을 주장한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현 당 대표) 자격으로 소속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관행은 진작 사라졌다. 더욱이 요즘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이 빈번하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22대 총선이 모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3년 남짓한 짧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겪었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국회를 통과한 몇몇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몰아가선 곤란하다. 2016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꼭 6개월여 만에 박근혜정부가 국회 탄핵소추로 무너졌다. 지난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 개원 후 윤석열정부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기간과 일치한다. 우리 헌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의 극한 대립이 끝내 정부 붕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하나 이를 헌법의 결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을 비롯해 그 어떤 대통령제 국가 헌법도 여소야대의 위기를 타개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저 국가 지도자들이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해 국정이 파탄 나지 않게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할 뿐이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정치권에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겐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책망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듣기 싫다고 국회 개원식조차 불참한 협량함을 꼬집은 셈이다. 요즘 여러 지도자가 앞다퉈 개헌을 외치지만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올해로 창립 73년을 맞는 한화그룹의 정신은 ‘신용과 의리’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에선 ‘신용도 의리도 저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력 계열사이자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뿔난 일반주주들의 얘기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왜 그럴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빚을 지기도 한다.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도 한 방법이다. 일반주주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동반하는 증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보통 대주주가 기업 경영권까지 행사하는 한국에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일반주주와 다르다. 경영환경 급변에 대비해 내부 보유 현금은 아껴 쓴다. 부채 증가도 썩 달갑지 않다. 탄탄한 지분을 확보했다면 증자가 가장 부담이 작다. 지배구조 위협도 없고, 주가가 내려가면 증여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른바 ‘국장’(국내 증시)에선 ‘증자는 지배주주만 유리하다’는 일반주주의 피해의식이 팽배하다. 유상증자가 매우 드문 ‘미장’(미국 증시)을 맛본 이라면 더욱 그렇다. 신 교수 지적대로 유상증자 시비가 잦은 것 자체가 매우 한국적이다. 우리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를 둘러싸고 시비는 더욱 격렬해졌다. 한화에어로가 유상증자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을 현금 1조3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일반주주의 반발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나눠 가진 한화에너지를 지원했다는 지배구조 논란까지 불거졌다. 증권가에서도 주주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까지 2년간 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AA-’의 높은 신용등급에 기대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차입을 한 뒤 갚아나갈 수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9일 유상증자 발표 당시만 해도 반겼던 금융감독원이 돌연 태도를 바꿔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 일반주주를 더욱 자극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1∼3년 안에 영업 현금흐름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 없이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또 차입으로 단기간 부채비율이 급등해 재무구조가 악화하면 경쟁 입찰에서 불리한 만큼 유상증자가 최선이라고 호소한다. 한화오션 지분 7.3% 매입은 양사의 육·해·공 방산 패키지 글로벌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며 승계 논란도 일축했다. 재계 일각에선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는 ‘단타꾼’의 개입으로 유상증자 시비가 잦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기업은 투자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주들과 교감하면서 기업 전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눈높이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 신주 발행이 기존 주식의 94.9%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현대차증권도 주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에 대폭 보완한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자진해서 세부 내용까지 추가 정정한 끝에 유상증자 흥행에 성공(청약률 102.78%)할 수 있었다. 현대차증권은 이를 위해 개인·기관투자자와 134회 유선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접수된 요청사항을 이사진에 보고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밸류업(가치제고) 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계획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금융 당국이 일반주주와 상장기업 간 가교로 나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길 당부드린다. 기업의 자금 조달 시점 및 수단, 사용 목적이 적정한지, 이사회가 이를 고려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깐깐하게 사업계획까지 검증해 일반주주의 피해의식부터 보듬어 줘야 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주주와 대중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유상증자를 둘러싼 불신의 벽을 이대로 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

네오콘(Neocon)이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를 뜻하는 네오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때 강압적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자유시장경제와 미국식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군사개입도 불사해 전쟁 매파로 불렸다.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가 대외문제에서 고립주의나 현실적 접근을 선호해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오콘은 미국 대외정책의 세 기둥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기세 좋게 장악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차관(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네오콘의 대표 인사다. 지금 미국에선 신주류, 냇콘(NatCon)이 떠오르고 있다. ‘National Conservatism’의 약자로 중화권·일본에서는 민족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로 번역한다. 국민국가(nation state) 중심의 관점에서 탈개인자유주의·탈글로벌리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가 더 어울릴 듯하다. 냇콘은 기독교 시각에서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한다. 자유무역에 회의적이고 국가의 경제 주권 확보와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노동자 보호를 중시한다. 유엔·파리기후협약 같은 국제기구·제도에 부정적인 반국제주의의 성향이다. 대외문제 개입에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네오콘처럼 가치를 앞세운 적극적 관여도 아닌, 국가이익의 확보를 겨냥한 절제된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정책에 철학적·이론적 틀을 제공해 미국우선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숨 가쁘게 전개되는 동맹 압박이나 무역전쟁을 단순히 ‘거래의 기술’에서 비롯된 ‘미치광이 전략’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 아직 네오콘이 득세하던 때의 수준은 아니나, 냇콘도 깊고, 넓은 차원에서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러 접근도 같은 기독교 문명인 러시아와 연합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냇콘의 발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정계, 대학, 정책연구소, 미디어 등에 포진한 냇콘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권에도 참여하고 있다. 상징적 인물이 벌써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는 J D 밴스 부통령이다. 밴스가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하라”고 면박을 주거나, 덴마크 반발에도 그린란드를 방문해 노골적인 미국편입 압박 행보를 보이는 것도 냇콘 노선의 연장에 있다. 냇콘 부상과 관련해 주목할 인사로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지내며 국방전략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다른 냇콘 인사보다 대외문제에 더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아시아 중시와 중국 견제를 강조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가 국익 확보의 관건이며, 유럽·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축소한 힘을 인도태평양에 투사해 중국의 패권 부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자신의 저서 ‘거부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중국에 대한 반패권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의 성립을 주창하며 “일본과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동남아 국가, 호주, 심지어 러시아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가 향후 냇콘 노선을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되게 전개할지는 미지수다. 기세등등하던 네오콘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의 난맥상, 2006년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라는 국내외 정세 변화로 서서히 퇴장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현재 냇콘은 오피니언 그룹 내에 폭넓게 자리 잡았고, 트럼프 재집권을 통해 대중의 선택도 확인됐다. 41세의 밴스, 46세의 콜비를 보듯 젊은 냇콘이 장차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 대외정책의 주포(主砲)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NA가 최근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 ‘라이딩 인생’이 인기다. 딸의 ‘7세 고시’를 앞둔 열혈 워킹맘 이정은(전혜진 분)이 엄마 지아(조민수 분)에게 학원 라이딩을 맡기며 벌어지는 3대 모녀의 대치동 라이프를 솔직담백하게 그려냈다. 학원 라이딩을 대신해줄 시터(도우미) 찾기가 어려워지자 불안과 스트레스에 동분서주하는 정은의 모습이 애처롭다. 토미로 불리는 남자아이는 늘 학원 성적 1등임에도 엄마의 눈치와 압박에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증세를 보인다. 이쯤 되면 교육인지 학대인지 구분조차 힘들 지경이다. 육아를 뛰어넘어 마치 ‘전쟁’을 치르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을 통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닫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패러디도 화제다. 제이미 맘으로 등장한 이수지는 ‘대치동 맘’ ‘도치 맘’을 패러디하며 라이딩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 패러디는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치 맘의 교복이라 불리는 ‘몽클레어’ 패딩이 풍자의 대상이 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쏟아졌다. 공교롭게 자녀 라이딩 영상을 공개한 유명 여배우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초등 의대반 열풍과 맞물려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등장한 지 오래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 부모가 4살 아이와 수험생처럼 준비하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영어유치원’을 졸업하는 7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더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7세 고시’를 치러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세 미만 영유아 절반을 학원으로 내모는 한국의 치열한 학업 경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FT는 한국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원(hagwon)’에 대해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FT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학원에 의지한다”고 평했다. ‘hagwon’이라는 단어가 세계 최대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얼마 전 내놓은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초중교 사교육비 지출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학생 수가 전년 대비 8만명이나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통계 사각지대에 있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도 처음 공개됐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0만원을 훨씬 웃돌고, 영유아 거의 절반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무려 154만5000원에 달했다. ‘학원 공화국’ 오명은 물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2023년 사교육 전담팀을 만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무용지물이다.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천명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만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까지 했다. 경쟁사회에서 사교육 전체를 죄악시할 순 없다. 다만 도를 넘는 사교육 경쟁으로 경제력·지역에 따라 억울하게 뒤처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금쪽같은 자식이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학원비는 아끼지 않는 이유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트려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편안한 노후는 고사하고 사회 양극화까지 심화시킨다. 흔히 사교육을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 한다. 사교육 폐해를 줄이는 정책이 그림자처럼 또 다른 사교육의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었다.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역으로 보면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당국의 분발과 각성이 필요하다.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해체론’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2년 10월 강원도 강릉 기지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오발사고 때다. 당시 동해 상을 향해 쏜 이 미사일은 반대편에 있는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졌다. 탄두가 터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폭발했다면 참담한 광경이 연출됐을 것이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긴다며 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흘러 지난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으로 우려는 현실화했다. 공군은 나흘 뒤인 10일 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결론지었다.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해당 부대 지휘관 등도 지휘·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전투기가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항공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총체적 난맥상이 오폭으로 이어졌고, 31명이 다치고 150건 넘는 민가의 피해가 접수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남는 의문이 작지 않다. 아무리 못해도 2~3주는 걸릴 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일사천리로 해치운 것부터 미심쩍다. 군 안팎에선 “평소 공군의 모습과는 딴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군은 조종사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의 잘못과 상황관리 실패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공군작전사령부가 합참 상황실에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 개요를 전파했는지는 함구했다. 교육훈련 책임자인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보고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둘러 오폭 사고의 파장을 잠재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군기 빠진 조종사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간 것도 영 찜찜하다. 오폭 사고가 충격적이긴 하나 공군은 20대 조종사들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려는 듯했다. 그것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모총장이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을 자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기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 내지는 신선하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조직원 숙청에 우두머리가 나선 격이다. 군심은 싸늘히 닫혔다. 공군 총장의 대국민사과 내용도 그렇다. 그는 10일 오폭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책임을 앞세웠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는 빠졌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지휘 책임을 통감했다면 부하들의 허물은 덮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묻도록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그래서 묻는다. 부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자리보전 내지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냐고. 민간인 오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드러난 총체적 허점을 고려하면 공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군 총장 사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책임도 빠질 수 없다. 더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고 당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훈련 현장을 참관 중이었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참이 훈련 규모를 키웠다고 한다. 공군 사고 조사에서 오폭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 시각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훈련이 약관의 조종사에게 어떤 심리적 부담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오폭은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법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군심을 다독이는 발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소(嘲笑)가 터진단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있냐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그 틈에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군인 정신도 실종되고 있다. 도대체 나라는 어떻게 지킬 텐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기관들이다. 이런 기관들이 잦은 오작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기둥에 금이 가고 헌정 체제가 붕괴한다. 현행 대통령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한참 됐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주변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수난사는 참담할 지경이다. ‘1987년 헌정 체제’ 이후만 돌아봐도 8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돼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1명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명은 임기가 끝난 뒤 구속되고 사법처리됐다. 미국은 건국 이후 249년 동안 46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탄핵당하거나 구속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 제도를 본떠서 우리 현실에 맞게 튜닝한 것이다. 위험 요소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를 낳는다. 대통령 머리 위에 씌워진 왕관은 벗겨내야 한다. 국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뿐이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지 않은 정통성을 가진다. 이런 ‘이원적(二元的) 정통성’은 양날의 칼이다. 동등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독재자가 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은 폭주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반대의 현실이 전개됐다.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에 발동됐던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는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 여소야대에 갇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야당과 나누겠다는 ‘대연정’ 제안을 던진 게 2005년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걷어찬 게 지금의 여당이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여소야대만 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언제까지 이런 공멸의 쳇바퀴만 돌릴 셈인가.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간부들의 특혜채용 적발 건수가 10년간 878건이라는 최근의 감사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존재 이유인 선거의 공정성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소쿠리 투표’, ‘편파 판정’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이용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기관은 헌법 위에 존재하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를 외면한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9명과 선관위원 9명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임명·선출·지명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데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은 누구에게 책임지나.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면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들이 자신을 지명해 준 대통령이나 대법원, 여야 정당에만 충성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헌재 재판관 8명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국론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4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54.0% 대 44.5%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진보 진영의 촛불집회가 압도했지만 이번엔 탄핵 찬반 진영이 모두 결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절반의 국민은 반발할 태세다. 헌재 결정은 분열된 국론을 다시 통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의는 단지 실현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점은 안타깝다. 결론을 도출하는 평의 과정에서 제기된 흠결을 최대한 고쳐야 한다.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재판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덜 불완전한’ 결정을 내려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선출되지 않는 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There’s a new sheriff in town).” 지난 14∼16일 독일이 주최한 뮌헨안보회의에서 최대 화제로 떠오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말이다. ‘새 보안관’이란 모두가 알다시피 밴스의 상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동맹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하는 트럼프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낸 유럽 국가들에게 ‘군말 말고 따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1984년 8월생으로 이제 마흔에 불과한 미국 ‘2인자’에게 유럽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다. 일종의 관용구인 ‘마을의 새 보안관’은 동부 13개 주에서 시작한 미국이 서부와 남부로 차츰 영토를 확장해나간 역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 개척지 마을에 용기와 인품에 사격술까지 겸비한 보안관이 새로 부임해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할리우드 서부 영화의 대표적 서사 구조 중 하나다. 애초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는 말은 악당들에게나 할 소리이지 선량한 주민들에게 외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지구촌 보안관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듯하다. 문제는 그가 전임 보안관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제개발처(USAID)라는 정부 기관을 사실상 폐기했다. 못사는 개발도상국 국민을 돕는 사업 따위는 무가치하다는 철학이 깔렸다. 트럼프는 또 중국은 물론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조만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더는 미국에 수출해 큰돈을 벌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다. 지난 21일 우리 기업인들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러트닉은 “한국의 개별 기업이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를 피하고 싶거든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억 달러 넘게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심사 기간 단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과거 민원인들이 공무원한테 “일 좀 빨리 처리해 달라”며 급행료를 바치던 관행이 떠오를 지경이다. 트럼프 집권 후 가장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태도다.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인데 트럼프는 되레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당장 싸움을 끝내라고 독촉했다. 3년의 전쟁 기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겠다며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정작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는 쏙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만 평화 협상 개시에 나설 태세다. 영국·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너희가 그동안 전쟁 종식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다. 경제야 그렇다 쳐도 안보만큼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트럼프는 최근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 대장 3명을 전격 경질했다. 이들은 과거 주한미군에서 각각 전투비행단장, 해군 사령관,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미군 지휘부에 그런 지한파 장성이 있어 ‘한·미 동맹이 굳건하구나’ 여겼는데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 트럼프가 일부러 주한미군 출신을 노린 것은 아닐 테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마을에 새로 온 보안관이 뭔가 수상하다면 주민들로선 시급히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다. 마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끝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긴 힘드나 조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저마다 대통령이 되길 꿈꾸는 여야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향후 몇 달 동안 정쟁은 일절 접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오직 그 고민만 하길 바란다.

“도대체 활력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지만 ‘적당히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모 공공기관의 간부는 며칠 전 통화하면서 이렇게 개탄했다. 생기 넘쳤던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힘이 쏙 빠져 있었다. 이 기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수장이 최근 임기를 마치고도 후임자가 없어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그간 역량이 부족한 기관장이 친분을 앞세워 주요 보직을 채우는 바람에 인사·부서 평가에서 잡음이 작지 않았는데, 임기 만료 이후 불만과 갈등이 더 크게 번졌다는 전언이다. 이같이 하소연한 그 간부는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연말에야 기관장이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일부 직원은 ‘올해도 제대로 평가받긴 글렀다’며 의욕을 잃었다”고 혀를 찼다. 윗선은 대권 향배에 한눈팔고 있다고 한다. 어수선한 시국을 맞아 이 기관만의 문제는 아닐 성싶다. 중앙정부까지 공직사회 곳곳이 복지부동에 빠졌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31개 기관 중 20곳은 지난 14일 기준 수장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른 43곳은 법정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후임 인선이 기약 없이 미뤄진 곳도 수두룩하다. 강원랜드는 재작년 12월부터 대행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도 1년 넘게 사장이 공석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작년 상반기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져 공모를 진행하다가 지난 11일 ‘적정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수장이 임기를 마친 한국부동산원과 기술보증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사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작년 11월 후임을 뽑기 위해 임추위를 꾸렸지만, 진척이 없다는 전언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수장을 겸직한 이재연 원장은 지난 1월 초 임기가 끝났으나 임추위 구성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다. 혹자는 정권 교체까지 점쳐지는 과도기인 만큼 공공기관장 후임 인사를 늦추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편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낙하산 논란’처럼 국정 혼란 가중은 피하자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야당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고위 공무원 승진인사에도 손대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오만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다 내수 부진·수출 둔화의 직격탄까지 맞은 현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앙정부와 손잡고 위기 해소에 앞장서도록 당장 인사 난맥상부터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대행체제나 임기 만료 수장을 둔 공공기관에서는 위기를 돌파할 새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눈치만 살피다가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보신주의 문화가 싹트기 쉽다. 새로운 리더십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공공기관이 ‘안전판’이라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당시 4월부터 지속된 사장 부재가 지적됐다. 원자력발전 설계와 정비를 맡은 한전기술과 한전KPS 역시 작년 5월과 6월 기관장 임기 만료로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들 공기업에선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 의결까지 마쳤으나 주무 부처 장관의 임명 제청 등 후속 절차는 감감소식이다. 작년 9월부터 사장이 공석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는 이달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무엇보다 기관장 후보를 검증하고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각 부처도 정책 집행의 손발인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대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시국 아닌가.

청와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가져온 예기치 않은 성과다. 청와대, 정확히는 청와대 터는 풍수상 좋지 않다는 흉지설(凶地說)에 시달렸다. 일제가 이곳에 조선총독 관사를 설치한 1939년 이래 조선총독,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같이 암살, 하야, 탄핵, 체포·수감의 비운을 겪거나 적어도 가족·측근 비리에 휘말렸다. 지기(地氣)가 나쁘다는 풍설에 얼마나 많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반대보다 기대가 컸던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사태에 봉착해서야 한국 정치의 근원적 문제는 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면서 청와대(터)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터)는 무죄방면됐으나 또 다른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계엄 사태의 피해자, 헌법이 가해자로 둔갑해 개헌론이 고개 들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위헌·위법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 때문이 아니라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인간들의 행위가 사태의 원인이다. 헌법 탓은 본말전도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운운은 한국적 상황을 고민한 것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결국 3선 개헌으로 이어져 독재로 가는 길의 문을 열었다.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독재가 그 과정이다. 두 사람의 비극적 말로를 우리는 안다. 21세기 민주선진국에서 군부정권 때나 보던 전국비상계엄을 목도한 뒤론 장차 역사 재연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작금의 슬픈 현실이다. 1987년 항쟁과 여야 대타협의 산물인 우리 헌법은 이미 내각책임제 요소,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인 이원집정부제 요소를 고루 갖췄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곤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죄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승자독식의 대결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을 대부분 상실했다. 진영 대립 속에서 여야, 좌우, 보혁 모두 상대를 인정 않고 타협 못 하는 비참한 정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결국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책임제든 큰 차이가 없다. 공존과 공생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세와 행동의 부재 때문이다. 개헌론에 앞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장 집권 8년의 대통령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 있나. 이원집정부제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의 출범이 가능한데 대통령 윤석열·총리 이재명,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총리 윤석열의 협치는 가능한가. 내각책임제에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총리·다수당 독주는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초월할 수 있는데 ‘제왕적 총리’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과 이재명이 상징하는 두 세력의 양자 극한대립에 대안 없이 헌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결국 땅을 바꿔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풍수공학’처럼 ‘개헌공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대립 완화와 공존·공생 정치의 단련과 축적 차원에선 개헌보단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비례대표제를 본래 뜻에 맞도록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존립기반이다. 다당제를 추동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중도주의, 제3의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확대되면 양자 대립의 폐해가 축소되고, 그 결과 타협과 절충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결국 관건은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다. 조기대선 예상 시점에서 나라 걱정보단 당리당략 매몰 행보를 거듭하는 이들이 기득권 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1.3%, -0.2%, 0.1%, 0.1%’. 지난해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다. 낙제 수준의 경제성적표다. 1분기 ‘깜짝 성장’의 기쁨도 잠시였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4분기는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난맥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토막으로 곤두박질쳤다.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친 후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상경 계열 교수 1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냐’고 물었더니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예상했다. 말 그대로 ‘제로 성장’ 공포가 한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30여년간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5%대, 2010년대엔 3%대, 2020년대 이후 2%대로 떨어졌다. ‘피크 재팬(Japan)’이나 ‘피크 차이나(China)’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명목 GDP 기준)까지 떨어졌다.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기간 극단적인 봉쇄정책 탓에 중국을 지탱하던 내수(소비)가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길거리에는 청년 백수가 넘쳐났다. 합계출산율마저 1.0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인구 1위’ 타이틀은 인도에 내줬다. 다급해진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산아제한 정책까지 속속 폐지하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내수 부진과 고용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교묘하게 오버랩된다.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피크 차이나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한국에 따라 잡혀 자존심을 구긴 일본이 한국을 진단하는 게 기분 나쁘지만 마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저성장 탈출에 국력을 쏟아온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출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도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며 경쟁자로 급부상한 지 오래다. 올해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저성장’이다.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중반 3%대로 하락했다. 2016∼2020년 2.5∼2.7%로 낮아지더니 2020∼22년 2% 안팎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다.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보다 낮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위기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발등의 불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미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25% 전면관세’를 시행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전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힘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갈아엎을 태세다. 조만간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게 뻔하다. 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의 돌파구 찾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우리 경제의 저력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 체질과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 게 한국의 힘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부터 막아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불안부터 잠재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원팀’이 돼 기업이 다시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재정·통화·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