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또래 청년의 공분을 샀다. 이 알바생은 카페 점주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두 매장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장조사에 나섰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소한 매장 점주가 이를 취하하고 다른 점주는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지만, 당장 논란이 잦아들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한국이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청년은 희생양이 되기 일쑤다.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세사기는 지난달 기준 법으로 인정된 누적 피해자만 3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기범들은 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주로 노렸다. 서울에선 81%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내 집’ 마련 통로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부채 관리란 명분 아래 규제 강화와 공급 축소가 한창이다. 무주택 청년이 형평성에 불만을 품는 대목이다. 청년 일자리 사정도 취약하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체 연령대 평균(3.4%)의 2배를 넘는다. 고용률 역시 43.3% 대 61.8%로 격차가 크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중 청년은 17.8%인 48만5000명에 달한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조직에서 전화·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는 무직이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20∼30대다.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도 내수침체의 벽을 넘긴 힘들다. 지난 1월 기준 30대 미만 가동 사업자는 1년 전보다 4.5% 줄었다. 청년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런 추세가 2024년 7월부터 19개월째 이어졌다. 청년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다. 취업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우울증 환자는 30대가 112.0%, 20대가 99.3%, 10대가 96.2% 각각 급증했다. 전 연령대 평균 4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더한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는 45.7% 늘었는데, 10대 증가율은 90.5%에 달했다. 조울증과 우울증의 증가는 구조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2023년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인구 10만명당 7.9명)를 기록했고, 2024년 청년(19∼34세) 자살률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늘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률은 32.2%에 달했다. 고립상태에 처한 청년은 2021년 기준 100명 중 5명꼴로 53만8000명에 달했다. 동거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말고는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 15~29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2021~2023년 평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쳤다. 자동차 정비회사 화재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20대 정주영에게 선뜻 거금을 빌려준 은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차그룹이 탄생했다. 2024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판시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년이 느끼는 위기감은 감정적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청년이 불행한 국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연대의 손을 내밀고 보듬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청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청년은 미래의 수호자라는 말이 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때 경호처가 대만 당국 파일을 넘겨받았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중국 정보 활동을 대만이 추적한 자료다. 퍼스트레이디 내용도 포함돼 비상이 걸렸다. 확인 결과 “여사가 먹지 않는 햄버거 관련 사항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 줬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비꼰 적이 있다. 김씨와 햄버거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파일이 사실이라면 양안(兩岸)의 치열한 첩보전을, 거짓이라면 국공(國共) 내전 이래 양측 특무기관 특유의 마타도어전을 보여준다. 진위가 어떻든 양안의 소리 없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논란을 단순 표기 문제로 치부하면 대단한 착각인 이유다. 한반도 미래와 직결된 양안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대만의 시비는 생트집이다. 대만 국호는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다. 영문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에서 국적 의미의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다. ‘입국 정보(직전 출발지)’와 ‘출국 정보(다음 출발지)’엔 차이나 표기가 4개 등장한다. CHINA P.R, CHINA P.R(Hong Kong), CHINA P.R(MACAO), CHINA(TAIWAN)이다. 대만은 다른 3개와 달리 CHINA P.R(중화인민공화국)이 안 붙는다. 한국, 북한도 영어로 ‘코리아’라면 남인지 북인지 알 수 없다. 차이나도 중립적이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마당에 되레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이 국호에서 먼저 차이나를 빼야 설득력 있으나 내부 반발, 중국 압박에 언감생심이다. 다수 기관·기업명에도 영어로 차이나가 들어간다. ‘China Airlines(중화항공)’가 대표적이다. 중국석유화학처럼 아예 한자로도 ‘중국’을 쓰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화’로 확대하면 부지기수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당국과 매체는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멋대로 한역(漢譯)해 반한 감정을 자극했다. ‘KOREA(SEOUL)’를 ‘남조선(한성)’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만든 것이다. 한국은 민진당 정권의 탈중(脫中)·독립 드라이브의 제물이 됐다. 외국인등록증은 2004년, 전자입국신고서도 지난해 2월 시작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지난 연말 대만이 뒤늦게 공식 제기한 것엔 복합적 배경이 있다. 소위 ‘정명(正名)대전’의 한반도 확전, 왜곡된 대한관(對韓觀),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결합한 결과다. 정명은 범민진당 진영이 대만의 모든 명칭에서 중국, 중화를 없애고 대만으로 바꾸겠다는 사회운동이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중화민국 법통수호와 독립반대 노선을 견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대만 대표단 홀대론이 불거졌다. 외교력 부족에 내부에서 궁지에 몰리자 진영 내 지지를 받는 이슈로 반한·반중 정서를 결집했다. 여기에 민진당은 ‘더불어민주당=친중, 국민의힘=반중’ 프레임을 씌워 왔다. 12·3 계엄 때도 민진당 원내 교섭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옹호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을 정도다. 이번에 한국의 ‘친중 정권’과 대결한다는 이미지 부각을 노린 측면이 있다. 더욱이 미·중 대립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11월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일본 존립 위기’라는 중대 발언을 했다. 대만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져 대외적 공간이 확대되자 미·중 대립의 약한 고리인 한국 공박에 나선 것이다. 이 점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영웅으로 만들 이재명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이 유감스럽다. 전자입국신고의 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만 항의를 수용한다니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양안전쟁, 남록(藍綠:국민당과 민진당)전쟁에서 한국 활용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1970년대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저고도(30~50㎞)로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침입할 수 있다. GPS(위치정보시스템)와 INS(관성항법장치) 유도를 받아 표적을 추적한다. 여기에 DSMAC(디지털영상대조항법)가 더해져 건물의 창문을 뚫을 정도의 타격 정밀도를 자랑한다. 데뷔전은 1991년 1월 걸프전이다. 이라크군 방공망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실력을 입증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 있던 미군 구축함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된 토마호크는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이후 미국 주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미국은 개전 3일 동안 토마호크 400발을 이란에 퍼부었다. 걸프전 당시 모두 297발이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물량 공세다. 한 발당 가격이 개발 초기의 절반 수준인 60만달러(약 9억원)로 내렸다지만 여전히 비싼 무기다. 미국은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지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봤을 것이다. 오만이자 오판이었다. 이란이 저가 드론 중심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몰아간 탓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이란제 ‘샤헤드-136’ 소형 자폭 드론의 성능을 우습게 봤다. 토마호크와 비슷한 사거리(2000㎞)를 지녔음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기본형은 3000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토마호크 1발 가격이면 샤헤드 드론 30대 넘게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은 이런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400만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PAC-3) 등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반복 사용하는 우를 범했다. 이란의 드론 소모전에 미사일 재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향후 전사(戰史)에 기록될 게 분명하다. 이제 전장에서 드론의 영향력은 확산일로다. 북한과 마주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한 뒤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 추락한 적이 있다. 북한 드론이 영공을 휘젓는 동안 군은 깜깜이였다. 비난 여론에 군은 저고도 방공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2022년 말에도 우리 방공망은 북한 드론에 맥없이 뚫렸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장기화하며 북·러 협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드론 및 대(對)드론 작전 역량도 비약적으로 고도화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중동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자폭 드론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수도권을 겨냥, 시간당 최대 1만6000발을 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의 화력도 막강하다. 장사정포와 자폭 드론을 결합해 이란이 미국 등 걸프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것처럼 ‘섞어 쏘기’ 전술을 활용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얼마 전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조직개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드론사 해체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설왕설래하던 드론사 해체가 조직개편 선에서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드론사 해체 권고는 발표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전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드론사 해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 이란 전쟁 등에서 보듯 저비용·고효율의 드론 대응 체계 구축은 우리 군의 당면한 과제다.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목표를 식별해 공격하는 드론 등장도 시간문제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도 느슨해지는 마당 아닌가. 늘 그렇듯 역사에서 준비되지 못한 군대는 살아남지 못했다. 값비싼 미사일 대신 드론이 전쟁의 서막을 열 날이 머지않았다. 미래전의 충격과 위험에 대비해야 할 군은 정치 변수에 흔들려선 안 된다. 드론사 해체 논란이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1차 오일쇼크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한국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 국제유가가 불과 4개월 만에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다. 물가가 그해 3.5%에서 이듬해 24%로 치솟았고 성장률도 12%에서 반토막이 났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부도 위기까지 고조됐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주바일 결단’은 오일쇼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화로 회자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달러를 벌고자 관료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냈더니 “모래뿐이고 물도 없고, 너무 덥다”는 보고만 넘쳐났다. 정 회장은 달랐다. 그는 닷새간 현지를 둘러본 뒤 박 대통령에게 “비가 안 오니 365일 일할 수 있고 모래 천지여서 자재 걱정도 없으니 건설의 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대가 다 망한다’는 내부 만류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항만 공사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세계적 건설사를 제치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따냈다. 수주액 9억3000만달러는 한 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이 공사는 바다 한복판에 30만t급 유조선 네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정박시설(3.5㎞)을 건설하는 ‘20세기 최대 역사’였다. 정 회장은 울산에서 대형 철 구조물 89개를 제작해 배로 운반하는 기발한 공법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 줄였다. 3년 걸릴 공사가 2년 만에 끝났다. “이봐, 해봤어?”라던 그의 무한도전은 중동 붐의 기폭제로 작용했고 1980년대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3저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반세기가 흘러 미국과 이란 전쟁이 불붙으면서 오일쇼크 악몽이 어른거린다. 보름 남짓 사이 국제유가는 70달러 안팎에서 100∼120달러로 폭등했다. 세계원유소비량 7위인 한국 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뚫렸고 물가도 들썩거린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즉각 30년 만에 석유가격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돌입했다. 나라 곳간을 헐어 고유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성격이 짙다.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당장 국제유가급등에도 판매가격이 묶여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생산·판매 기피로 ‘공급절벽’이 야기되거나 석유 소비가 더 늘어났던 게 과거 경험이다. 추경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상 최대규모인 728조원의 올해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15조∼20조원의 추경을 하겠다니 고질적인 재정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적자 국채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추경은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짜고 재정 여력을 아껴두는 게 옳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은 그때마다 수난을 겪었다. 이제 산업체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재정 퍼주기는 자제하고 에너지수급 안정에 집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이다. 긴 호흡으로 경제·산업 전반을 에너지 저전력·고효율체제로 바꾸고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조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바일 신화는 기업과 정부 간 공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박 대통령은 ‘자원 빈국’의 고난이 ‘자원 부국’에겐 축복이라는 점에 착안, 중동진출의 큰 그림을 그렸고 국가 보증 등 가용 정책수단을 다 동원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때도 정부는 “유공(대한석유공사)을 인수하고 싶다면 산유국에서 원유공급 확약서를 받아오라”며 공기업 민영화 카드까지 꺼냈다. 최종현 선경(현 SK) 회장은 사우디 왕실 인맥에 기대 ‘하루 15만배럴의 원유도입’을 성사시켜 유공을 품에 안았다. 민관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 중동사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유엔 내부에서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강대국들이 쥐락펴락하는 유엔에서 사무총장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4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엔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내겐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벌어진 뒤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만 보더라도 새삼 ‘유엔 무용론’에 공감할 이가 많을 것이다. 요즘 유엔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제10대 사무총장 선출이다. 꼭 20년 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 당시를 떠올리면 2006년 2월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졌고 그 뒤 8개월가량 지난 10월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엔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새 유엔사무총장은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중에서 배출될 예정이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당시 사무총장이던 페레스 데 케야르(전 페루 총리) 이후 36년 만이다. 이미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아르헨티나 외교관인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엔 외교가에선 바첼레트와 그로시가 2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그로시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첼레트는 학창 시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진보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2006년 칠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마침 올해 유엔 창설 8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선 “이제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발언권이 매우 센 브라질과 멕시코도 일찌감치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했다. 최근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첼레트를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로시는 2019년부터 IAEA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핵무기 비확산 및 비핵화 신념이 뚜렷한 그로시가 유엔을 이끈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뭔가 진전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핵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으로선 당장 IAEA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를 향해선 ‘강대국에 경도된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기 직전 IAEA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로시는 직접 한국을 찾아 설득 노력을 전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일본 편만 든다”는 반발을 샀다. 유엔사무총장 선출은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가 추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종 결정은 총회가 내리지만 실질적 권한은 안보리에 있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2년 임기가 끝났다. 그래도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점에서 보듯 ‘중견 국가’로서 한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대국부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향후 행보와 선택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유엔이 쓸모없게 된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유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엔총회 결의로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다. 일각의 유엔 무용론에 위축되지 말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아울러 유엔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 청와대·외교부의 신중하고 섬세한 유엔 외교를 당부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척)의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면서 권고사항도 내놨다. 공간 인공지능(Geo AI)을 비롯한 국내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상생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강구·시행해 달라는 요청이다. 권고 자체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글이 눙칠 사안은 아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자마자 업계가 시끄럽다. 검색과 AI,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국내 내비게이션·길 찾기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데 대한 반발이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국외반출 결정 유보 때까지도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했는데 이마저 접었다. 협의체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보유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데이터센터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구글이 그간 난색을 보인 이유다. 구글코리아는 2024년 국내에서 1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172억원 내는 데 그쳤다. 네이버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니 특혜 시비가 이는 것이다. 구글의 ‘무혈입성’에 근심이 커진 이해관계자는 전방위적이다. 측량·지도 제작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책임(세금)을 지지 않는 구글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한다. 구글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의 주요 수익원인 장소 노출 광고나 외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해 주는 유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분야의 강자다.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최대 19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왔다. 정밀지도 데이터가 물류,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확장현실(XR), 스마트 시티, 로봇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구글은 이미 AI(제미나이)와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 역량을 자랑한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 온 우리의 경쟁 업체는 네이버, 티맵, 카카오 등을 빼면 대부분 영세한 데다 혁신 역량마저 떨어진다.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상생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생존대책’이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국외반출 허가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 및 국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다짐이 진심이라면 우리 업계와 손잡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 토종 지도 서비스 앱의 국내 시장 비중은 85%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차단하면서 국내 업체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결과다. 구글이 처음 반출을 요청한 2007년부터 따져도 19년 동안 그랬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관세 인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국내 기업의 서비스 대부분은 한국인 전용으로 개발돼 스스로 좁은 내수시장에 갇히고 말았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도 잃어갔다. 구글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 업체가 ‘종속’이니 ‘고사(枯死)’니 걱정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글로벌 플랫폼 구글과의 경쟁 및 협력이 차단되면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등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에서 한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리적 상생방안은 우리 기업이 구글의 플랫폼을 타고 해외로 대거 진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 권고대로 업계 지원방안을 서둘러 강구하길 바란다.

이 나라는 동남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사이 두 번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번은 지난해 12월 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이 금시초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을 때다. 또 한 번은 지난달 말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를 망신주는 경고문을 올렸을 때다.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고 썼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를 상단, 한글을 하단에 배치했다. 누가 봐도 캄보디아를 겨냥한 것이다. 복잡미묘한 국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고문이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주역’은 한국과 중국계 조직이다. 현지 고위층의 비호나 연루자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중국어 경고문은 달지 않았나. 강약약강(强弱弱强)인가. 사건 관련국인 한·중·캄어 모두 작성됐다면 캄보디아 국위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경고문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 대사에게 작성 의미를 ‘문의’하자 바로 내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거로 짐작된다”(강유정 대변인)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토론, 회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상대에게 공개 면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트럼프가 아니다. 국제 관계, 외교 이슈를 국내 현안 다루듯 상대를 몰아세우려다간 ‘글로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2022년 윤석열정부 때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낙선과 같은 굴욕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동남아 11개국은 미·중, 중·일의 전략경쟁 무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전체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개별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니가 한국처럼 주요 20개국(G20) 멤버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인태 지역 패권을 다투는 미·중은 동남아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인다. 일본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래 새 총리 취임 때마다 첫 방문국으로 동남아를 택할 정도다. 무역국가 한국에도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아세안은 두 번째 무역 상대, 세 번째 수출 상대, 두 번째 수입 상대다. 대북 외교에서도 최전선이다. 국내 등록 외국인 출신 지역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다. 최근 동남아에서 형성되는 반한 기류가 심상찮다. 베트남 신부 수입 망언, 한국산 고등훈련기를 이용한 태국군의 캄보디아 폭격 등이 발생하면서 대한(對韓) 감정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K팝 공연장에서의 한국인 비매너 논란에 한·동남아 네티즌이 집단 공방을 벌이면서 K콘텐츠, K상품 불매론마저 제기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위정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동남아 경시, 차별의식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국뽕, 졸부 의식에 취해 있으면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투쟁을 했던 동남아인의 강력한 내셔널리즘과 자부심을 간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국력 역전을 의미하는 ‘환위(換位)’의 도래다. 2000년대 한국이 대만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앞섰을 때 한·대만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았다. 2010년대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때나 2020년대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에 근접했을 때도 각각 한·중, 한·일 관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인니 GDP는 5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콘텐츠나 스포츠도 약진 기세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동남아에 추월당하는 시대엔 한국의 열패감과 동남아의 성취감이 충돌하면서 지금은 잠복돼 있던 갈등이 터져 나올 것이다. 동남아를 얕잡아 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차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종전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러시아 전면 침공 4주년인 2월 24일에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우크라이나 및 서방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세 번째 3자 회담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 3국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가 큰 탓이다. 그 사이 전선의 포성은 계속됐다. 곧바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 전망만 키웠다. 러우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흔들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운영진은 지난 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의 정치’(wrecking ball politics)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진단했다. 그러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대서양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거대한 철구(鐵球·Wreckingball)를 휘두르듯 해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불편한 속내다. 무수한 전쟁들이 그러했듯이, 러우 전쟁도 선과 악의 대결로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국제 질서 재편과 군사 전략 전환, 여기에 지정학적 변화까지 맞물린 세계사적 분수령일 수 있다. 짐작건대 러우 전쟁은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장기화할 우려가 작지 않다. 국제사회도 단일 질서를 기대하기보다 다극적 균형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러우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힘 기반 질서’로 이동하는 과도기란 뜻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언급한 ‘자유의 무기고’(Arsenal of Freedom) 캠페인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힘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속도·자국 우선·선별적 개입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동맹은 유지되지만,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대는 끝내려는 것이다. 이에 맞선 유럽의 자강 노선은 한층 강화 일로다. 러시아·중국의 장기전 전략 구조 변화의 수싸움까지 더해졌다. 이름하여 각자도생 시대. 한국은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할까. 미래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겐 여전히 핵심축이다. 하지만 그 목표는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달라져야 할 때다. 동맹을 ‘의존’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봐야 한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 협력 확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역할 구체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 내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다. 러우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결국 공급망 싸움에서 우열이 갈린다. 경제 안보가 군사 안보만큼 중요해진 시대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주권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독자적인 AI·배터리·로봇·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다면 외교 선택지는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동남아·중동·유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다변화된 외교 전략도 중요하다. 정치·사회적 분열 최소화가 국제적 신인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미 12·3 비상계엄을 통해 경험한 일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블랫먼은 최근 저서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서 “전쟁과 폭력은 세계 평화란 원대한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독재적 리더십 견제와 제3자의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홀로 버티기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갖춘 뒤, 전략적으로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지금의 준비가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러우 전쟁 4주년에 맞아, 평화를 앞세우는 이재명정부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2020년 그의 꿈인 화성 도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주택 처분을 선언했다. 머스크는 2년간 ‘머스크 촌’이라 불리던 캘리포니아 호화주택 7채를 1억2790만달러에 팔아 그 돈을 자신의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스타십) 개발에 보탰다. 올해 기업가치가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자산 1조달러를 웃도는 ‘조만장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그는 지금 스페이스X에서 빌린 5만달러짜리 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핏은 60년의 주식투자에서 무려 610만%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기피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버핏은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평생 살고 있다. 머스크의 혁신과 버핏의 가치투자는 미국이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는 핵심동력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 무브’구상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 구상은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금융에 옮겨 혁신과 잠재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부동산에 몰린 죽은 돈을 깨워 기업의 심장(증시)으로 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까지 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을 쏟아냈다. 당장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주주에 유리한 집중투표제와 주주환원 확대 등도 단행했다. 자사주 소각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지배구조 개선, 150조원의 국민성장 펀드까지 대기 중인 대책도 즐비하다. 그러자 주식시장은 ‘불장’으로 돌변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무려 75.6%나 올라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얼마 전 꿈의 지수인 코스피 5000시대가 열렸다. 주가 부양 덕에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된 데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초호황이 더해진 결과다.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현상’이 번지고 주식계좌 수는 1억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불난 증시와는 달리 실물경제는 냉골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고 올해도 2% 성장이 쉽지 않다. 고용시장에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다. 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금융장세는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품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 증시를 믿지 못해 ‘엑시트’를 저울질하며 좌불안석이다. 부동산시장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8.71%나 올랐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정부 시절(최고치 2018년 6.73%)보다도 상승폭이 더 크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4000대로 치솟자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역류현상까지 벌어졌다. 서울 강남·용산·성동과 경기 과천 지역의 아파트가 다락같이 오른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이 기간 서울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2조948억원에 달한다. 올 초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처분 자금으로 강남권 꼬마빌딩이나 한남동·반포동의 호화주택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버핏은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 “해변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의 머니 무브도 주식과 부동산과열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발 거품 재앙’을 피하는 근본 해법은 시장과 실물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투자 환경부터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오가며 과열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105세 아버지를 모시고 하와이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 문제로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했네요. 1941년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장에 생존자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지난 12월 초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사는 어느 여성이 AP통신에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희생자 84주기 추모식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행사 당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진주만을 찾았지만, 정작 그날의 비극을 직접 겪어 생생히 기억하는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참사 1주기에 해당하는 1942년 이래 최초로 벌어진 상황이니 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도 했다. 미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1941년 12월7일 하와이에서 일본군 공격에 직면했던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미국인은 12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100세를 넘긴 고령으로, 투병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하와이까지 이동할 수 없었다. 진주만 공습 50주년인 1991년만 해도 추모식에 생존자 약 2000명이 함께했다. 그 뒤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 생존자는 급격히 줄어 요 몇 년 동안에는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직전인 2024년의 경우 단 2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세월의 무상함이 참으로 비정하게만 느껴진다. 2차대전 초반 대세를 관망하던 미국을 결국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4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일본의 의도는 미국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었지만, 그 치명적 공격은 되레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결집시키고 결의를 북돋웠다”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향해 “진주만에서 희생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하겠다. 진주만 공격보다 9년 뒤인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어떨까. 3년1개월의 전쟁기간 동안 전선에서 싸운 국군 장병의 전체 숫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군 안팎에선 1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4만명에 훨씬 못 미친다. 정전협정 체결 후 벌써 70여년이 흘렀으니 생존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도 90대 중반이다. 그분들이 후대에 전쟁의 교훈을 들려주는 것도,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보훈 당국에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먼저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에 관한 기록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길이 보존하는 일이다. 사진 촬영부터 구술 채록, 일기나 수첩 등의 복원·정리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유엔의 깃발 아래 국군과 어깨를 겯고 싸운 22개국의 생존 참전용사들도 정성껏 챙겨야 마땅하다.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격이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성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참전용사 후손들을 정부나 지역사회가 후원하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일이다. 당장 6·25참전유공자회만 해도 회원들의 고령화로 단체 존속마저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기억과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동참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최근 참전유공자법을 고쳐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매년 열리는 6·25전쟁 기념일 관련 행사에 정작 참전용사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 언젠가 닥칠 것이다. 6·25를 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다. 이를 미래와도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보훈 당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들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