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다녀왔다. 도착 다음 날 산불 소식을 접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씩 화마가 훑고 지나가는 캘리포니아에 산불은 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고쳐먹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달리는 차량에서 잿빛 연기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을 마주하자 이내 몸은 움츠러들고 공포감이 엄습했다. 하루 전 지났던 말리부 해변의 고급 주택들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행 기간 내내 밤낮없이 비명과도 같은 앰뷸런스와 소방차 사이렌이 이어졌다. 정전도 잇따랐다. 평소에도 캘리포니아는 전력난을 겪는 곳이다. 대형 산불이 도시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물어보나 마나다. 산불이 확산하지 않은 곳까지 수시로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와 쇼핑몰까지 한꺼번에 문을 닫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백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적지 않다는 건 문제다. 사설 유치원도 예외가 아니다. “강풍이 불어 정전이 될지도 모른다”며 일방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따져 묻지만, 답변을 거부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유치원이 문 닫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유치원 이용료를 할인해 주지도 않는다. 오직 인내심만으로 버텨내야 한다. 주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한전 고객센터는 기본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성토가 이어졌을 것이다. LA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건조와 가뭄, 돌발적인 강풍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산불의 기세가 일부 꺾이고 나서는 송전선로 노후화에 따른 스파크와 방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LA에 사는 한 지인은 “숯불 점화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서 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쯤 되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심 일대를 제외하고는 CCTV 카메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질서 유지보다 개인 인권이 우선해서다. 대신 위성으로 추적한다고 했다. 어디를 가나 CCTV가 작동 중인 우리와는 사정이 꽤 다르다. 세계 최강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미국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교통범칙금에다 범죄로 도로를 함부로 거닐 수 없는 상황까지, 대부분 문화적인 차이로 치부된다. 그중에서도 유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대형 종이 박스를 제외하곤 모든 쓰레기를 함께 그냥 버린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놀라기 일쑤다. 따라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은 못내 켕긴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일상이 된 우리 현실과는 괴리가 큰 탓이다.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도 어렵다. 흥정거리는 더더욱 아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지만 이질감 해소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며 위로하는 선에서 상실감을 메울 수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우리가 더는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는 결별을 예고한 것이다. 높은 관세 장벽과 값비싼 방위비로 둘러싸인 새로운 미국과 맞닥뜨릴 게 분명하다. 문화적 이질감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남북이 나뉜 나라에서 다시 좌우로 나뉘고, 반목하며 세대가 치열하게 쟁투 중인 게 우리다. 설상가상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으로 나라는 절체절명이다. 동맹은 뒤로한 채 오로지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트럼프와 누가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기본이다. 하나 불화의 시대, 성찰과 자기반성 없이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위정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싶다.

그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몇 가지 우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에 대통령이 된 그는 재임 기간 의회와 불화했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의회 내 지지 세력은 소수여서 국정은 비틀거렸다. 대통령과 의회는 둘 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충돌하곤 했다.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정치는 환멸을 키웠다. 소수파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수뇌부를 심복으로 교체하고 은밀히 포고문과 체포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 와중에 의회가 밀어붙인 법안 하나가 태풍의 눈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의회에 요구하며 덫을 놨다. 의회가 거부하자 대통령은 거사를 결행했다. 1851년 12월 2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프랑스 제2공화국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얘기다. 200년 가까운 시대적 격차에도 루이 나폴레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도는 정치적 맥락이나 준비 과정이 흡사하다. 결과는 사뭇 달랐는데 두 사람의 정치 수준이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보통선거 부활’을 내건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윤 대통령의 시도는 거센 저항을 불렀다. 카를 마르크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모든 세계사적 대사건이나 대인물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소극(笑劇)”이라고 내렸던 평가는 그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진보적 사상인 국민 주권의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인물이었다. 쿠데타 찬반도, 황제(나폴레옹 3세)가 되기 위한 결의안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시대착오적 퇴행이었다. 건국 이래 쿠데타 세력의 헌법 침탈이 몇 차례 있었지만 ‘1987년 체제’ 이후로 우리 국민은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의 헌법 원칙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며 입법부 장악을 시도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중세의 왕처럼 공성전(攻城戰) 태세를 갖추는 시나리오는 드라마 작가에게조차 초현실적이었을 것이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송 직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선뜻 호응하기 어렵다. 계엄이 선포된 밤,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청에 난입하는 그 순간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지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윤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헌법과 법체계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계엄 포고령)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단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법치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를 놓고 구구절절 따지는 것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분열 대신 통합을 말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같은 정파적 발언을 넘어서야 한다. 나폴레옹 3세에게 ‘괴제(怪帝)’라는 멸칭이 붙은 데는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과의 불화나 흥청망청한 연회 정치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어이없는 몰락 방식이 결정적이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참전한 그는 황비의 주제넘은 개입 등으로 졸전을 펼치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황제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명예는 실추됐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국민은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난데없는 계엄·탄핵 사태로 우리 국민은 참담한 심경이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한국처럼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정국이 어지러운 나라로 프랑스가 있다.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중도 연합이 참패하며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원내 1당이 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도 하원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82석에 불과하다. 143석의 극우 성향 국민연합(RN)과 연대해야만 야권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이 가능하지만, 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다. 마크롱은 고심 끝에 중도파 인사한테 총리를 맡겨 소수당 정부를 꾸리는 길을 택했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 임명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없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원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약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예산안부터 장벽에 부딪혔다. 프랑스 의회는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관여할 수 없는 대신 총리 불신임권을 갖고 있다. 총선 후 마크롱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결국 취임 2개월 만에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났다. 여기서 제1야당인 NFP의 태도가 눈길을 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NFP는 “우리가 원내 1당이니 총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30대 젊은 여성인 재정 전문가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마크롱은 NFP를 구성하는 일부 분파의 극좌 성향을 들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총리 후보 추천에 대한 NFP의 요구는 계속되는 중이다. ‘그게 총선 민심을 받드는 길’이란 논리를 펴며 마크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NFP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국회 300석의 과반(151석 이상)을 훨씬 뛰어넘은 170석으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 재가결, 그리고 개헌 정도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쯤은 일도 아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총리가 될 수 없는 만큼 총리 임명의 열쇠 또한 민주당이 쥐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을 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다. 정계 원로들을 비롯해 일각에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제안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되레 야권 인사들이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자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란 취지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다수당으로서 특권은 최대한 누리되 골치 아픈 국정 책임은 조금도 나누지 않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여당이 죽어야 야당이 사는 ‘제로섬 게임’ 같은 한국 정치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린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선거 후 약 8개월 동안 여의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오직 ‘용산 대통령’과의 살벌한 권력 투쟁뿐이다. 용산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가 정치적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내란 잔당을 진압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지만 실은 대선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속셈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최장 180일이 보장된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부터 탄핵·파면 결정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은 ‘대관식’이 열릴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수개월의 국정 공백부터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 이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서 나라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온통 ‘탄핵’ 아니면 ‘고발’뿐이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나랏일을 돌봐야 할 공직자들 손발을 묶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이 대표는 수십년간 심혈을 기울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망하는 데에는 불과 몇 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1997년이 그랬다. 그해 여름 서울을 떠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탑승객 225명이 숨졌다. 나라 전체가 비통과 슬픔에 잠겼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가 거덜 났다. 해외투자은행에서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라’(모건스탠리),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홍콩 페레그린 증권)는 섬뜩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840원대에서 12월 말 1960원대로 치솟았다. 달러 곳간이 바닥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위기는 형태를 달리하며 되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공포와 혼돈의 늪에 빠트렸다. 계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여객기는 산산이 부서졌고 탑승객 179명이 사망했다. 27년 전처럼 재앙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비상계엄이 6시간에 그쳤지만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정국혼란은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70원 가까이 급등해 1470원대로 올라섰다. 연말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상승의 절반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불난 외환시장에 계엄·탄핵사태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제2 환란’이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조차 환율이 올 9월까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무리한 환율방어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수침체도 악화일로다. 정국 혼란 속에 무안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증가세가 지난해 7월 13.9% 이후 4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 역성장하고 연간 성장률도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야의 탄핵폭주까지 화를 키운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결행했다. 대인신인도에 흠집을 내고 자본유출을 가속하는 위험천만한 자해극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정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합당한 명분이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드물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고 대선 가도의 걸림돌도 제거하겠다는 것 빼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부가 멀쩡할 리 없고 국정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는 판이다. 최 대행이 그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해 줄탄핵 위기는 잦아들었다. 그런데 여당이 “독단적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국불안과 국정혼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6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립과 반목은 더 격화하고 포퓰리즘 공약도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외환위기 때도 연말 대선이 있었다. 국가부도가 현실로 닥쳤는데도 김영삼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여야도 정쟁으로 날을 샜다. 정치권의 사분오열과 진흙탕싸움은 국란을 부르거나 망국의 길을 재촉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여야는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민생도 살아난다.

“정치는 사류, 관료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했던 고언(苦言)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 도장 1000개가 필요한 게 말이 되냐”던 이 회장이 기업 때리기에만 매몰된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던진 파문은 컸다.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지만,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서 30년 만에 문뜩 이 말이 떠올랐다. 계엄과 탄핵이 엎질러진 물이라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고민했다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불똥은 기업에 튀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요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얼마 전 최 회장은 세계 128개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 주한 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세계 68개국 237개의 협력단체·기관에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한국 경제와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던가.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기업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 대통령의 배신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신인도가 출렁이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손실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판이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송년회를 권장하고 나섰지만 싸늘하다. ‘회식이 애국’이라는 말이 눈물겹다. 영업사원은커녕 이만한 ‘영업방해 사원’도 없을 듯싶다. 계엄과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2004년 탄핵 때는 활황인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엔 단비였다.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받쳐줬다. 지금은 믿을 구석조차 없다.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라고 규정하며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암담한 일이다. 각종 경제 지표는 잿빛투성이다. 당장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는 550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만있을 리 없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라도 살아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 경제 운용의 틀이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해법이 마땅찮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으로는 재정 효과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 국민도 지갑을 닫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대통령이 던진 폭탄을 놓고 정치권은 주판알만 튕기며 상대 탓만 하고 있다. 땀 흘리며 일만 해온 기업과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불안감은 불확실성을 먹이 삼아 커진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첫걸음은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전 세계가 하염없이 한국의 정치 정상화를 기다려 주진 않을 테니 말이다.

대다수 군인은 진급에 목숨을 건다. 소위 잘나가는 선배를 따라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눈 밖에 나면 진급 길이 막히다 보니 정치권도 기웃거린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정도가 심해졌다. 무장(武將)의 기개가 넘치는 군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정권 눈치나 살피던 군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그것도 친위 쿠데타 냄새가 물씬 나는…. 마지막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1980년 5월 17일이고 보면 이후 40년 이상 목도하지 못한 장면이다. 과거 걸핏하면 군이 계엄 발동 주체로 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흑역사가 적잖았다. 그러나 1981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도 작용했을 게다. 이를 무시한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니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겠나. 대통령의 아집과 편향된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들의 맹목적 수용과 복종은 어디에 근거했을까. 정치에 순치된 극심한 눈치 보기로 귀결된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군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누구 하나라도 항명해 반발했다면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끝내 국민 신뢰를 잃고 동네북 신세가 됐다. 자업자득이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의연함 대신 당황해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처지가 이해는 가나 그들의 행동은 비굴하고 옹색했다. 군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거사’였음이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한 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내란 행위의 핵심 기획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등으로 이어지는 계엄 커넥션의 비선 실세라고도 했다. 이들이 이전 보수정권에서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알 만한 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권력 주변에 머무르며 실력보다는 연줄로 출세했다는 얘길 듣는다.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모두 국가를 위하는 일로 포장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시에 대한 일말의 거부감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행된 연유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다.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횡행하던 시대의 재림처럼 보일 정도다. 육사가 다시 폐족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2025학년도(85기) 육사 생도 선발 관련 공지사항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늘 이맘때면 반복되던 학사 일정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눈길이 여느 때보다 차갑다.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합격자가 지원을 포기할지 걱정”이라는 하소연이 육사 주변을 맴돈다. 군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형국이다. 어디 육사만의 문제이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예비역들은 다들 꿀 먹은 벙어리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위헌적 계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항명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인 본분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용기가 없기는 현역과 매한가지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현명하지 못한 군주의 독선과 관료의 부패, 그리고 의욕을 잃은 민중의 지친 삶이 동시에 교차한다. 외침에 대한 군의 저항력 또한 지리멸렬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자성과 회오(悔悟)가 없다면 군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하루빨리 만신창이 군을 추슬러야 할 때다. 공백인 국방 수장에 정치군인을 배제하는 작업은 그 첫 번째 과제일 수 있다.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과 대면을 자제하겠다”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언은 진작 허언이 됐다. 지난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와 처음 만나 주목을 받았다. ‘남미의 트럼프’를 자처하며 그를 추종하는 밀레이가 트럼프의 낙점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차례로 트럼프가 머무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갔다. 뤼터는 미국이 나토에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간청했다. 트뤼도는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의 철회를 호소했다. 트럼프의 답변이 만족스럽진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뤼터와 트뤼도로선 최선을 다한 셈이다. 이달 들어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사실상 정상 외교를 개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위해 판을 깔아줬다. 화재 사고 후 5년여 만에 복구를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에 맞춰 그를 파리로 초청했다. 덕분에 마크롱은 트럼프 당선 후 유럽 지도자로는 최초로 그와 양자 회담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하는 외교적 수완까지 발휘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는 윌리엄 영국 왕세자와도 독대했다.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 국왕을 대신해 프랑스로 건너간 윌리엄은 미·영 간 특수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장 눈물겨운 노력을 한 이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트럼프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십분 활용했다. 노트르담 행사가 끝나고 엘리제궁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 때 멜로니는 머스크를 매개로 트럼프한테 접근했다. 이후 멜로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머스크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자랑했다. 구체적 내용이야 알 순 없으나 이탈리아 국민 다수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법하다. 일본은 어떨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그와의 양자 회담을 추진했다. 2016년 11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세계 정상 중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와 만나 미·일 관계를 논의한 전례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측은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과 만남을 자제하겠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주요국 정상 여럿이 이미 트럼프와 회동한 상태에서 일본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명분은 사라졌다. 이시바도 조만간 당선인 트럼프와 대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국가원수나 정상이 직접 나서 트럼프와 말문을 트려고 애쓰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한국은 당분간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외에서 기피 인물에 올랐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상 대접을 받기는 틀렸다. 각국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차관을 ‘대타’로 참석시켜도 회의 내내 존재감 없이 겉돌다가 빈손으로 귀국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하물며 정상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제조기)이라고 불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한국 시장에 더 많은 미국 상품을 팔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한국 압박을 위해 ‘미군 철수’ 카드마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30일도 채 안 남았다. 대통령실을 대신해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라도 대미 외교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부처들도 예상되는 한·미 간 통상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종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외교·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국제 미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잘 다뤘던 지도자로 꼽힌다. 아베는 2016년 11월 미 대선이 끝난 지 9일 만에 뉴욕 트럼프타워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외교 관례를 깬 파격 행보였다. 아베는 회고록에서 “일본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대화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다섯 차례나 함께하며 ‘영혼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정상회담은 14차례, 공식전화통화도 37차례에 이른다. 아베는 우리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지만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트럼프 1기 시절 양국 공동의 외교전략으로 완성했다. 그 중심축인 미, 일,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안보협의체 ‘쿼드’도 출범시키며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웠다. 많은 돈이 드는 세계경찰 노릇을 기피하는 트럼프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7년 북한 도발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아베는 트럼프에게 수시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문제를 상기시키며 협상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기한 것도 아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사이 한국외교는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북핵위협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비핵화 논의에서 패싱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트럼프 2기가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안보와 외교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트럼프는 1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 발탁했다.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북·러 밀착도 견제할 수 있다.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이 이미 핵 고도화로 몸값을 키운 만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다. 한국안보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안보전략을 새로 짜고 주요 현안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가치·이념에 경도된 외교 노선은 실사구시로 국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정세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중·러 관계도 개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의 세계경찰 포기 선언은 자주국방과 안보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재래전력과 핵전력에서 미군의 비중을 정밀하게 따져 대미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국방비를 미국과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의 3% 중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다진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하되 트럼프의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힘들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챙겨야 한다. 예컨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거칠고 예측을 불허하는 협상 스타일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향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무역과는 거리가 먼 현안과 달러패권 등 통화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세 폭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우리도 트럼프의 관세 표적 사거리에 있고 비슷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원유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안보·경제·통상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큰 그림 속에서 국익을 키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아베가 보여줬듯이 트럼프시대는 외려 국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 대표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무죄 선고는 민주당 인사 일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상 밖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게 됐고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세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선거법 재판 방어에 주력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5개의 재판 중에 다음 대선(2027년 3월) 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3건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에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민생·경제 행보와 중도 외연 확장 행보로 지지율 견인에도 진력할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차기 대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 지지율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29% 지지율을 얻는 등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여 공세는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해 검사 탄핵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는가는 의문시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고착됐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중단 개헌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론의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국민 삶이나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 근거가 부족한 계엄 음모론을 제기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언급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스스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석 달 넘게 오락가락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강행하기로 했다. 일극 체제 정당에서 이 대표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 국민은 혼란스럽고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지 않고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도 국민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대법원 예산을 갑자기 200여억원 증액한 것도 유치하고 속 보이는 일이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 대표의 말 뒤집기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신뢰의 위기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 앞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겨울의 초입인 11월은 골프 시즌이 끝나가는 시기다. 봄부터 이어져 온 각종 프로대회도 이즈음 막을 내리고 한 해를 결산한다.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전지훈련을 계획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이들도 생긴다. 얼마 전 60대 초반의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뜸 “권노갑 나오는 방송 봤어?” 이런다. “나이가 아흔다섯이라는데 아직도 공을 친단다. 놀랍지 않냐. 일흔 정도 되면 골프를 접을까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한다. 그의 언급은 지난달 28일 여야의 원로 정치인 8명이 방송 최초로 골프 라운드에 나섰던 프로그램이다. 여당 대표로 신영균, 정의화, 주호영, 김성태 전 의원이, 야당 대표로는 권노갑, 정세균, 우윤근, 우상호 전 의원이 자리했다. 특히 아흔일곱의 신영균 국민의힘 고문, 아흔다섯의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골프 실력을 뽐냈다.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한둘이 아니다. 평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새삼 느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박수받는 골프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가 세간의 화제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다. 알고 보니 하루 전인 9일 윤 대통령의 골프가 한 언론사의 취재망에 포착된 것을 알고는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받은 경찰은 기자를 임의동행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골프를 쳤다”는 민주당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전까지 극구 부인해온 터다. 대통령실은 입을 닫았다. 물론 골프 스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둔 라운딩이라면 좀 더 치밀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 국가의 외교 전략이 저잣거리 술안주로 소비된 듯해 안타깝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조소(嘲笑)가 터진다. 대통령은 알까. “대통령이 골프 한 번 친 걸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두둔하는 국민의힘 태도도 딱하다. 대중화 스포츠인데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게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이 윤 대통령 골프를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장에 나선 ‘무딘’ 감각을 나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보복조치’를 밝힌 다음 날에도, “김영선 공천 줘라”는 대통령 육성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도, 심지어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 무조건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이틀 뒤에도 골프장을 이용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폭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늑장 해명에 질린 터다. 좋게 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됐다.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은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익히 알고 있지 않나. (야당의 공격은)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골프를 쳤다. 매년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라운딩을 즐길 정도였다. 굳이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차이다. 허물은 있다. 취임 한 달 만인 2003년 4월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완공된 계룡대 인근 대통령 전시 지휘용 유숙(留宿) 시설을 이용했다. 사실상 대통령 별장이었다. 300∼400m 떨어진 계룡대 골프장도 자주 찾았다. 국방부는 시설 공사에 전방부대 장병용 막사를 짓는 예산 70억원을 전용했다. 이후 찾는 대통령들은 없었다. 과했다는 비난이 남는다. 이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