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10년의 일이다. 잡스는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과 애플의 성공을 인문학 덕분으로 돌린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천재의 말이라 울림이 컸다. 아이패드는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키보드와 마우스 등 입력 장치 없이 손만 갖다 대면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이었다. 컴퓨터와 인간의 교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문·책 등 활자 매체의 콘텐츠를 아이패드를 통해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은 획기적이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기업 등이 인문학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기 위해 앞다퉈 인문학 강좌를 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과학기술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 인간과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에서 혜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대학에서 이른바 ‘문·사·철(문학,사학,철학)’은 찬밥 신세다.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대학들이 취업에 유리한 실용학문 위주로 학과 개편에 나서면서 기초학문이 고사 직전이다. 며칠 전 대구대에선 45년 만에 폐과되는 사회학과 장례식이 열렸다. 교수 학생, 졸업생 등이 찾아 마지막을 지켜봤고, 서강대·부산대 사회학과에서 보낸 조화가 자리를 지켰다. 대구대 사회학과는 올해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0년 문을 닫는다. 사회학 없는 사회과학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대구대는 사회학과 등 6개 학과를 폐과하는 대신 보건재활학과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 정원은 늘리고 웹툰·게임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 지방대 위기를 빗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서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덕성여대는 내년부터 독문과와 불문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동국대는 2009년 독문과를 폐지했고, 건국대는 2005년 독문·불문과를 EU문화정보학과로 통합했다. 인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인문학이다. 그 뿌리를 토대로 이성적 사고와 윤리적 가치를 더한 것이 사회과학이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하는 ‘찍어내는 듯한’ 문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그러다 보니 무미건조하고 인간미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한 생각의 원천은 인문학·사회학적 성찰에서 나온다. 냉철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는 인문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인문학의 퇴조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생소한 고전을 뜻도 모른 채 외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입시체계에선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동네서점 폐업은 뉴스도 아니다. 전공 간 칸막이가 무너지는 시대상에 맞춰 기초학문도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의대 광풍’에 따른 N수생 양산과 학문적 불균형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이과 통합 수능에 따른 대입 교차지원도 모자라 취업률 등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학문의 다양성 저하나 특정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해졌다. 윤석열정부의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확대 정책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융합형 인재양성’ 명분을 앞세워 돈으로 대학을 쥐고 흔든다.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 입장에선 정원의 30%가량을 무전공으로 뽑는 대신 받는 1조원의 유혹은 달콤하다. 학과 서열화와 인기 학과 쏠림은 불가항력이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빅데이터에 인간의 감성과 공감을 불어넣는 건 인문학의 몫이다. 기초학문의 몰락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이대로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5월 프랑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나치 독일 군대에 국토를 유린당하는 와중에 파시스트 이탈리아마저 독일 편에서 참전을 저울질했다. 당시 프랑스 동맹국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침공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훗날 처칠은 2차대전 회고록을 통해 무솔리니한테 받은 답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1935년 제네바에서 이뤄진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가 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 아프리카에서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네바’란 오늘날 유엔의 전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국제연맹을 가리킨다.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이란 1935년 이탈리아가 자국 식민지로 만들고자 침략한 에티오피아를 뜻한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직후 영국·프랑스가 이끌던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그러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국제연맹 탈퇴로 맞대응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예방과 영구 평화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연맹이 실은 허울뿐인 기구임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에티오피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정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땅은 곧 최고의 ‘먹잇감’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구한말 제국주의 일본이 보기에 조선이 딱 그랬을 것이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을 일으킨 명분은 이른바 ‘레벤스라움’(Lebensraum·생활권)의 확보였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르만 민족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폴란드부터 소련(현 러시아) 서부까지 광활한 동유럽 지역을 독일이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결국 그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실패한 국제연맹을 대신해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강대국에 의한 평화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소련·중국·프랑스 5개국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막강한 지위를 부여했다. 유엔을 기업에 비유하면 다섯 나라는 그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경우 5대국이 힘을 모아 격퇴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었다. 강대국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상황을 막고자 거부권이란 안전장치까지 고안해냈다. 그러나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란 ‘공동의 적’이 제거된 뒤에도 5대국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믿음은 너무 순진했음이 판명 났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강대국이 되레 침략자로 돌변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지금의 유엔에는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는 이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 온갖 도발을 저질러도 유엔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그 또한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구테흐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자 푸틴은 대뜸 웃음부터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무총장께선 우리 모두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자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창립 당시부터 최대 주주 노릇을 해온 유엔을 대놓고 부정하며 조롱한 것이다. 유엔은 1948년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유엔군을 조직해 같이 싸우는 등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유엔은 세계 안보에 더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기존 유엔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 혹은 참여를 적극 모색할 때가 되었다.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갈등은 필연이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제를 도입한 이후 임기 말이 되면 여권 대선주자는 어김없이 대통령과 불화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회창 후보가 충돌했고,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후보가 부딪쳤다. 이회창은 김영삼의 탈당을 요구했고, 이회창 지지자들은 김영삼 마스코트 화형식까지 치렀다. 정동영은 노무현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을 와해시켜 새로운 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노무현은 전화를 걸어온 정동영에게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대립했던 이회창, 정동영은 대권 도전에 실패했다. 박근혜정부의 김무성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김무성 역시 한때 지지율 1위를 내달렸지만, 중도 하차했다. 이명박·박근혜(2012년), 노태우·김영삼(1992년) 때는 애초부터 힘의 우위에 있던 미래 권력이 결국 승리했지만, 양자 관계는 시종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목도 피할 수 없었다. 언젠가 한 대표의 차별화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런데 차별화가 이렇게 일찍, 광범위하게 진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임기 반환점도 되기 전에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을 겨냥해 차별화를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여권 내 장악력이 약화한 데다 김건희 여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상궤를 벗어난 김 여사의 행보가 윤·한 갈등의 근인이지만, 한 대표는 사사건건 용산과 충돌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윤심에 반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 대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가진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대표의 차별화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이 어느 경우보다 거칠고 매서운 이유다. 권력투쟁의 명분은 우위에 있지만, 한 대표의 세력은 소수파다. 초·재선, 비례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친한(친한동훈)계는 20명 안팎이다. 친윤계는 40명에 육박한다. 여론 지지를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친윤계의 제동에 걸려 표류할 정도로 한 대표는 세가 부족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 경쟁자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정치력에도 의문 부호가 따라다닌다.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했던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다. 당내 논란을 초래해 좀처럼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역점을 둬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진척이 없다. 지난달 친한계(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스로 “대표에 취임하고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한 대표가 내세울 강점은 여론 지지율이지만, 이 역시 약세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지만, 한 대표 기대와는 달리 윤 대통령·한 대표의 지지율은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야당과의 정당 지지율도 벌어지고 있다. 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한동훈 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한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그의 발언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대표의 차별화 승부수는 성공할까. 그는 현직 대통령과 세력균형을 이뤄 결국 대권을 쟁취한 김영삼, 박근혜의 길을 걸으려 할 것이다. 현재 지지율이 최악인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압박할 수단은 수없이 많다. 지난 21일 용산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홀대했고, 한 대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한 대표는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확인했으나,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배수진을 치고 전면적인 차별화에 나서야 할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 후일을 도모해야 할까. 한 대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지난 12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을 콕 집어 집중 조명한 기사 제목이다. NYT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많은 인구가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전했다. 자신은 5만원대 낡은 패딩을 입고 반려견에는 20만원짜리 재킷을 입혔다는 30대 여성의 사연도 전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그야말로 ‘반려견 팔자가 상팔자’가 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려동물 입양 가구가 늘면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년 17.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증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용견 문화로 지탄받던 한국이 이제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지난 9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발 기사에서 반려견을 태우는 일명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아이 대신 반려견에 꽂힌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저출산 펫족’ 증가의 이면에는 저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가 도사리고 있다. 3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전국의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섰다. 오죽했으면 통화신용정책이 주된 임무인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위해 간병과 아이 돌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제안했겠는가. 저출산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는 정도가 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다.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6개 국가·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연합(UN) 인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81만6000여명에서 2050년 4577만1000여명으로 무려 11.6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10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심지어 미국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 출산율로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인구’일지 모른다”고 짚었다.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현 추세라면 2072년 신생아 수는 1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군의 새로운 주적이 북한이 아닌 저출산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우리나라를 ‘인구소멸 1호 국가’라고 경고했고, NYT는 ‘흑사병’에 비유하기도 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사망과 이혼, 별거 등 물리적 요인에 따른 가족 해체는 불가항력이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공동체 붕괴는 심각성이 크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견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야 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가족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감이 사라지고, 사회의 구성원을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도 없어진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저성장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남 얘기’일 수 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순 없다. 대통령이 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고 하지만 저절로 출산율이 늘어날 리 없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만25~49세 국민 총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가 고무적이다. 결혼적령기라 할 수 있는 만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3월 조사보다 12%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무자녀 여성 중 출산계획이 있는 비율도 만25~29세 26.4%→28.1%, 만30~39세 30.9%→35.7%, 만40~49세 12.3%→18.0% 등으로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국민이 공감할 정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Wally Schirra)호가 입항했다.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이 함정 정비(MRO)를 위해 국내 조선소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화들짝했다. 20일 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세계 최대 조선소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 번 더 놀랐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6000만달러(약 78조원) 수준이다. 한국이 노리는 미국 시장 규모만 따져도 연간 약 20조원에 달한다. 70여년 전 미군 군수물자 지원으로 전쟁을 치렀던 우리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국내 업계의 과열 경쟁이 갉아먹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유독 그렇다.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비는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까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끝내야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다툼에 사업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소모적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을 썼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의식한 방사청이 최근 KDDX 공동개발, 1·2번함 동시건조 등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어느 한쪽을 밀어주기 난감하다는 인상이 역력하다. 기업이 사업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 상황을 조정·중재하지 못하는 방사청의 무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방사청은 최근 미사일 방어시스템 천궁-Ⅱ의 이라크 수출을 놓고도 컨소시엄 관계인 LIG넥스원과 한화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 내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으면서 한창 주가를 높이는 K방산이 더 성장할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뿐인가. 얼마 전에는 한국군의 경계 작전용 CC(폐쇄회로)TV 1300여대를 긴급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CCTV 프로그램에는 영상 데이터를 중국 도메인 주소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있었다.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군 경계 작전용 CCTV에서 악성 코드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2010년 이후 병력 부족으로 전방 철책 지역과 후방 해안·강안 지역에 대거 도입된 경계 작전용 CCTV는 오작동과 결함이 심각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군 장비는 최소한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면 가장 싼 값을 부르는 업체를 선정한다. 중국산 CCTV도 그랬다. 악순환과 잡음이 반복되는데도 방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신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집한다. 납품 사기와 국고 손실, 보안 문제, 작전 공백 등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엔 질끈 눈감는다. 올해 하반기 감시체계 구축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단다. 벌써 원성이 자자하다.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담할 전문성과 사명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국가 방위력 증강의 핵심 기관으로 관련 사업을 관장하며 책임진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배경이다. 방사청이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예산 문제를 핑계 삼아 결정 장애의 늪에 빠진 것은 직무 유기다.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KDDX 사업만 해도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외 신인도 실추에다 수많은 연구기관과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사업 표류를 대수롭지 않게 볼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언제까지 업체들끼리 싸우도록 놔둘 텐가. 방사청은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서둘러 KDDX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 그게 공동개발이든 아니든 간에. 더 미룬다면 간판을 떼야 한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헌법은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를 꾸릴 때에는 의석수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이 다가오며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한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총재이던 여당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기네가 추천하겠다고 우겼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신기하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하면 여당 몫이 전체 9명 중 5명이나 돼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민자당은 국회 의석수 차이를 들어 이를 뭉갰다. 그때 민자당 176석, 민주당 98석이었다. 민자당 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석 비율로 봐 재판관 3명 중 2명은 당연히 민자당 몫”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 총재인 YS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였다. DJ정부 들어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년 여야는 드디어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94년 내놓은 제안이 6년 만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 둘 다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효종 재판관을 시작으로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재판관도 여야 합의를 거쳐 헌재에 입성했다. 어렵사리 성립한 이 관행이 20여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탓이다. 현 22대 국회는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 구도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민자당의 오만과 어쩜 그리도 판박이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아이디어를 내 결국 관철한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일 때는 ‘공정’과 ‘중립’을 외치다가 막상 강자가 되면 다수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남으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된다. 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줄기차게 나돈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들 선고는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저 헌재만의 마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우 의장이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이면 정계에서 은퇴할 몸이다. 우 의장이 앞장서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원칙을 지켜낸다면 그 공로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올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다. 지난 13∼19일 뉴스를 장식한 주요 키워드의 구글트렌드 평균 지수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는 33으로 ‘응급실’(22), ‘물가’(14) 등 다른 이슈를 모두 앞섰다. 추석 직전 김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여사가 최근 다시 민심을 자극한 악재는 지난 10일 ‘마포대교 시찰’로부터 시작된다. 명품 백 수수에 대해 얼마 전 국민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 검찰의 무혐의 잠정 결론에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내놓았다. 그러자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이 공개활동에 나섰다. 공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제복 경찰관을 세워 놓고 ‘조치, 개선’ 등의 용어를 동원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대통령실은 버젓이 내놓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처신은 더욱 눈총을 받게 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도 납득하기 어렵다. 숱한 불법·비위가 확인된 이전 공사에서 의혹의 핵심은 영세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담당자 진술을 듣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다른 전주인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더구나 23일에는 김 여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는 2020년 9, 10월 4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씨는 그동안 “(2012년) 김 여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다. 24일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앞서는 명태균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용이 보도됐다. 현재까진 김 여사의 공천 관여를 입증하는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만약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만큼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 경우는 없었다. 대선 때는 ‘허위 학·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가, 취임 이후에도 명품백 수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자 논란 등으로 파문을 불러왔다. 오래전부터 시중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온갖 소문이 흘러다닌다. 윤 정부의 인사 중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김 여사를 끼워 넣으면 설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다. 김 여사는 2012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제2 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영부인 리스크를 잠재울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젠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논란을 잠재우기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영부인 리스크’는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윤 정부는 22대 총선 참패, 20%의 최저 지지율 등으로 여러 차례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 더는 버티고 뭉개서는 안 된다. 김 여사의 부적절한 행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 불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민심에 역행하면 어떤 권력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5년 5개월 재임 기간 내내 “개혁에 성역은 없다”며 국가의 부흥과 재건에 몰두했다. ‘괴짜’, ‘파괴신’이라 불렸던 그는 “괴짜는 개혁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라고 할 만큼 자기 확신이 강했다. 최고 업적으로는 100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연금개혁이 꼽힌다. 그는 2004년 2월 우리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단 4개월 만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대가는 혹독했다. 고이즈미는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년 뒤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2001년 이후 역대 총리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기억한다.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의 후광 덕에 스타정치인으로 떠올랐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고이즈미 개혁은 당시 13.58%이던 보험료율을 2017년 18.3%까지 올리고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실질 연금지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진통이 뒤따랐다. 사회 곳곳에서 저항과 반발이 잇따랐고 정치인은 평생 나랏돈으로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들끓었다. 고이즈미는 “그럼 다 없애자”며 의원연금을 폐지했고 고용 및 연금 지급 개시 연장, 65세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이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며 후생·공무원연금 통합까지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21년 만에 연금개혁정부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춰지고 2032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16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개혁의 방향은 20년 전 고이즈미가 한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약하다. 소득대체율 42%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 걷어야 한다. 해마다 8%포인트 가까운 부족분이 생겨 1825조원에 달하는 빚(미적립부채)은 갈수록 불어난다. 발등의 불인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통합도 쏙 빠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냈는데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11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2배 가까이 되지만, 평균 수급액이 6배 이상 많다.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런 직역연금을 방치하면서 보험료인상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불만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 안조차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호감도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국회는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대별 차등인상이 졸속·갈라치기 정책”이라며 펄쩍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조차 “연금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몰아세운다. 연금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국가과제임은 자명하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부족분이 하루 1425억원, 연평균 52조원씩 쌓인다. 100년 수명의 일본 연금체계가 자민당의 고이즈미에게서 시작됐지만 상대 당인 민주당 집권 때 완성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이즈미 정부가 2007년 4월 후생·공무원 연금 통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009년 7월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3년 뒤 이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 고이즈미가 보여줬듯 고통분담의 연금정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부문,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략에서 벗어나야 국민에 개혁을 설득할 수 있다. 일본처럼 공적연금 통합이 어렵다면 공무원 등 직역연금의 개선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기금 운용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돈을 제대로 굴리자는 데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캐나다는 1990년대 ‘지나친 위험 없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모토로 운용개혁을 단행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수익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전문가 영입, 대체투자확대 같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 안의 허와 실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국가와 후대의 미래를 위한 근본 해법을 찾기 바란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청와대 정찰사건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북한 무인기에 당한 것이다. 여전히 군 대응 능력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대응 출격한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까지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군이 호들갑을 떨었음에도 무인기는 유유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 “왜 격추하지 못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문재인정부의 ‘평화 타령’에 군 대비태세는 허물어지고 훈련 부족은 만성이 됐을 때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당연한 후과였다. 이후 국가 위기 대응 방식이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교훈으로 삼지 않아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빈번하다. 방화는 새로운 도발 패턴이라 여길 만하다.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오물풍선에 달린 기계장치를 발견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풍선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의도된 폭발이라기보다는 장치(발열타이머) 오작동에 따른 단순 사고로 판단했다.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 오물풍선 대응 방식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데다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커지는 판국이다. 당연히 오물풍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려 보냈다. 이 기간 띄운 풍선만도 1600개를 웃돈다. 우리 측 대북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치고는 그 수위가 자못 높다. 의도를 갖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 있겠나. 풍선 살포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여차하면 기폭장치가 달린 자폭 풍선이나 드론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자폭 드론까지 공개한 마당이다. 풍선에 탄저균 같은 생화학물질을 담아 보낸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게다. 그때 가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남남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사회·심리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거듭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가 북한의 도발이 일상인 나라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쏙 뺀 채 말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두고서도 국가 책임 공방이 불거진다. 일부에선 대북전단을 걸고넘어지며 북한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천안함 피격 때처럼 또다시 음모론이 불거질 게 뻔하다. 이쯤되면 북한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십중팔구 앞으로도 계속 띄워 보낼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풍선에 유해물질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경계심은 허물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늘 있는 일로 각인됐다는 점이다. 오물풍선이 새로운 도발이자 진화라는 본질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 꼴이다. 손자병법의 ‘궤계’(詭計·속여서 치는 행위)가 현실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 이상 오물풍선 살포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 이미 유엔군사령부가 오물풍선 살포를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아울러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 큰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전도 강구해야 한다. 무력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카드다. 그렇다고 과도한 대응 공격으로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민가 낙탄 피해 등을 이유로 군이 뒷짐만 져서는 곤란하다. 보복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물풍선이 비무장지대(DMZ)를 넘는 순간 레이저총 등으로 공중에서 터트려 파괴하는 방안 등 파훼법(破毁法)을 찾아야 한다. 마침 우리 군 수뇌부가 교체됐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또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방송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관치금융’ 비판을 감수하고도 대출금리로 손쉽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은행권을 질타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찝찝하다. 지난 7월 초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확대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두 달 새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당국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비대면 대환대출(갈아타기)을 독려하며 금리 인하를 부추겼다.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미뤄 가계부채를 악화시킨 것도 당국이다. 은행들조차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정도다. 물론 그간의 은행권 행태를 보면 수긍이 간다. 이자 장사에 매몰된 은행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만 역대 최대인 30조원을 벌었다. 그러고도 수익을 경영 혁신에 사용하는 데는 인색했다.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임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6050만원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보다 많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금이 1인당 평균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가계부채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나 정책이 조변석개식으로 바뀌는 건 문제다. 그것도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의 말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 원장의 행보는 도를 넘었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대폭 올랐다. 정부 개입으로 채권시장이 안정됐지만 여·수신 금리인하 격차로 은행 수익이 급증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무섭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돌며 ‘상생금융’을 외쳤다. 말만 상생일 뿐 금리를 내리라는 팔 비틀기와 무엇이 다른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대출금리는 금감원이 총대를 멘다는 말까지 들린다. 과도한 금리 개입은 부작용이 크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위적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이 돈을 벌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과 진배없다. 무엇보다 은행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당국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금리는 시장 불신만 키운다. 월권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1999년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된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막강한 권한 탓에 ‘저승사자’로 불린다. 하지만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 지도·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이다. 하지만 이 원장 취임 2년은 다르다. 걸핏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VIP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금리나 은행 신규 설립 허용, 성과급 체계 개편은 물론 CEO 선임 등 경영 개입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융사 CEO들과 해외 기업설명회(IR)까지 다닌다. 심판과 선수의 해괴한 동행이다. 경제부총리나 법무장관을 제쳐두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말을 쏟아낸다. 세상 일을 선악(善惡)으로 재단하는 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시장을 이길 순 없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마당에 ‘관치금리’가 먹힐 리 없다.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약탈적’이라는 급진적 수식어까지 동원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금융사들을 더는 관치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본업은 제쳐두고 정치만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