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패전한 지 3개월 후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대일전을 포고했다. (1945년) 8월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 한반도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 한반도 해방전에는 소련군을 제외하고는 미군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의 군대도 참전한 바가 없다.” ‘한반도 해방전’이란 표현이 생경하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1개월여 앞둔 5월7일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재한 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 소련의 기여’의 일부다. 대사관은 “전투력이 높았던 일본군을 소련군이 11일 만에 격파했다”며 “8월15일쯤 사실상 38선까지의 영토를 모두 해방시켰다”고 했다. 한국의 광복은 전적으로 소련 덕분이란 뉘앙스가 짙다. 소련군 참전과 미군의 원폭 투하 중 뭐가 일본 항복에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학계의 논쟁거리다. 러시아 학자들은 전자, 미국 학자들은 후자를 꼽는다. 영국의 전쟁사 권위자 필립 벨은 저서 ‘12 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참전에 대해 “그 공격이 일본 본토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원자탄이 최종적으로 일본을 항복으로 몰아넣고 2차대전을 종결시킨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게 정답일 것이다. 2차대전 기간 벌어진 일들 가운데 러시아는 감추고 세계 여러 나라는 간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1939년 9월1일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며 2차대전이 시작됐다고 배운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서쪽에서 한창 독일군과 싸우던 9월17일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이 폴란드를 동쪽에서 기습한 사실은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폴란드는 독·소 양국에 의해 동서로 분할됐다. 당시 불가침조약을 맺은 두 나라는 마치 동맹 같았다. 소련이 영국 등 연합국의 일원이 된 것은 독일이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부터다. 그때까지 약 2년간 소련은 무슨 짓을 저질렀나. 핀란드를 공격해 국토 약 10%를 강탈했다.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3국의 주권을 빼앗고 강제로 자국에 편입시켰다. 그들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되찾는다. 루마니아에도 노른자위 땅을 내놓으라고 다그쳐 관철했다. 이쯤 되면 히틀러와 스탈린 중 누가 더 악독한 전범인가. 1945년 소련이 미국·영국과 더불어 3대 전승국으로 부상하며 소련의 ‘흑역사’는 파묻혔다. 한때 폴란드 침공을 명령한 스탈린이 되레 폴란드의 해방자로 칭송받는 지경까지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인 2022년 7월 폴란드·루마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5개국 정상은 유럽연합(EU) 다른 회원국 지도자들 앞으로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그들은 “나치는 패전과 전범 재판을 통해 처단됐고, 독일은 지난 과오를 반성했다”며 “그런데 소련의 범죄는 왜 응징도,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련의 범죄에 대한 기억과 지식은 유럽인들 의식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소련의 잘못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EU 모든 회원국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 하겠다. 어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푸틴이 북·러 간 동맹에 준하는 밀착을 과시했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1945년 8월 소련 군인들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 겯고 싸우면서 (일본) 관동군을 격멸시키고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하였으며 조선 인민 앞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소련의 기여를 부인할 순 없으나 침소봉대가 심하다. 특히 ‘자주적·독립적 발전’ 운운한 대목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2차대전 때 쓰고 남은 무기를 북한에 주면서 6·25 남침을 사주해 남북한 모두를 폐허로 만든 게 누구인가. ‘한반도 해방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노림수는 한·미 동맹을 뒤흔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러시아에 맞서려면 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2차대전사도 다시 쓰여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당권·대권 분리’는 정당 개혁의 중대한 진전이다. 정당을 쥐락펴락하던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조치가 ‘당권·대권 분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6대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대선 이후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그해 3월 대선 후보의 당대표 겸직을 금지했다. 민주당 계열의 경우는 200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하자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중심의 개혁 그룹이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고, 이듬해 1월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분리하는 쇄신안을 확정했다(우상호 저 ‘민주당 1999-2024’). 2010년 10월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를 도입했다.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유지돼 온 당권·대권 분리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 25조에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당대표 연임도 DJ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실상 임기 연장까지 가능해졌다. 사퇴 시한 연기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당권 장악 후 끊이지 않았던 ‘1인 사당화’ 논란은 최대치로 증폭됐다. 민주당의 퇴행적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당헌 80조)도 없앴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인을 위한 사당화의 길을 걸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2022년에는 당헌을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헌을 개정한 덕에 기소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생길 수 있는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더 낮춰버렸다. 이 대표가 2021년 11월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부터 께름칙하긴 했다. 그래도 이 대표가 설마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만 골라 배제하고 당헌·당규까지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줄은 몰랐다. 당헌·당규는 당연히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당의 쇄신과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특정인의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 20%를 반영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정파가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 참여하면 국회의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원을 참여시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거슬러선 곤란하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꿈꾼다면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중도 확장이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균형 잡힌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표가 특정 진영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중도층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된다.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의힘과 최근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헌·당규를 손대는 것에 대해 시중 여론이 싸늘하고, 당내 우려와 반발도 적지 않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 대표 연임부터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헌·당규 개정을 “소탐대실”이라고 직격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의 쓴소리에 이 대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반도체의 나라’ 대만이 들썩이고 있다. 정보기술(IT)박람회 ‘컴퓨텍스 2024’가 4일부터 나흘간 열리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업계의 거물들이 대거 모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 출시하는 차세대 AI 칩(가속기) ‘루빈’을 공개했다. 그는 “대만과 우리의 파트너십이 세계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대만 TSMC가 도맡아 만든다. 그는 수도 타이베이의 야시장에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을 만나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다. 인텔·AMD·퀄컴·ARM 등 빅테크 기업의 CEO와 창업자도 신제품을 선보이며 AI 전략을 공표했다. 그 덕에 존재감이 미미했던 컴퓨텍스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대만의 AI 파워를 각인시켰다. 내일은 삼성전자에도 역사적인 기념일이다. 31년 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보자”는 말로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했다. 신경영은 혁신 DNA를 깨우는 각성제로 작용했고 삼성은 브랜드 가치 글로벌 5위, 반도체매출 1위의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했다. 신경영은 삼성의 고문이던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 후쿠다 다미오가 내부경영실태를 진단한 ‘후쿠다 보고서’에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삼성이 일본 기업 베끼기에 급급하면서 스스로 제일이라는 자만에 빠져 창조적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 삼성은 위기징후가 가득한데 후쿠다 보고서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최초 개발과 양산 기록을 쏟아내던 혁신과 독기는 온데간데없다. 30년간 압도적 1위를 고수해 온 메모리반도체조차 초격차 기술이 퇴색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10년 전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이 선대회장의 경고는 까맣게 잊힌 거 같다.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만년 2등이던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건 삼성의 흑역사로 남을 듯하다.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했지만 양산은 삼성이 앞섰다. 삼성 경영진은 HBM 연구개발을 미적대다 2019년 개발팀까지 해체했다. D램이 수익을 내는 터라 HBM의 잠재력을 오판한 것이다. 경영진은 AI 열풍에 새 시장이 열렸는데도 애써 무시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삼성은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젠슨 황이 그제 “삼성의 최신 HBM이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젠슨 황의 발언에 춤을 추는 주가는 삼성의 딱한 처지를 드러낸다. 삼성은 메모리와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하는 ‘턴키 서비스’를 자랑했지만 외려 화를 키웠다. 애플 휴대폰, 퀄컴의 AP(두뇌 칩) 스냅드래곤 위탁생산이 TSMC에 넘어갔다. 구글도 내년 중 삼성이 맡았던 스마트폰 칩 생산을 TSMC로 옮겨갈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모토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와는 달리 경쟁제품을 만드는 삼성에 맡기는 게 부담스럽다. 이재용 회장이 2030년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에서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이 흘렀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그 사이 약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커졌다. 공교롭게 삼성 기념일에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가는 단계를 밟겠다고 한다. 전삼노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22% 수준인 2만8400명에 달하며 대부분 반도체부문(DS) 직원들이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라인이 멈추지 말란 법이 없다. 사방에서 악재가 터지는데 총수의 비전과 통찰력은 보이지 않고 스타 경영진도 찾기 힘들다.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성공에서 생기는 자만, 원칙 없는 사업확장, 위기 부정, 구원 요청, 회복 불가의 5단계를 거쳐 몰락한다고 봤다. 삼성은 이런 징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 늦기 전에 내부 반성과 성찰로 다시 혁신과 도전의 DNA를 깨워야 할 때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집이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이나 컴퓨터와 씨름하는 이를 흔히 괴짜로 부른다.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미국식 ‘너드(nerd)’ ‘긱(geek)’과 같은 의미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은둔’ ‘외톨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도 있지만 이면에는 다분히 천재성이 풍긴다. 실리콘밸리를 주름잡으며 전 세계 IT업계를 선도한 빌 게이츠와 제리 양, 마크 저커버그 역시 젊은 시절 ‘너드’ 취급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오타쿠(オタク)’문화가 있다. 너드와는 다르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피규어 등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국내에서 흔히 좋아하는 취미에 열광하는 마니아를 지칭하는 ‘덕후’와 유사하다. 자신만의 관심분야에 빠져 정보를 수집하고 굿즈(goods)를 사들이거나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팬덤(fandom)으로 이어진다.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토를 뜻하는 돔(dom)을 합쳐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문화 현상을 일컫는다. 다만 너드, 오타쿠, 덕후가 소극적 개념이라면 팬덤은 적극적이다.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라틴어 파나티쿠스(Fanaticus)에서 유래한 퍼내틱은 당초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그런 팬덤이 광신자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극성 팬덤이다. 김씨와 소속사의 잇따른 거짓과 변명이 의혹을 키웠다. 김호중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며 구차한 거짓말을 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소속사 직원이 알아서 제거했다. 이런 와중에 고양·창원에서 버젓이 콘서트까지 열었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하지만 그가 국민과 공권력을 철저히 기만한 이유는 자명하다. 15만명에 달하는 팬카페와 누적 앨범 100만장을 사들인 팬덤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사고 직후 일부 팬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두둔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팬카페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처신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국민과 언론에 앞서 팬카페에 먼저 알렸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도 했다. 뺑소니 음주가 확인된 만큼 형량의 경중만 남았을 뿐 처벌은 불가피한데도 복귀할 생각부터 한다. 감정에 사로잡힌 팬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다. 김호중의 팬덤과 정치계의 팬덤문화가 다르지 않다. 아이돌·연예인만 바라보는 대중문화 팬덤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한다. 오히려 방탄소년단(BTS) ‘아미’의 선한 영향력은 팬덤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BTS가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된 데는 가사나 영상을 직접 영어로 번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언어장벽을 낮춘 아미의 역할이 지대했다. 빌보드 차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방송국엔 직접 BTS의 곡을 틀어 달라고도 했다. 급진적 팬덤문화가 횡행하는 정치판은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이 늘면서 확증편향이 확산되고 있다. 건전한 논의와 이성적 대안은 싸그리 무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적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를 겉과 속이 다르다며 ‘수박’으로 매도한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 윤석열)계 역시 ‘반윤’ 세력을 도외시한다. 남는 건 편가르기와 집단 낙인찍기뿐이다. 팬덤정치가 혐오정치로까지 변질됐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렬 팬덤정치는 대중정당이 아닌 사당화 비판에 직면한다. 대다수 시민과 중도층을 정치 무관심으로 내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일반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라거나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굴복을 강요한다. 강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다. 궤도를 벗어난 팬덤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평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요즘 들어선 중국발 직접구매(직구)를 애용한다. 오죽했으면 부인이 “알리 왔어요”라며 아침잠을 깨울 정도란다. 낚시가 취미인 지인 얘기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했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주문했다가 기대 이상의 가성비에 호응이 이어진 결과다. 일상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1000원짜리 물건도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이러니 배달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짝퉁·가품 논란에도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광고모델로 내세웠다고 이뤄진 일은 아닐 게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빠르게 이동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물류 배송 체계 변화와 차별화된 쇼핑 경험이 결합했다. 이제 초국경 소비시장 도래는 현실이다. 포화 상태의 자국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격은 전 세계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같은 거대 기업마저 중국산 초저가 공세 앞에 맥을 못 출 정도다. 우리로서도 달가울 리 없다. 국내 제조 및 유통 업체, 중소 상인들 사이에서 “이대론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을 순 없는 노릇이다. 전 세계가 겪는 문제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나서려면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때 경험하지 않았나. 쉽지 않다. 중국의 시장 공략에 맞서려면 국내 물류업과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벤치마킹은 기본이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유모차와 완구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고개까지 숙였다. 왜 그랬을까. 중국산 일부 직구 상품의 위해성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이 어려운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 규제를 들이대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발상 자체가 성급하기 그지없다. 처방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 역풍을 맞는 건 당연지사다. 과거 한국은 국내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201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되기까지. ‘글로벌 호구’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하게 마진이 붙은 상품 가격에 분노하고, 한 푼이라도 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해외 직구라는 시장을 개척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직구족(族)은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가 한국에서의 홈페이지 접속과 한국 신용카드 사용을 막자 해외 본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불매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직구족의 집단 반발에 업체들이 백기를 들었다. 불만을 표출하고 확산시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정부가 화들짝 놀라 직구 금지를 철회한 배경이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정부의 직구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제대로 된 당정협의가 없었다. 심지어 지난 3월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정책 발표 때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친 회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됐다고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집권 2년 차인 지난해는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이 혼선을 불렀다. 올해도 당정 소통 부재와 탁상행정은 여전하다. 그제는 고령자의 야간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성급한 발표→여론 분노→철회 또는 진화의 반복이다.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오는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가 끝난다. 모두 2018년 국회에서 선출된 이들이다. 헌재소장을 겸하는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런데 재판관 인선 당시만 해도 의석수로 제3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이던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해 사라졌다. 이제 이영진 재판관 후임자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재가 발족한 1988년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4개 있었다. 의석순으로 여당인 민정당,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다. 1∼3당인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이 1명씩 추천해 국회 몫 재판관 3자리를 채웠다. JP가 반발했으나 여당은 물론 DJ와 YS도 ‘의석수대로’라는 주장을 밀어붙였다. 공화당의 몽니에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초대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원내 3당이 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8년과 1988년 이렇게 2차례가 전부다. 나머지 기간은 어땠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정했다. 역대 국회 선출 재판관 중 김효종(2000∼2006년),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3인이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헌재에 입성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단 그뿐 아니고 3인 모두가 임기 내내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원내 과반 다수당이 차지한 전례가 없지는 않다. YS정부 시절인 1994년 여당이던 민자당이 그랬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원래 덩치가 크기도 했지만 1992년 대선 후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대거 영입해 몸집을 불렸다. “원내 의석 분포를 감안해 우리 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중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자”는 야당 제안은 묵살됐다. 당시 야당은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마당에 여당까지 2명을 보태면 전체 재판관 9명의 과반이 사실상 여권 인사가 된다’는 논리를 들어 강력히 항의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결국 이 주장이 훗날 재평가를 받아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1당인 민주당(175석)과 2당인 국민의힘(108석)의 양당 구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12석)이 3당에 해당하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 조국당이 원내 3당에 재판관 추천권이 주어진 1988년 및 2018년의 사례를 들어 “이영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안 될 일이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재판관을 추천한 전례는 없다. 더욱이 조국당은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조차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신분 아닌가. 이런 당이 최고 사법기관 구성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가져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175석 대 108석의 격차를 근거로 ‘재판관 추천권도 2대 1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벌써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과반 의석을 준 민심”이라는 식으로 4·10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1994년 민자당이 편 것과 같은 궤변일 뿐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양당제가 유지된 기간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의 원칙은 여당 1석, 야당 1석, 그리고 여야 합의 1석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기회로 삼아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재판관 후보자를 고를 것을 고대한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꼽힌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에 힘입어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내내 내분이 계속됐다. 숱한 계파들로 찢어져 싸움박질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등 무리한 입법도 남발했다. 그 결과 총선 이후 8번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 정권까지 내줬다.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으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총선 압승 뒤 또다시 힘자랑에만 몰두했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국회·지방 권력을 장악했는데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두 번의 총선 대승 후 이어진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탓이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기세등등한 민주당은 4년 전의 이 반성문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할 것 같다.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심을 오독한 게 분명하다.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인사는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협치의 부정은 곧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의원 등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의 대리인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더구나 민생법안에 앞서 민주 유공자법, 제2 양곡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 지지층 입맛에만 맞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선후·경중·완급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 분점 취지에 입각한 국회 관례도 깨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16대 국회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아왔다. 민주당은 ‘궤멸적 패배’를 당한 18대 국회에서 81석으로도 자신들이 법사위를 차지했던 사실은 잊었단 말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착각이다. 총선의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71석 더 얻었지만, 총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6.7%다. 조국혁신당을 찍은 24%는 정부 여당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면 전체 유권자 중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전후로 국민의힘과 비슷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뒤지기도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민주당 지지율 역시 보잘것없다. 야당의 총선 승리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정권 심판론이 불붙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민주당이 폭주하거나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등 돌릴 것임을 예고한다. 총선 민의, 즉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우격다짐을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17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세를 낮춰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

1970년대 초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닉슨 독트린)’며 주한미군 병력의 약 3분의 1인 7사단(2만명)을 철수했다. 깜짝 놀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공언해 박정희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핵무장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재처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캐나다와도 중수로 도입계약을 맺었다. 핵 개발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미국의 압력에 좌절되고 말았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던 한국의 핵무장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 닉슨 독트린을 연상케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에, 미군 주둔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천영우 전 대사)으로 여긴다. 그는 집권 당시(2017∼21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을 정도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더 독해졌다. 그는 2월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 인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조차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아주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느냐”(타임지 인터뷰)고 반문한다. 트럼프 재집권 때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이 더는 무기체계나 안보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공화당 외교·안보 전략통인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 폭주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은 2022년 핵 선제 타격 법제화 후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댄다. 북핵 통제 고삐도 느슨해지고 있다. 한 달 전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감시망인 전문가 패널을 해체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16대의 핵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훈련을 감행했다. 산술적으로 64∼96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데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수백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수 있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짠들 거대한 버섯구름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핵 공격을 억제할 방법은 독자적 핵무장을 빼고는 달리 없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는 “이웃 국가가 핵을 보유할 때 같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는 50년 전 좌절됐던 한국 핵 개발의 호기일 수 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이면에는 쇠락하는 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제 미국은 홀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과 갈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에 나서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3%가 경제 제재 및 국제규범 위반, 한·미동맹 손상 등을 이유로 핵 보유를 반대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선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공조에 치중하면서도 잠재적 핵 역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인도가 우호적인 대미 관계를 지렛대 삼아 강력한 제재는 피해 가면서 자체 핵무장으로 나간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과 공동 핵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내정치와 여론이 이념과 정파에 따라 사분오열돼서는 산적한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 어떤 정파적 이익도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권력도 같은 이치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액턴은 권력의 속성을 콕 집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민주정치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고 도입한 것이 이른바 ‘삼권분립’이다. 프랑스 계몽시대 정치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1748년)’에서 나온 말이다. 삼권분립 원칙이 절대권력과 정치불신을 전제로 한다는 것부터가 아이러니다. 대한민국 역시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다. 헌법 66조와 101조, 111조에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권, 법원의 사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고만장이 볼썽사납다. 입법부를 넘어 행정, 사법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은 노골적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당선자는 친야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기간 재판 출석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명 재판’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해 당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꺾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부터 일선 판사까지 사법부 구성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둔 이유는 자명하다. 독립적·중립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이 모를 리 없다. 재고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다. 벌써 범야권이 ‘4·10’ 총선 결과를 내세워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국 폐지 등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공언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총선 승리가 면죄부는 아니다. 선거는 선거일 뿐 유무죄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권력일수록 더 엄격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발상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의장 출마 의지를 밝힌 6선의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국회 재표결 요건을 기존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원 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헌법까지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대상이 대통령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급기야 이 대표는 ‘처분적 법률(處分的 法律)’ 등 입법을 통해 신용 사면·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과 달리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같은 절차 없이 입법만으로 특정 집단에 한해 집행력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부(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월권이다.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면 평등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문 정부 시절엔 삼권분립의 견제 의무를 방기하더니 이번엔 오버하고 있는 꼴이다. 문 정부가 재정은 외면한 채 선심용 돈 뿌리기를 남발했지만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았던가.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철칙이다. 윤석열정부와 여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총선 참패를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탓이라고 강변(?)해 봤자 엎질러진 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인사 난맥, 반윤(反尹) 내치기, 김건희 여사 스캔들 등 ‘불통정치’에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매서웠다. 21대(104석)보다 많은 108석을 얻고 ‘개헌저지선은 사수했다’, ‘낙동강 전선은 지켰다’고 안도해서는 곤란하다.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친명 경쟁’, ‘이재명 구하기’로 대변되는 사당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다. 돌고 도는 게 민심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하되 국민이 공감할 법률을 만드는 게 도리다. ‘절대의석’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 탄핵정치만 남발한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양한 군사장비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는 방산전시회는 세계 각국과의 군사외교 확대와 방산협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다. 전시회 참여 업체들에겐 국제 방산시장 진출과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각 나라들의 화두는 군비 확장이 된다. 덩달아 새로운 방산기술과 무기 등이 선보이는 방산전시회가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에어쇼를 겸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지상군 무기전시회(DX KOREA), 민군겸용기술박람회, 지상군 페스티벌, 해군관함식 및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이 열린다. 과거 이런 행사들은 방산 축제의 장이 되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9월 24일 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개최됐다. 비슷한 형태의 민군겸용기술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린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일주일 뒤인 10월 1일 대전 계룡대에선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다. 레퍼토리는 동일했다. 간판만 바꿔 단 것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한국군 주요 무기는 ADEX에도 선보인다. 우후죽순 비슷한 행사가 열린 이유는 뭘까. 군이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리는 예비역 단체에 놀아난 탓이다. 이들에게 방산전시회는 이권사업이나 다름없다. 전시회마다 업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2억~3억원은 기본이다. 별도 협찬비도 청구된다. 이러니 군과 예비역 단체가 전시회 개최를 핑계로 방산업체로부터 ‘삥’을 뜯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10년이 흘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근에는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둘로 쪼개지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발생했다. 전시회는 2014년부터 육군협회와 민간기업(당시 DXK)이 손잡고 개최해왔다. 전시회 기획과 운영·투자는 DXK가, 육군협회는 정부 후원 및 해외업체 초청 등 대관업무를 맡았다. 육군협회는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DXK로부터 기부금(2억원) 형태로 받기로 했다. 그러다가 2022년 전시회 수익이 커지면서 배분을 놓고 사달이 났다. 서로 배신감을 토로했을 정도다. 문제는 따로 행사를 열겠다며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비화됐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IDK(DXK 후신)는 9월 25~28일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를 강행하겠다며 맞선다. 보도자료는 물론 행사 상세 일정까지 공개됐다. 행사 명칭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 유사 전시회가 일주일 간격으로 장소만 달리해 열리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초유의 일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해 한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이들 눈에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나, 국익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육군협회와 IDK 사이가 틀어진 데는 예비역 장성들의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어제 첨단 방산소재 부품 개발에 올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전시회가 따로 강행된다면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따지면 된다. 계룡대 비상활주로 전시회 개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다. 킨텍스는 전시회 장소로 그나마 검증된 곳이다. 반면 비상활주로는 천막과 펜스 설치 비용(약 30억원)이 드는 데다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비상활주로가 킨텍스에 비할 바 못 된다”는 방산업체 주장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다툼을 중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들 눈엔 그저 군 관련 이익집단과 업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냥 뒀다간 ‘채상병 사태’처럼 군이 홍역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