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인 미국, 영국 등은 오늘날 두 개의 전승 기념일을 기린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8일은 유럽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VE(Victory in Europe) 데이’로 불린다. 연합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뜻의 ‘VJ(Victory over Japan) 데이’는 나라마다 날짜가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일왕이 항복 의사를 밝힌 1945년 8월15일이 VJ 데이다. 우리 광복절과 같다. 반면 미국은 일본 정부와 군부 대표가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군함에 승선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2일을 VJ 데이로 간주한다. VE 데이와 VJ 데이 둘 다 내년이면 80년이 된다. VE 데이 80주년의 풍경은 대충 짐작이 간다. 지난 6월 프랑스가 개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이 사실상 그 예고편이라고 하겠다.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영국 등 옛 연합국 정상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은 나치 독일 몰락의 시발점인데도 독일인들은 “왜 그런 자리에 끼느냐”고 숄츠 총리를 힐난하지 않았다. 승패를 떠나 나치는 전범 재판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독일은 과거사를 충분히 반성했다는 인식이 유럽인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VJ 데이 80주년 기념식은 어떨까. 유럽의 전쟁과 달리 일본과의 싸움은 미국 홀로 도맡다시피 했다. 80주년 VJ 데이를 맞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미국만큼 뜨겁지 않을 것이다. 전승국 미국은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겠지만, 동맹인 일본을 의식해 너무 떠들썩한 행사는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직후 ‘국치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격분했던 미국은 8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긴다. 매년 12월7일 백악관이 내놓는 성명에선 ‘일본’이란 국명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저 희생자를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한국은 내년 8월15일이 80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기점이 된 광복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지 않아도 해마다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왔다. 내년에는 80주년이란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적 축제로 치르는 게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떠올리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을 보이콧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그릇된 ‘뉴라이트’ 사관에 빠져 있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까지 동조하며 광복회 등과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사상 처음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은 요즘 윤석열정부를 ‘친일파’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밀정’, ‘내선일체’, ‘조선총독부’ 등 이젠 국민들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용어들까지 끄집어내 반일 선동에 활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친일’로 폄훼해선 안 된다. 세상에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나. 야권 지도자들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정부도 성찰해야 할 대목이 있다. 독립기념관장처럼 상징성이 큰 자리에 굳이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앉힐 필요가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한 점도 그렇다. “극일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쳤다. 공연히 야권의 친일 몰이에 명분만 준 셈이 되었다. 내년 80주년 광복절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논란의 연속이다. 인사를 할 때마다 뒷말과 쑥덕거림이 무성하거나 보수·진보진영 간 극심한 갈등을 낳는다. 고용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인선부터 갑작스러운 외교·안보진용 개편까지 시끄럽지 않은 경우가 없다. 4·10총선에서 윤 정권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한 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수단이 인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도 쇄신은커녕 민심 역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승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동은 윤 정부 인사 난맥의 결정판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만 해도 정권 출범 이후 2년3개월 동안 벌써 네 번째다.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호진(8개월)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은 평균 9개월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인사 배경을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설명만 내놓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게 국제 정세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교체할 것인가. 남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교·안보진용 인사는 어느 분야보다도 안정적이고 신중히 해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실장의 상대인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째 재임 중이다.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신 신임 실장도 과거 극언과 막말로 물의를 빚었고, 이 때문에 장관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되풀이했다. 작년 말에는 기용한 지 28일 만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하자 다시 넉 달 만에 비서실장을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을 또 바꿨다. 2년2개월 만에 네 번째 대변인이다.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쉽게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임 기간이 평균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념 편향적 인물을 반복해 등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론 분열을 불러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더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가 대표적이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을 광복회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작업도 하지 않고 왜 앉혔는지 모를 일이다. 방통위에 극우 논란의 위원장을, 노동부에 반노조 성향의 장관을 발탁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극력 반대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방향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국민 메시지다. 번번이 극우 성향 논란에 휘말린 인물을 기용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검은 선동세력’(15일 광복절 경축사) ‘반국가세력’(19일 국무회의)이라며 날세워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확실한 내 편’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치·탕평과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인사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기 어렵다. 인사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종잡을 수 없이 빈번하면 종국에는 인사권자의 철학 부재와 식견 부족을 지적하게 된다. 일련의 이상한 인사들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정 기반이 많이 약화됐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통인사·독단인사였다. 그런데도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젠 국민에게 박수받는 참신한 인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무난한 인사라도 봤으면 좋겠다.

한국만큼 부자와 기업이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나라는 드물다. 상위 1%의 납세자가 소득세 세수의 절반가량을 낸다. 대신 근로소득자 10명 중 하위 4명은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 상위 비중이 88%, 70%(2022년 기준)에 이른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거꾸로다.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1위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국가도 평균치가 26%다.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2021년 기준)로 OECD 평균(0.42%)의 6배에 육박한다. 좁은 우물에서 물을 너무 많이 퍼내니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재계에선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 ‘자녀가 아니라 정부가 상속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엄살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은 창업자 사망 후 주식 물납을 받은 정부가 2대 주주로 올랐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영국 싱크탱크 애덤스미스연구소(ASI)가 “(상속세율) 60%는 사실상 도둑질이자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을까. 부자들은 싱가포르와 같은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난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인 한국인의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00명, 2023년 8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불어난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기에 들어서면서 상속세 공포는 중산층까지 퍼져 간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705만명,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는 954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부를 축적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에 달한다. 이들의 순자산 비중은 2011년 28%에서 42.4%로 뛰었다. 20·30세대는 15.6%에서 11.3%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라면 부모의 부는 상속 장벽에 막혀 궁핍한 청년세대로 흘러가기 어렵다. 부자 ‘엑소더스’에 속도가 붙고 소비와 투자도 얼어붙을 게 뻔하다. 과거 조세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15세기 말 황금기를 구가했던 스페인은 금융·유통을 장악했던 유대인을 추방하는 ‘알람브라 칙령’을 반포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붕괴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1980년대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는데 기업과 부자의 이민이 꼬리를 물었다.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영국 제네카에 매각됐고 유명 가구회사 이케아, 우유 팩의 원조 테트라팩도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떠났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정도로 숱한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마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상속세(최고세율 40%)가 근로소득세(45%)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펄쩍 뛴다. 생전에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죽은 뒤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궤변이다. 외려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유산 취득세)하는 게 옳다. 인력과 자본, 기술이 장벽 없이 이동하는 21세기에 징벌적 세제에 집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극심한 세금 편중이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자본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세제에 정통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얼마 전 “좋은 세금은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틀과 결별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때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동안 최악의 성적표를 쓰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방송4법과 민생위기특별법 등 6건이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거대야당의 일방처리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고, 나머지 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합의 처리된 민생법안은 ‘제로(0)’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식물 국회의 반복이다. 두 달간 1200억원이라는 혈세를 쓰고도 소모적 공방만 벌인 ‘생산성 제로’ 국회다. 일반 기업이면 벌써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탄핵·특검 강행 처리→거부권→폐기’라는 도돌이표에 국민은 지친다. ‘협치’, ‘합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오래다. 이런 한심한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까지 “바보들의 행진”, “증오의 굿판”이라고 질타했겠나. ‘국민은 투표할 때만 왕이고, 투표 후에는 4년간 노예로 산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한 현실 정치를 신랄하게 꼬집은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와 딱 들어맞는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표를 읍소하던 이들은 온데간데없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확증편향이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나쁜 정치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59%)·진보(55.4%) 가릴 것 없이 절반 넘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눈을 의심했지만 사실이다.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심각성을 더한다. 응답자들이 꼽은 사회 갈등 요인 가운데 압도적 1위(92.3%)는 ‘진보·보수 갈등’이다. 2018년 87.5%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심지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친구·지인이라도 ‘다른 진영 사람과는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후진정치가 빚어낸 괴물이다. 루소는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고 했다. 물론 루소의 말처럼 정치 성향만 갖고 ‘좋은 시민’과 ‘사나운 시민’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 극복도 버거운 판에 정치가 불러온 진영 대립이 우리 사회를 분열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못 믿는 기관·단체는 단연 국회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1.1%에 그쳤다. 74.1%의 국민에게 국회(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압도적 최하위다.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것은 오래된 일이다. 강성 지지층들은 팬덤이라는 미명 아래 의견이 다른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중재하거나 자중시키기는커녕 지지세력 구축에 적극 활용한다. 176석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꼬투리 잡아 탄핵하려는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은 소수 여당도 존재감은 사라진 채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런 정치판에서 건전한 대의민주주의는 언감생심이고 민생은 뒷전이다. ‘예기(禮記)’에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있다. 혹독한 정치가 백성에게 미치는 해악을 경고한 것이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분열의 폐해는 심각하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상대방을 끝까지 짓밟는다. 사회적 갈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면 되는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손자병법의 마지막편은 ‘용간’(用間)이다. 간첩과 첩자를 이용한 활동을 일컫는다. 첩보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다. 이런 용간이 한순간에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대의 첩보전은 정보의 수집, 분석과 사실 판단, 기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첩보 조직은 전문성을 지향하고, 정치적 외풍을 경계한다. 최근 대북 첩보와 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망라됐다. 심지어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한 자의 내부 소행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첩보전의 성패는 기밀 유지에 달렸다.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은 최악이다. 신분이 노출된 이상 첩보 활동의 일선에 다시 나서기는 불가능하다. 구축돼 있던 정보망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 공백은 국가 안위도 위협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서 목도한 일이다. 정보망 복구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짚어야 할 것은 또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밀 유출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죄 적용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혐의는 빠졌다. 이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 수사당국이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6월. 바꿔 말하면 A씨 조력자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첩 잡는 대공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대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은밀하게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1년도 좋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해 사흘 만에 영장이 청구됐다. A씨만 ‘추궁하는’ 수사가 된 셈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다 도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검찰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수집활동과 다를 바 없다. 말 그대로 ‘정보 참사’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첩보 유출 사건인데도 보도유예조치(엠바고) 등을 사전에 조율 못한 국방부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친화적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최근 정보사 내에서 대북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여단장(준장)이 상급자인 정보사령관(소장)에게 폭언하는 항명사건도 빚어진 마당이다. 부대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 유출까지 빚어졌으니 윗선 보고가 제대로 됐을 리 있겠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진상규명이 될지 못내 걱정이다. 더구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북한 이외 국가에서 기밀을 빼가도 간첩죄로 처벌할 구실이 없다.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각종 기밀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과 일본 첩보 요원에 팔아넘기다 적발됐지만 고작 실형 4년을 살고는 출소했다. 마찬가지로 A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기밀을 넘겨 받은 이가 중국 국적이라서다.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70년 넘게 대치 중인 남북이고, 첩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첩보를 소홀히 한 나라는 역사의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우승국은 금메달 49개를 딴 소련(현 러시아)이다. 2위 동독이 40개, 4위 서독은 10개의 금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독일이 통일 국가였다면 금메달 50개로 소련을 제치고 1위가 되었을 것이다. 동·서독을 합쳐도 인구가 1억명에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이런 성취가 가능했을까. 그 시절 극심했던 동서 냉전과 무관치 않다. 동·서독 공히 올림픽을 체제 경쟁의 무대로 여긴 가운데 특히 동독의 집착이 대단했다. ‘서독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나라 형편에 안 맞는 엄청난 비용을 엘리트 체육에 쏟아부었다. 독일은 분단 후에도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진 단일팀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동·서독이 따로 대표팀을 꾸렸다. 당시는 동독이 외국을 상대로 “동·서독은 서로 다른 두 국가”란 주장을 펼치던 때다. 1960년대 들어 동독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서독에 크게 뒤졌다. 체제 경쟁에서 패한 것이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서독은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무기로 동독을 압박했다. 약자인 동독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독일 통일 이후에 없어질 나라’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극복해야만 했다. 1969년 서독에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변화가 일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동독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동독의 존재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는 기존 보수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타협 가능성을 모색했다.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도 체결했다. 여기엔 양측이 상호 간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인 1973년 동·서독은 나란히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렇다고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론’까지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다. 1974년 동·서독은 서로의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협상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과의 공식 수교를 간절히 원했다. 대표부 아닌 정식 대사관 개설과 대사 임명을 서독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서독은 단호히 거절했다. “동독은 외국이 아니므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사관보다 격이 낮은 대표부를 고집해 결국 관철했다. 동베를린에 주재할 서독 대표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사 말고 그냥 ‘대표부장’으로 불렸다. 동독 측에 ‘우리는 언젠가 통일해야 하는 사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다. 훗날의 역사는 서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남북 사이에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동족 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믿었던 이 논리를 배척한다.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을 가리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뒤 북한에선 ‘통일’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1960∼1970년대 동독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대응은 서독과 같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통일이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통일 준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독일 전문가로 통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소개한 일화다. 서독 총리에서 물러난 브란트가 1989년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브란트는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이를 두고 ‘브란트가 한반도 정세에 어두웠구나’ 할 수 있겠으나, 뒤집어보면 독일 통일이 그만큼 느닷없이 순식간에 닥친 일임을 깨닫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2년 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후 한 발언이다. 과거 남대문출장소로 불릴 정도로 정부가 장악했던 한은은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키워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을 쥐락펴락한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은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연준조차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선 전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올 2월에도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대선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금리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도 노골화한다. 두 달 전 친트럼프계 공화당 의원 20명은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경제브레인들도 금리 결정 때 백악관 협의나 대통령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준이 한은의 남대문출장소 시절로 퇴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거꾸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부한다며 숱한 비방과 험담을 퍼부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 “미치광이”,“멍청이” 등 막말을 해대더니 그해 말 파월을 해고하려고도 했다. 이듬해 대선이 다가오자 한 달 사이 20차례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재선 패배로 화를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 TV 토론의 압도적 승리에 이어 피격사건까지 터진 후 트럼프 대세론이 퍼지고 있지 않은가. 신흥국도 중앙은행 수난이 끊이지 않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달 전 약 3년간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 4∼5년 전 인도와 튀르키예에서는 총리가 중앙은행 수장을 경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 역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총리),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당 대표자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며 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가 분출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인의 처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오랜 고금리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지난 한 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연체액도 3월 말 기준 약 11조원이다. 이 총재도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금리 인하)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가 화를 키울 수 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환율 불안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다가는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자 교훈이다. ‘전설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불리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낮췄다. 물가가 다락같이 올랐고 볼커는 다시 초긴축조치를 단행하며 경제 고통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 그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려면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한은도 독립성에 걸맞은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지 자성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한은도 중소기업 자금줄에 숨통을 틔우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는데 그 한도가 작년 말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자영업자 지원에 힘을 쏟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한은은 인플레 전쟁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찾는 정책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한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했다. 당권 주자 4명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는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 내 균열이 회복 불능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지경이다. 국민 시선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이런 저급하고 치졸한 공방을 며칠째 이어갈 수는 없다. ‘김건희 문자’ 파동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다.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이 민감한 총선 시기에 직접 여당 대표와 정치 현안을 협의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자격자의 ‘국정 간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여사와 한 후보, 두 사람만 공유했을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와 당권 경쟁에서 한 후보를 배제하려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선 직후 그에게 전화해 1월에 자신의 사과를 말린 친윤계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는 오히려 김 여사가 사과를 못 한 게 한 후보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건희 문자’ 내전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친윤계 우려에서 시작됐다. 다섯 차례에 걸친 김 여사의 문자 전문이 공개되며 친윤계가 한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김건희 문자’ 파동 이전에도 당권 주자들은 ‘배신자’ 논란을 벌였고,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드잡이질을 했다. 모두 한 후보를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때인가.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게 불과 3개월 전이다. 국민은 윤 정부를 ‘불신임’ 수준으로 무섭게 심판했다. 윤 정부 국정 기조 전반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성찰이나 반성이 없고,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다”(안철수 의원)는 푸념이 나오겠는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성과는 없었고, 후속 조치도 유야무야됐다. 별다른 국정 쇄신책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일 장관급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될 것으로 보이고, 이태원 참사 이후 문책 여론이 높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총선 심판을 받고도 대통령실의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열을 가다듬고 108석으로라도 똘똘 뭉쳐야 실낱같은 희망의 빛이 보일까 말까 한 게 지금 여권의 처지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총선 참패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결국은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김 여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처신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문자 파동의 진앙에도 김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이 정권에서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질책받거나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공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김 여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 하는 것 같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심은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해 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최저임금이다. 나라마다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94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한 데 이어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938년과 1950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31일 법적 근거를 만들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98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차등적용이 유일하게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하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해 각각 462.5원, 487.5원이었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을 넘으면 36년 동안 21배가 인상되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데다 관심을 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무산됐다. 노·사·공(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차등적용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기피업종 낙인효과와 구인난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표결 과정에서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일부가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역대 최장 심의 의결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울 게 뻔하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8년부터 최임위는 올해까지 37차례 심의를 했지만 법정기한을 지킨 건 9차례뿐이다.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정치화 즉 정권 입맛에 맞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6%로 물가상승률 9.7%의 4배를 웃돌았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2년 42.9%에서 2022년 60.9%로 상승했다.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다. 근로자 월급보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는 뜻이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직격탄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몫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22.5%에서 지난해 20.1%로 떨어졌다. 늘어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1000원이 넘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만 쓰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취업자 비율도 2001년 4.3%에서 2017년 13.3%, 2018년 15.5%, 2019년 16.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업점의 최저임금미만율은 37.3%에 이른다.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정규직의 최저호봉과 연동돼 양극화를 키우는 것도 걱정스럽다. 36년간 이어져온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다. 최저생계비, 성장률 등을 참고한다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이 없다.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소모적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물가 등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처럼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호주·멕시코 등 상당수 국가처럼 독립된 전문가 집단이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2016년 9월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다섯 번째 핵실험이 있고 나서다. 새누리당 대선 잠룡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가열됐다. 제기된 핵무장론은 크게 두 가지다.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구체화된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왔다. 나경원 후보가 지난 25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자, 원희룡 후보는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맞받았다. 윤상현 후보는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전 4인4색의 백가쟁명식 논쟁의 되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팔라졌다. 가뜩이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힘의 불균형을 고민하던 차에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준(準)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는 거듭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까지 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물론이고, 자체 핵무장에 재처리 권한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24일 워싱턴 미 외교협회(CFR) 주최 포럼에 나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단 현재의 억제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물론 미 의회 등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선언 이외의 추가적인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북한과 러시아 변수가 커질수록,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핵무장 이슈는 미 정치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려진 대로 핵무장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다.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로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기부터가 쉽지 않다. 유엔 제재에다 핵무기 생산과 보관 등에 따른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 보유가 대안 모델로 제시되나 이 역시 걸림돌이 없지 않다. 우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미국이 동의할지가 의문이다. 2015년 원자력협정 협상 때 박근혜정부가 핵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다면 더더욱 그렇다. 미국산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더욱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때마다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 정부 현실이다. 치밀하고 뚝심 있게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다. 그럼 접어야 하나. 미국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동감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지 알 수 없다. 전쟁은 만약을 대비하는 일이다. 당장 착수하지 않더라도 자체 핵무장, 핵공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둘러싼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만에 하나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떠넘긴다면 어찌할 건가. 자칫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