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해 “연말까지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 전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정무직의 숙명”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다. 그랬더니 안 의원은 “대통령실 의견이 민심과 거리가 있을 때 여당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그리고 야권의 공세가 집요하게 이어지며 이 장관 거취 문제는 지금까지도 윤석열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터뷰할 때나 지금이나 안 의원의 인식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의원을 당 대표감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장관 거취를 놓고 자기와 딴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인사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를 자처한다면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을 헤아리지 않은 언행”이라고 비판한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그러나 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자타 공인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 대표는) 대통령에게라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은 이미 경선 규칙 변경과 윽박지르기를 통해 ‘민심 1위’ 유승민 전 의원과 ‘당심 1위’ 나경원 전 의원을 모두 주저앉혔다. 그래도 김 의원이 선두로 나서지 못하자 김 의원과 경합하는 안 의원까지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안 의원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 연대’를 내세운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 윤핵관은 존재하지 않고, 대선 승리를 견인했던 ‘윤·안 연대’는 불쾌하다고 하니 이런 현실 왜곡과 자기 부정이 없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노기(怒氣)를 표출하는 것도 공연한 트집 잡기로 비친다. 급기야 김 의원은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하고 대통령 탄핵사태가 올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과거 총재가 여당을 쥐락펴락했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당정 일체론’까지 들고나와 김 의원 엄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로 윤 대통령을 도왔다.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으니 안 의원 지지가 승부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도 안 의원이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안 의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는 수용해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전당대회부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을 잃은 전대는 축제가 될 수 없다. 친윤 진영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전투구’ 소리를 듣기 시작한 후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은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을 찍어내려는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의 공동선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기숙형 학원은 재수생들이 가는 사교육 기관으로 알았다. 이번 입시에서 실패한 아이를 그런 곳에 넣은 이가 주변에도 있다. 한데 고교 재학생들도 이런 곳에 의존한다고 한다. 겨울방학을 맞아 1∼2월 집중 과외를 해준다. 1월 초 방학하는 고2 학생은 입원 날짜를 맞추려고 체험학습계획서를 낼 정도다. 수강료가 월 400만원이라니 대학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 얼마 전 지역 인터넷 카페에 한 엄마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어릴 때 아이는 학원보다 놀이터에 가서 놀았다. 초등학교 땐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행사를 찾아다녔다. 초등 5학년 때 바둑에 푹 빠져 대회 우승도 하고 전국소년체전에도 나갔으나 중2 때 그만뒀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수학은 중3 때부터 서너명이 하는 그룹과외를 했고, 영어는 고1 때부터 비대면으로 학원 수업을 했다. 나머지 과목은 혼자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다. 지난달 아이가 엄마한테 “기숙형 학원에 가고 싶었다”고 말을 꺼냈다. “형편에 무리지만 어떻게든 준비해보겠다”는 부모한테 아이는 “그 정도 정보는 엄마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속하게 내뱉었다. 엄마는 순간 멍해졌다. “여름방학 때 보내줄게”라고 했더니 “그때는 방학이 워낙 짧아 (학원 일정이) 안 맞는다”고 했단다. “일하는 엄마로서 정보가 너무 없고 아는 것도 없어 속상하다”, “아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을까”라고 자책하는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몇 년 전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보다 훨씬 심해진 듯하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평가를 받는 곳이라는 현실은 일찌감치 경험했다. 과목마다 몇십만원 하는 학원비로 허리띠도 졸라매 봤다. 수학은 왜 ‘미적분’,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로 쪼개서 학원비를 과목마다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초롱초롱, 학교에서 꾸벅꾸벅 조는 생활의 연속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학 지원서는 고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느낀 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하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학원은 이제 학생 교육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교육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로스쿨생들마저 학원에 다니는 판이라고 하니 초·중·고생이야 당연하다고 위안이라도 삼아야 하나. 학교 교사가 아닌 학원 강사를 통해 참교육의 의미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슬픈 현실이다. 드라마 속 강사는 힘든 생활 속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무료 과외에 나선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는 교사는 이제 없는 것일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게 월급봉투를 헐어줬다는 얘기는 전설로 남아야 하나. 우리 교육 현장이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1970∼1980년대 한 반에 50∼60명이던 학생은 이제 20여명 선이다. 1990년대 교원 1인당 20∼30명이던 학생 수는 10명 안팎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국세 총액의 20%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손질하려고 하니 아우성이다.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으로 30만원을 주느니, 교복비나 태블릿PC를 지원하느니 흥청망청하면서 말이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이 남아도는데 효율성은 극히 떨어지니 교사, 교육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30여년간 참교육을 기치로 내세워 투쟁해온 교사단체는 작금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교사들 설 자리가 없겠는데.” 교사인 지인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다. 대화형 챗봇은 지금 수준에서도 무엇이든 물어보면 제법 척척박사다. 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교육개혁은 수요자인 학생이 아닌 공급자인 교사 중심으로 된 잘못된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인 공교육 변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학원에 자리를 내줬듯 교사 역할을 챗GPT와 유튜브가 대신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달 19일과 31일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노동단체와 시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공정’, ‘균형’에 초점을 맞춰 정년을 62세에서 단계별로 64세까지 늘리는 대신 2030년부터 연금수령 시기를 64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의 강도가 심상찮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일반노동총연맹(CGT) 등 8개 노동단체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파리를 포함해 낭트, 리옹, 보르도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10∼20대 젊은층도 대거 참여할 정도로 국민저항이 거세다. 물가폭등에도 낮은 임금상승률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연금개혁과 맞물려 분출됐다는 평가다. 자칫 2006년 자크 시라크 정부 당시 노동개혁에 반대한 대규모 시위로 프랑스 사회가 마비되면서 정부가 백기를 든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연금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으로 (연금)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일 프랑스 하원이 개혁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과반수 점유에 실패한 마크롱 정부로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이다. 남 얘기가 아니다. 연금개혁은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의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올해 2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50년 1534만명, 2070년에는 1086만명으로 감소한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467만명으로 2.8배 늘어난다. 2060년이면 수급자·가입자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2055년이면 1990년생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5세가 된다. 일각에서는 “내가 낸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과도한 불안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 국가 어느 곳에서도 기금 소진 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거둬 일정 기간 쌓아놓는 ‘적립 방식’이라면 기금 고갈에 직면한 유럽 일부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운용을 ‘부과 방식’으로 바꾼 탓이다. 그렇더라도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정하에 기금 소진 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려면 9%인 보험료율이 2050년에는 22.7%, 2080년엔 34.9%에 이른다. 누구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보험료 폭탄’이다.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4개 초안 가운데 하나인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을 놓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 설계구조상 기금 고갈은 팩트다. 당연히 메스를 대야겠지만 국민 불안부터 없애는 게 중요하다.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편이다. 조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책임을 언급한 조항이 있다. 제3조2항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부족에 따른 국가보전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는 애매하다. 국가의 시책을 넓게 보면 세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포함될 여지가 크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서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 보전조항을 명시한 것과도 대조된다. 그간 개혁을 미적대온 정부·정치권의 책임 방기다.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을 야기시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 속에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소득대체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언제든 남한을 겨냥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세밑에는 무인기 도발까지 재개했다. ‘불안한 안보’로 남남갈등을 부추겨 정쟁화하는 데 성공했다. 7차 핵실험은 진행형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잦아들고, 대신 남한 내 독자 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70년간 이어진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쳐든다. 미국이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호주에는 핵 잠수함도 내주면서 북핵 위협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부터 전략무기 전개를 통한 보여주기 ‘쇼’는 이제 약발이 다했다고 툴툴거린다. 과거 미국 조야에선 남한 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미군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의 도래에서 비롯됐다. 덩달아 북핵 위협에 따른 불안 심리가 커지며, 자강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말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한국인 18세 이상 1500명 대상)에 따르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찬성한 한국인이 71%에 달했다.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는 56%가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내 기류도 달라졌다.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8일 “향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준비 작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시점에서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어도 미국 주요 싱크탱크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더라도 예단(豫斷)은 금물이다. 미 백악관이나 미군 고위층의 원론적 답변은 여전하다. 미 조야에서도 핵무기 비확산 기조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남한 내 핵무장 가능성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밀착에서 점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1일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기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증강,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내친김에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은 제 코가 석 자다. 이러한 관계 설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조력자로 언제든 중국과의 일전불사를 감당할 것이란 믿음이 자리한다. 우리는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모호하지 않았던가. 핵무장에 대한 답은 뻔하다. 미국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는 일본에도 주지 않는 핵무장 선물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핵무장이 섣부른 낙관론이자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다. 고교 시절 친구들의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극단적 선택 대신 살아서 복수하는 길을 택한다. 그렇게 복수를 결심하고는 18년을 치밀하게 준비한다. 주인공이 늘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김밥을 먹는 장면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장치다. 폭력의 상처가 워낙 크다 보니 대중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적 복수에 공감했다. 복수와 응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개인이 이럴진대 국가라면 오죽하겠나.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떠벌리며 복수와 응징의 안전판을 깐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신뢰를 보내면서도 신형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 배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핵우산의 실행 과정에 한국군 참여를 명시한 연합작전계획도 뺄 수 없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 실현 가능한 핵 관련 연구 및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새해 들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수십명이 병풍처럼 이 대표를 둘러싸고 동행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데 당 인사들이 대거 따라나선 것이다. 피의자의 검찰 출석이 아니라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에도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 살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을 찾아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항의했고,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대표 방패막이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배로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정부 발목을 잡고, 입법 폭주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당력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당 홍보국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뿌리며 좌표를 찍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과 무관한 당 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왜 당이 나서느냐’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비판은 “단일대오”, “내부 총질”이란 주류의 윽박지르기에 사그라든다. ‘방탄 정당’, ‘사당’이란 비판을 받는 게 정통 민주 정당의 70년 맥을 잇는다고 자처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오만 덕에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으면서도 자기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줄 안다. 집권 이후 몇 개월 동안 30대 당대표와 윤핵관이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이더니 이번엔 오는 3월 전당대회 앞두고 ‘윤심 경쟁’에 빠져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나 경제·안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친윤, 비윤으로 나뉘어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 주류가 전대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국민여론조사를 빼고 ‘100% 당원투표’로 경선룰을 바꾼 것이나, 당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한 처사다. 윤 대통령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국민 대부분은 누가 윤심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손사래를 치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는 당 대표로 확실한 친윤 인사를 앉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친박, 비박, 진박으로 갈려 싸우다 압승이 예상됐던 2016년 총선에서 참패한 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새해에도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엄중하다. 여당이 윤심 충성 경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원내 제1당인 야당이 민생 대신 ‘당 대표 구하기’에 올인해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으로 국제정세는 안갯속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시장 블록화 등으로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북·중·러의 밀착 등 안보 위협도 상존한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비롯한 국내 과제도 산적하다. 대내외 거센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걱정이지만 여야 정치권엔 이에 대처할 실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행태는 한국 정치가 발전은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억압되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지 못한다면 건강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염두에 둔 특정인을 당 대표로 미는 것도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이 그럴 기회다.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 가장 최근의 선거다. 그 후로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돼 총선을 치렀다. 그해 2월12일 치러진 1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며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12대 총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주도한 신생정당 신한민주당(신민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약진했다. 신민당은 창당 3주 만에 67석을 차지해 제1야당의 자리에 올라섰다. 12대 총선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참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신민당은 서울 14개 지역구에 출마한 14명 후보 전원이 당선됐다. 후보 평균 득표율은 42.4%에 달했다. 반면 민정당은 후보 평균 득표율은 27.6%에 머물렀으나, 서울에서 13석을 차지했다. 민정당은 전국 득표율이 35%에 그쳤지만, 지역구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전국구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선거법과 중대선거구제 덕에 제1당을 유지했다. 만약 12대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12대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신생정당, 소수정당의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의원을 4명 뽑는 선거구에서는 10% 내외의 득표율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을 주고 비례성을 높여줄 수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2, 3위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제안의 배경으로 정치 양극화 해소와 대표성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1030개 기초의원 지역구 중 30개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3.7%에 불과했다. 거대정당에서 복수공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복수 당선인을 배출하며 지역주의도 더 강화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대선거구제는 또한 거대정당, 특히 집권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집권당 의원들은 대체로 야당 의원들보다 선거 자금과 정책 제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구 내 소지역주의를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 동시에 당내 파벌, 금권 정치가 심화할 수 있다. 상당수 정치학자가 “개악”이라며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서울대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전화 통화에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판의 명료성 때문이다. 잘한 쪽이 이기고 못 한 쪽이 지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12대 총선처럼 ‘인기 없는 여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비리에 연루됐거나 막말을 일삼는 저질 현역 의원을 심판할 기회도 잃게 된다. 일본도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1993년까지 2∼5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파벌정치와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유념할 대목은 기존 선거제도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제도를 갈아엎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당·지역별로 셈법도 너무 복잡하다.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제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벌써 식어가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하고 지지세 규합도 부진하다. 더구나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도 빠듯하다. 이번에도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친시장 개혁의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17년 취임하자마자 노동 유연화와 감세, 공공개혁에 착수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저성장·고실업에 허덕이던 ‘유럽의 병자’ 프랑스는 확 달라졌다. 2021년 성장률이 7%로 5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13년 만에 가장 낮은 7.4%였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반정부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노동계의 총파업이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지지율도 취임 초 60%대에서 20%대로 추락했다. 마크롱은 연간 3억원가량의 연금을 포기하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퇴진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연금개혁은 좌초하고 말았다. 마크롱이 올해 5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연금개혁을 하는 해”라며 “수개월 안에 새 규칙을 확정해 올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안은 수급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직종·직능별 42개 연금을 단일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노동계는 즉각 대규모시위와 파업을 예고했고 여론도 반대가 많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마크롱표 개혁과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발등의 불인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그제 특위 중간보고에서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올해 63세)은 67세로 상향하고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안도 나왔다. 재정 파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니 피할 수 없는 길이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바닥나는데 3월 5차 추계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논의가 빠진 건 납득하기 힘들다. 작년 공무원·군인연금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 6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사학연금의 재정난도 악화일로다. 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방치하고 국민연금만 손 보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 국민 저항만 커질 것이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을 공론장에 올려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순리다.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연장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연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노동계가 반발할 게 뻔하다.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역대 정부처럼 연금개혁이 세대 간, 집단 간 갈등과 정쟁만 야기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개혁도 전망이 어둡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사즉생’의 각오로 강행할 태세다. 민주·한국노총은 즉각 현 정권에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정부에서 1980년대 영국병을 치유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같은 추진력과 치밀한 전략을 찾기는 힘들다. 대처는 석탄비축, 발전·에너지시설 재편과 같은 4년간의 준비를 거쳐 적자 탄광 폐쇄를 단행할 정도였다. 연금·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하고 노동개혁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열쇠다. 올해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고 정권 2년차 때 정책추진이 가장 왕성하다. 윤 대통령은 소명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정책 신뢰를 쌓고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강도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 수익률이 1% 높아도 고갈 시점을 대략 5년 늦출 수 있다. 기금 성과가 저조한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겠나. 연금의 지배구조를 확 바꾸고 기금운영도 혁신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길 것 같다.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하고 평화는 아득하다. 장기전의 분수령이 된 여러 전투가 있었다.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 침몰도 그중 하나다. 지난 4월14일 저녁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남쪽을 항해 중이던 모스크바함을 향해 4발의 넵튠(Neptune)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 두 발은 모스크바함 방공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지만 나머지 두 발은 명중돼 폭발했다. 이틀 뒤 미국 국방부는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의 넵튠 대함 미사일 2발을 얻어맞고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스크바함은 구식이긴 하나 한때 미 항공모함을 긴장케 했던 소련 최강 전투함이다.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는 사거리 100㎞ 이내에선 웬만한 미사일 접근을 불허한다. 여기에 공중 표적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있다. 마하 0.8 정도의 비행 속도를 지닌 다소 ‘평범한’ 넵튠 미사일이 이런 다단계 방공망을 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뚫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기만작전을 택했다. 넵튠 미사일 발사 이전에 튀르키예(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여러 대를 띄워 모스크바함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모스크바함의 방공망을 과신한 러시아 해군 지휘관 누구도 이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이 틈을 비집고 날아든 넵튠 대함미사일이 모스크바함을 산산조각 냈다. 우크라이나의 기만과 러시아의 자만이 어우러진 결과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 해군의 최대 수모”란 평가가 나온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 지난 26일 대낮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정찰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여전히 군 대응 능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심지어 출격한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까지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평화 타령’에 군 대비 태세는 허물어지고 훈련 부족은 만성이 됐다. 그러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후과(後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며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나.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잠만 자던 무기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다. 침투한 무인기 5대 중 4대는 우리 군의 관심을 유도한 뒤 종적을 감췄다. 그 사이 나머지 1대가 여유롭게 수도권을 헤집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필경 의도된 교란 작전이다. 혼란을 가중해 우리 군 대응 태세를 떠보려 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궤계’(詭計: 속여서 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군이 호들갑을 떨었음에도 유유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니 궤계가 통했다고 봐야 할까. 군 관계자는 이런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우리가 민간인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무인기를 격추하길 바랐을지 모른다. 20㎜ 벌컨포나 30㎜ 차륜형 대공포로 쐈다면 낙탄 피해는 불 보듯 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야기되길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이긴 하나 듣고 보니 “왜 격추하지 못했냐”고 막무가내로 나무라기가 좀 그렇다. 아니면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의 전초전쯤으로 여겨야 하나. 최근 남북 대치 기류는 북극 소용돌이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었다. 북한은 지난 10월14일 이른 새벽과 오후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무인기로 무뎌진 우리 군 대응까지 확인한 마당인데. 노림수는 더 정교해질 게다. 과거 행태를 보면 예상 밖 장소와 시간에 도발하는 경우가 숱했다. 다시 북한의 도발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아픔을 반복해선 안 된다. 그러려면 치밀한 분석과 준비는 기본이다. 모스크바함 침몰이 던진 교훈이기도 하다. 스산했던 한 해가 저문다. 군을 몰아세우는 일이 없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1998년 노동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좌파의 맹주로 불리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정권을 잡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과거 동·서독의 경제적 불균형은 해소는커녕 사회적 갈등으로 치달을 정도로 심각했다. 수출 부진과 저성장에다 국가 부채마저 급증했다. 2003년 고용률은 65%까지 급락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때 그가 선택한 건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대수술이다. 노동자의 권익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가 노동계층이 결사반대한 개혁에 나선 건 아이러니다.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다. 노동계로부터 ‘배신자’ ‘변절자’라는 지탄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노동 유연성 확보, 탄력적 일자리 대거 도입, 복지 축소 등 개혁을 밀어붙였다. 2005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를 부흥시킨 지도자로 각인됐다. 뒤를 이은 앙겔라 메르켈 보수정권은 슈뢰더의 정책을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충실히 이행했다. 16년 동안 장기 집권한 메르켈은 2021년 12월 정권을 물려줄 때까지 유례없는 인기를 누렸다. 2017년에는 고용률이 76%까지 급증했다. 뒤늦게 독일 국민들은 슈뢰더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개혁에 성공한 경제대국에는 한결같이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은 1979년 선거 때부터 노동개혁을 공언했다. 5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늙고 병든 영국’을 살려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역시 취임 초 노조 우위의 생태계를 바꿔놓았다. 1981년 공무원인 항공관제사 노조의 무리한 파업에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해고하는 초강수를 뒀다.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내세운 과도한 탄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면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깔려 있다. 개혁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정치논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개혁은 일할 의욕을 고취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필수요건이라고도 했다.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서라고. 맞는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연일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서두를 계획이다. 민노총 등 대형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무색해진 국민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연금고갈 시계는 2057년을 향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 고령화 추세는 연금고갈 시점을 앞당길 게 뻔하다.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도 있다. 기득권 세력과 이해집단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이유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 이것이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라고 했다. ‘좋은 게 좋은 기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논리는 개혁의 걸림돌이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면 개혁의 동력은 눈 녹듯 사라진다. 정권을 내놓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암묵적 타협은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개혁의 바퀴는 눈에 보이는 반대세력보다 묵묵히 개혁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만 보고 굴러가야 한다. 물론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도 절실하다. 시기도 중요하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보여준 원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국정 장악력이 높은 임기 초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작이 절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이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탄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엊그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반박이었다.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해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의도로 본다는 푸념이다. 김 의원 말처럼 민주당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민생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실책을 비판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많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남 탓할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으니까.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과정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장관 해임안을 들고나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 책임 여부를 가린 뒤 그 결과에 따라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게 순리다. 더욱이 해임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다. 야당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안을 추진하고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지 하루 만에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 이태원 참사 정국을 장기화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한 시가 급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해 정기국회를 넘기면서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어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건 법인세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임안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탓도 크다. 민주당이 장관 한 사람 해임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러니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은 모두 이 대표와 측근들 일이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을 지키는 게 당을 지키는 것”(정청래 최고위원)이라면서 대표와 당을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건 정치 퇴행이다.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제왕적 총재 시절인 3김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 대표와 측근들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윤석열정부에서 터져 나온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상대 후보 진영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도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정치적 수사로 일관한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정치적 위기를 팬덤정치로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 ‘단일대오’를 주문하지만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 망하는 거 아니냐”(김종민 의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분당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연말·연초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시점에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도 이 대표 방탄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대표 개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랜 역사의 정통 민주 정당인 민주당이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