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국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새해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6147억원 깎여 통과됐다. 여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속내는 딴판이었다. 예결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들여다봤더니 묻지 마 증액, 지역구 사업 끼워 넣기, 예산 나눠 먹기와 같은 편법과 야합이 넘쳐났다. 심지어 사찰과 교회, 이해단체, 관공서까지 챙기는 사례도 허다했다. 증액요구액이 55조원대로 예년의 15조∼20조원을 배 이상 웃돌았다. 건수는 2170건에 달했고 이 중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목 신설도 178건이나 쏟아졌다. 의원들은 세금을 자신의 사금고로 여기는 듯했다.<세계일보 2013년 10월 1일 자 탐사보도 ‘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10여년이 흘렀지만 구태와 악습은 여전하다. 올해도 예결위 의결을 건너뛰고 처리법정시한(12월2일)도 넘겼다. 여야 극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비공개예산기구인 ‘소소위’가 639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34조원이 넘는 예산을 밀어 넣었다고 한다. 19세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시지와 같아서 보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을 남겼는데 예산도 다르지 않다. 해마다 진통이 있었지만 올해만큼 나라 살림이 정쟁의 볼모로 잡혀 파행을 겪는 건 유례가 드물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상임위마다 대통령실 이전·원전산업복원과 같은 ‘윤석열표 예산’을 줄줄이 자르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되살렸다. 정부안 대신 감액한 독자적인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거야는 ‘초부자 감세’라는 핑계로 12조원의 세금을 깎는 세제개편안도 꽁꽁 묶었다. 민주당은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진행중인 예산안 협상도 난기류가 흐른다. 설혹 타결되더라도 예산안은 누더기로 전락할 게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통상 예산 집행에는 한 달이 소요되는데 국회통과가 늦어질수록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불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보육·일자리지원 등 민생사업지출이 모두 막혀 취약계층 지원이 끊긴다.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수혈이 다급한데 때를 놓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국경제는 내년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에 저성장 쇼크까지 우려되는 마당이다. 골드만삭스 등 9개 투자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고 노무라는 1.3%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게 어디 이뿐이랴. 한때 초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 파산 직전에 내몰린 건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정책이 도화선이었다. 문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전기료를 동결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부채규모가 무려 166조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액도 30조원에 이른다. 채권발행을 남발해 기업의 돈줄이 마르는 자금경색까지 심화시킨다. 강원도는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빚보증 이행을 거부해 채권시장의 골간인 신용을 훼손했다. 현 지사가 전임자의 치적사업을 마뜩잖게 여겨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금융당국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수혈해도 금융불안은 가실 줄 모른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 ‘경제’를 걱정하지만 말뿐이다. 외려 밑도 끝도 없는 정쟁과 벼랑 끝 대치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 고통을 키우기 일쑤다. 재난이 닥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네 탓 공방만 벌인다. 구한말 격동기 때 지도층의 사분오열과 당파싸움이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정치권이 기어이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할 작정인가.

“민주화 체제에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국회와의 생산적 파트너십이다.”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성공하려면 양당의 실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000년 펴낸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1986년 은퇴할 때까지 10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한 토머스 오닐.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식장 티켓 몇 장을 더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로 ‘팁(Tip)’ 오닐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카터의 비서실장인 해밀턴 조던은 오닐의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 그 이후 오닐은 조던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의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카터는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20세기 들어 네 번째 단임 대통령이 되고 만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로 꼽는 이는 로널드 레이건이다. 오닐의 회고에 따르면 레이건은 그가 닮고 싶어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녔던 지식의 절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레이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도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하원의 군주’, ‘의회 독재자’라고 불릴 정도로 의회 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민주당 소속 오닐 의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거의 매일 통화했고, ‘정쟁’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오닐이 백악관을 찾아 자주 술잔을 기울였다. 레이건은 오닐의 고희연을 백악관에서 열어주기도 했다. 대통령학의 권위자 리처드 뉴스타트 전 하버드대 교수도 저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입법 수단은 설득력”이라고 정리한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고 뉴스타트 교수는 강조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대중적 압력을 통해 의회를 굴복시킬 때 활용했던 수단이 바로 설득력이다. 미국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반년 사이 여당 지도부와는 다섯 차례 회동하는 동안 야당 지도부와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신뢰를 쌓기 위해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법을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칠·애틀리 전시 연합 내각’까지 거론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면을 내켜 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여야 원내 지도부만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이 많다. 여야 모두 제 갈 길만 가는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한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야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나 당 대표와 만났다. 당시 야당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지만 야당 도움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 제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게 순전히 야당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꽉 막힌 정치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레이건은 야당과의 친교에도 공을 들였지만, 대국민 설득에도 능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에서 워싱턴타임스 정치부장인 도널드 램브로는 “레이건은 의회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의 편지를 받고, 의회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게 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레이건 같은 재주가 없고 지지율도 시원치 않다. 그렇다면 정국을 헤쳐나갈 방법은 야당과의 협치밖에 없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이듬해인 2009년 말 당시 국제적 명성을 떨치던 미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에는 글로벌 경제혼란을 야기한 은행들의 무책임한 사과와 경영진의 보너스 잔치를 질타하는 칼럼이 실렸다. 구제금융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고객의 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은행의 행태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이 ‘계좌 옮기기(Move Your Money)’ 운동을 통해 본때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월가 점령과 함께 계좌 옮기기로 거대은행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2011년 11월5일을 ‘계좌 바꾸는 날’로 지정하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했다. 2012년 말까지 미국인 1000만여명이 동참했고, 유럽으로까지 불길이 확산하면서 거대은행들을 긴장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7월부터 고객의 거래선택권 확대차원에서 통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옮길 때 각종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됐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왜일까. 고금리를 틈탄 호황에 힘입어 이자놀이로 배만 불렸다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무려 182조1000억원이다. 가파른 금리상승 탓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0%로, 올해 들어서만 2.0%포인트 올랐다.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속 기준금리 인상에 수신 경쟁 등으로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까지 올랐다.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며 은행권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이른바 ‘역(逆) 머니무브’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만 56조2000억원이 몰렸다. 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낸다는 인식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급기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금융권에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마치 2012년 8월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치금융’ 논란에도 이런 말을 던진 이유는 자명하다. 그는 “경기·소득부진,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이 차입자의 경제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자놀이에 빠져있는 사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물가인상·고환율에다 빚고통에 허덕인다. 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임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은행은 흔히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다. 은행은 금융업 면허를 국가로부터 받는 공공재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160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은행·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은 걸 잊어선 안 된다. 금융권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화두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하지만 말뿐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주주 이익만 앞세운 경영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소비자와 실물경제를 위한 서비스는 도외시해온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여전히 시장에서 은행은 강자(强者)고 소비자는 약자(弱者)다. 가계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구제할 방안을 정부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은행의 사회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13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했을 때다.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 능력과 인품보다는 윤 당선인이 신뢰하는 측근 쪽에 기울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선인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였다. 이 무렵 행안부는 6·1 지방선거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갓 출범한 정권은 돌격대장이 필요했다. 프로필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다만 한 가지가 못내 걸렸다. 법관을 지냈다는 이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이유로 무려 11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했다. 믿기질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은 공정과 상식인데…. 불안감이 교차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25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경)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무력을 동원한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이다. 견강부회의 궤변이다. 과거 정권에서 늘상 하던 적폐몰이와 다를 바 없다. 주무부처 장관의 지휘권 확립 차원이라고 봐주기에도 정도가 심했다. 그의 헛발질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됐다. 10월30일 긴급브리핑 중에 그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날에는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꺼냈다. 참사로 인한 국론 분열을 경계하고, 사태 수습을 우선하기 위한 발언이었더라도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다. 만약 그가 걸어온 삶이 진솔하고 따뜻했다면 이런 몰지각한 발언을 했을까.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태를 지휘했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경우에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나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이는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붕괴로 귀착되자 이 장관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일선 구청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신들도 정부의 무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는 이가 없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수차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문책 인사 요구에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외려 혼선을 자초했다.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이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선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책성 사표를 폼 나게 내는 방법도 있나. 정상이 아니다. 책임 회피에 설화까지 빚은 이 장관의 잘못된 처신은 또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직까지 맡았다. 흠집 난 리더십에 소방 공무원들에 의해 형사고발까지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1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마중 나온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그의 경질 등 거취 문제는 없던 일이 된 듯싶다. 그가 말한 대로 진작에 폼 나게 사표를 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주창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저서에서 정보화 시대에 한 국가가 가장 얻기 힘든 희소 자원은 지하 광물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이 묻고 따진다. 대체 그를 공직자로서 신뢰할 이유가 있는지를.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47명이 숨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청와대·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북한 현송월(삼지연관현악단장) 뒤치다꺼리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재 참사를 수습하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함에도 김 원내대표가 색깔론 공세를 퍼부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09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재 방지 관련 법안이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것이 화재 참사를 키웠다”고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한국 정치에서 ‘재난의 정치화’는 되풀이된다. 정부·여당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면서 법석을 떨지만 사고는 어김없이 일어난다. 야당은 사고가 대통령과 정부 때문인 것처럼 몰아간다. 여당은 재난을 전 정권이나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대응한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다. 그러는 사이 재난 예방이나 대처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총리 경질, 내각 총사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협력하겠다더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발판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정당답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의 7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갇혔을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야당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선 정략이 엿보인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적혀 있다. 희생자 추모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아닌가. 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참사 원인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단속에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책본부장이자 최고위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네티즌 글을 공유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부실 대응이 드러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 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탓이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꾸릴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외치기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잘못부터 사과하고 바로잡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수사 개시에만 몇 개월이 걸리는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번 참사를 장기간 정치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다. 경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한심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일부 여당 의원 행태도 잘못이다. 야당이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구실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접근을 하는 건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만 깊게 한다.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자 1년 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부시는 나의 군 최고사령관”이라면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피 터지게 싸우던 여야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우리 정치도 재난의 정쟁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과거에도 측근이 등을 돌려 거물급 정치인이 발목을 잡힌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입을 열면서 급물살을 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육사 후배이자 하나회 회원인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진술이 수천억원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입을 열며 대장동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에 따르면 유동규는 자신을 스스로 이재명의 ‘넘버 3’라고 했던 인물이다. 이재명은 “불법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도 받은 적 없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제기됐던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됐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이들도 이제는 이재명의 도덕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유동규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수사 내용과 관련해 “이재명이 이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규가 입을 열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이재명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뿐 아니다. 김용은 구속됐고, 이재명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용과 정진상은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던 인물들이다.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는 성남 ‘이너 서클’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형국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재명과 김용은 검찰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의 주장은 유동규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다. 최근 남욱의 측근이 돈을 건넸다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구속되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데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2002년 대선 이후 측근 비리나 대선자금 문제가 터졌을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 이재명이 대응 카드로 제시한 특검도 여론 지지를 얻기 어렵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동원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더구나 이재명은 대선 정국에서 “특검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과 한몸이 되기를 자처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마치 ‘이재명 리스크’를 떠안고 불에 뛰어든 형국이다. 민주당은 뭉쳐서 싸우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도 전면 보이콧한 게 그 예다. 당원에게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게 공당의 자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운운하며 이 대표 개인의 범죄행위를 당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모험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 불린다.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도 모자라 국채를 사들여 달러를 살포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금융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비화하는 걸 막았다지만 세계적인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의 원죄가 그에게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와 전쟁에 돌입한 시기에 버냉키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의 수상을 두고 ‘중앙은행과 노벨경제학상의 파산’, ‘난센스’라는 혹평이 나오는 까닭이다. 버냉키식 돈풀기의 망령은 아직 세계 곳곳에 떠돌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리즈 트러스 내각이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통화정책과 따로 놀다 보니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시중에 풀릴 국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채권과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설까지 불거졌다. 다급해진 영란은행(BOE)이 무제한 돈풀기로 급한 불을 껐다. BOE 총재가 “한시적 조치”라고 했지만 양적완화 재개가 불난 물가를 부채질할 게 뻔하다. 결국 트러스는 열흘 만에 감세안을 철회했고 ‘44일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긴 채 물러났다. 일본에는 버냉키 정책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아직 마이너스(-0.1%)인 기준금리와 양적완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는 회생 기미가 없다. 외려 금융·외환 불안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엔화는 최후의 방어선인 달러당 150엔이 붕괴되기도 했다. 중국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을 풀고 금리도 낮추고 있다. 효과는 신통치 않다. 성장률이 목표치의 반 토막 수준인 2∼3%에 그치고 부동산 등 자산거품 붕괴 조짐도 나타난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며 위안화 환율도 방어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은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이 사태는 강원도가 지난달 말 레고랜드의 빚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업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막대한 빚을 떠안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정인데 대가는 혹독했다. GJC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한 20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 6일 부도 처리됐다. 지방정부가 시장의 골간인 신용을 깨는 황당한 일이다. 가뜩이나 가파른 금리 인상 탓에 얼어붙은 채권시장에서 투매현상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과 은행들도 채권시장의 자금을 독식하며 돈 가뭄을 부채질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는 50조원 이상을 수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은행 자금지원 때 담보로 잡는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0조원 지원조치가) 미시적 정책으로 금융안정을 시도한 것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로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돈맥경화’는 풀릴 기미가 없다. 공기업과 우량기업마저 채권발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112조원대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7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내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몰리는 판이다. 인플레와 경기침체, 신용경색이 혼재한 상황에서 쾌도난마식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경제 체력을 키우고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기하는 데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 위기의 실상을 직시해 재정과 통화, 미시와 거시정책수단을 아우르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다. 국내 한 원로 기업인도 사재 3000억원을 들여 ‘국내판 ○○○○’를 만든다고도 한다. 하버드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대학 얘기다. 정해진 캠퍼스에서 배우지 않고 온라인 학습과 전 세계 현장 체험을 병행한다. 미네르바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 없다. 다만 강의마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과 수업태도 등을 평가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우리에겐 의아할 따름이다. 윤석열정부의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성적지상주의와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3% 표집방식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 미달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표집방식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교육부가 부랴부랴 “해당 시험은 계속 표집으로 진행되고, 별도로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분분하다. 맞춤형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자율평가’라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줄세우기식 전수평가라며 우려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은 세계 79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3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10위 안팎으로 밀려났다. 몇 년 전 세계 상위권을 휩쓸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교육부의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처참했다. 중3·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 3.5%, 4.3%에서 2020년엔 각각 13.4%, 13.5%로 급증했다. 7명 중 1명이 ‘수포자’인 셈이다. 학력 저하가 아니라 ‘학력 붕괴’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학습결손은 세계가 겪은 일이다. 학교에서 ‘시험’이 사라진 게 원인이다. 미네르바 대학을 보자. 시험이 없다는 것보다 다양한 평가로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목해야 한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에서 가리키는 기초학력의 의미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다. 기초체력이 부실한 선수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힘들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도 모른 채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시험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절대평가 형태인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단계로 나뉘어 자신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만 알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음 과정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덮어놓고식’ 반대는 평가의 기본목적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교육감 성향에 따른 혼란도 문제다.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 승진, 파면 등 인사권과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권까지 갖는다. 부산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필수로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자율을 무시한 ‘월권’이라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더는 이념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시험은 학생의 권리다. 서열화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뒤처진 학생을 방치하는 건 교육당국과 학교의 직무유기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전장에선 늘 있는 일)라는 말이 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작은 승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은 어떤 일이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쓰인다. 다른 한편에선 한 번 이상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로 남게 되는 일이 허다해서다. 그래서 짚어본다. 지난 4일 강릉 군 기지에서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오발 사고를. 당시 동해상을 향해 쏜 이 미사일은 반대편에 있는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졌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맞선 무력시위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타격한 꼴이다. 현무-2C는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탄두가 터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폭발했다면 참담한 광경이 연출됐을 수 있다. 아닌 밤에 날벼락과도 같은 굉음과 큰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목격한 강릉 주민들 심정이 어땠겠나. 소셜미디어에선 관련한 영상과 목격담이 빠르게 확산했다. ‘전쟁이 난 것 아니냐’, ‘강릉이 미사일 폭격을 당했다’는 등의 추측성 글도 나돌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낙탄 사실을 알렸다. 탄두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심야에 전파하지 않았다는 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며 정부의 공지와 안내는 일상이 됐다. 수시로 보내오는 재난 대비 문자도 익숙하다. 심지어 실종자를 찾는 안내 문자만도 하루에 몇 번씩 들춰보는 시대 아닌가. “주민들을 놀라게 해 유감”이라는 뒤늦은 사과로 충격이 덮일 리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다. 군에서 사용하는 전술용어 가운데 ‘METT-TC’라는 게 있다. METT-TC는 ‘임무(Mission), 적(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고려요소(Civil consider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군 전술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뜻한다. 이번 사고를 보면 민간고려요소는 제외됐다. 소셜미디어와 맘카페 등에 추진체가 불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거다. 군이 이 정도의 디지털 소통환경도 몰랐다니 기가 찬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 장소가 강원도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강릉비행장으로 옮겨진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 그렇지만 인력운용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그 어느 때보다 느슨했던 군이다. 다시 추스르는 과정이 쉬울 리 없다. 미사일 결함도 문제지만 이를 다루는 전문인력 순환과, 관련한 훈련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현무-2C처럼 전력화된 지 2~3년밖에 안 된 최신형 미사일은 잠재적 결함이 작지 않다. 오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숨겨진 결함을 찾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오발사고에 대비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가 숙제다. 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무조건적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문제는 벼락치기 시험 보듯 하는 대응에 군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다.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한 게 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얼마 전 통화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들먹인 우려다. 여기에 정치권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군을 몰아세운다. 안팎으로 험난하다. 군의 처신이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군의 막중한 사명임이 분명하다. 훈련과 무기체계 운용에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 방심은 자칫 사고를 부른다. 현무-2C와 같은 오발사고가 반복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결국 안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군 수뇌부부터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때다.

‘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이란 말이 있다. 대안 없이 주어진 것을 갖느냐 마느냐의 선택을 뜻한다. ‘소주냐 맥주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주냐 마시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17세기 영국의 말 대여업자인 토머스 홉슨에게서 유래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말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다. 학생들이 좋은 말만 찾는 데다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혹사당할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마구간 입구에는 부실한 말들을, 안쪽에는 좋은 말들을 매두고선 “입구 쪽 말만 빌려준다”고 했다. 말이 필요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약한 말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우리나라 정치에도 400년 전 홉슨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그렇다.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끝없이 이어진다.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사생결단식 치킨게임이 벌어진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진영 간 전면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또한 없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야가 생각을 달리하고, 이것이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양측이 논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여야 간 논쟁은 뜨거울수록 좋을 것이다. 비속어 논란이 그럴 만한 사안인가.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보름 가까이 공방을 이어가는 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은 여야 간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지적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비판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외려 뒷걸음질쳤다. 대통령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공개 석상에서의 언급이었다고 해도 신중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발언이 공개된 이상 비속어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고 자기 발언의 진상이 무엇인지 해명했어야 옳다. 어설픈 대응으로 논란을 키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밀어붙인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면 될 일이었다.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여야가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정쟁으로 날을 새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댄다. 미국 항모 레이건함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아침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다. 그제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복합 경제위기까지 맞물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국민 삶을 옥죄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울린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사안은 바로 이것들이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제 ‘퍼펙트 스톰’에는 어찌 대처해야 할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연금 재정 고갈 등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여야는 소모적이고 저급한 이전투구를 중단하고 실사구시 차원의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기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한국 정치 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