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일부러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결정타가 됐다. 병역비리 의혹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회창의 상징 자본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렸다. 병역문제는 한국 사회의 ‘역린’인데 처음부터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끝없는 해명에 매달렸던 것도 패인이다. 이회창은 훗날 회고록에 “이 병풍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이다. 나나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비가 없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이회창의 경우처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악성이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였다면 벌써 지지율 격차가 커지며 승부의 추가 기울었을 것이다. 이미 두 후보는 대장동 연루설·형수 욕설·조카 살인 변론(이재명)과 고발사주·개사과(윤석열)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여기에 잦은 말 바꾸기, 식견 부족까지 더해져 이재명과 윤석열은 국정을 책임질 만한 자질, 품격,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나란히 60% 안팎에 놓여 있는 이유다. 여기에 부인과 아들 등 가족 문제까지 얹혀졌다. 두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내용이다. 이재명의 장남은 상습·불법도박 의혹에 이어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는 최소 5개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원 채용과정에서 허위·과장 경력을 기록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비호감 대결’로 조롱받는 20대 대선은 가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어지러워지며 역대 최악의 ‘혐오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정말 이런 대선은 처음이다. ‘최악의 막장 대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었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야 진영이 결집하면서 부동층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최악의 후보와 최악의 선거에 실망한 정치 혐오의 결과다. 여야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인성 문제를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며 정책·비전 경쟁은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선거대책위도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은 주장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하며 정책은 뒷전이다. 윤석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나 이재명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 등은 꽤 구체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지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슈의 파급력 못지않게 이슈를 대하는 태도 역시 지지율 박빙 구도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사과의 생명은 타이밍과 진정성이다. 사과는 늦지 않게 신속해야 한다. 또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대상이 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기 일쑤다.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은 너무 빨리 사과하니까 진짜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윤석열은 너무 늦게 시간을 끌고 있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두 유력 후보 및 그 가족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과거사는 앞으로도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이 상대방 후보와 가족의 과거를 후벼 파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게 없나’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니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이런 식의 선거로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승자가 누가 된다 한들 선거를 치르며 바닥까지 추락한 호감과 신뢰도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권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20대 대선은 후보나 그 가족이나 도덕적 잣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도 결국 대다수 국민은 그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차선의 선택도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씁쓸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진짜 환장할 사람은 두 후보가 주도하는 최악의 막장 선거를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이다.

멕시코의 아즈텍, 페루의 잉카제국은 15∼16세기 신대륙에서 가장 강대했으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그들은 정복자 스페인의 총·칼이 아니라 천연두 탓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쿠바에서 감염된 노예가 멕시코에 들어온 후 아즈텍 황제 등 수많은 사람이 숨졌다. 20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약 100년 만에 16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유럽의 전염병은 수백만명의 잉카족도 몰살시켰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사회 역시 스페인 군대보다 먼저 진출했던 유럽의 병원균 탓에 붕괴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탄생과 흥망성쇠를 다룬 명저 ‘총, 균,쇠’에서 유럽이 다른 대륙에 사악한 선물(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정복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치명적 세균은 문명의 운명을 가름하고 역사의 큰 줄기를 바꿔왔다. 코로나19는 21세기 지구촌을 위협하는 대재앙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2년간 세계 200여개국에서 2억7110만명이 감염됐고 530만명 이상이 숨졌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코로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이 바이러스는 후손을 양산해 1523개의 ‘혈통’으로 뻗어 나가며 59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오명돈 서울대 교수)된다. 전파력이 날로 커지는데도 델타변이처럼 독성은 오히려 강해진다. 전파력과 독성의 반비례가설도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의 2배를 웃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 퍼졌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지 45일 만에 하루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진다. 위중증환자는 연일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900명대로 치솟았고 자고 나면 80∼90명이 숨진다.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중증병상은 꽉 찼고 입원 대기 중 숨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방역당국이 지난주부터 특별방역에 돌입했지만 소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의견을 냈지만 문 대통령은 ‘후퇴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했다”고 강변했다. 이런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 오만과 독단에 가깝다. 집단면역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귓등으로 흘렸다. 문 대통령은 높은 접종률만 믿고 기어이 지난달 초 일상회복을 강행했다.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앞에 임전무퇴라는 자세로만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도 늑장대처와 탁상행정을 남발하며 화를 키웠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중순 60대 이상이 주로 접종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의 경우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자료를 내놓고도 접종 간격 축소를 최소 20일 이상 미적거렸다. 최근 고령층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한 달여 전부터 행정명령을 수시로 발동해 병상확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방역 패스도 엉망진창이다. 정부가 그 대상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학부모·학생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위험도가 높은 교회와 백화점 등이 빠졌는데 정치논리를 빼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나마 식당·카페에 사람이 몰리자 시스템 과부하로 방역 패스가 먹통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오죽하면 무능·무준비·무책임 ‘3무’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심각한 건 정책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 정책 실기와 엉터리조치가 반복되기 일쑤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과 비명이 터져 나오고 학생·학부모들의 백신 접종 기피현상까지 퍼진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2006년부터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 추세를 따진 것인데 코로나 방역참사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앞날이 걱정스럽고 두렵다.

한마디로 ‘대략난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뜻 찍을 후보가 없다. 정책·비전을 놓고 후보 간 ‘박빙’이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반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비호감도는 60% 안팎을 오르내린다. 두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비호감도는 70%에 육박한다. ‘정권심판론’이 ‘국정안정론’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부동층은 20∼30%에 이른다. 이유는 자명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다 ‘형수 욕설’ ‘조카 살인 변호’ 등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특검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어려워지자 이 후보 측이 거꾸로 특검을 외치고는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각종 논란을 자신의 비천한(?) 출신으로 몰아가려는 읍소작전까지 등장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 후보 역시 손바닥 ‘왕(王)’자와 ‘개 사과’ 논란에 휩싸였다.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은 ‘문고리 3인방’은 잠재적 화약고다. 그가 던지는 지역, 청년 등 분야별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 종부세,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발언 등 하루가 멀다하고 설화(舌禍)가 터져나온다. 실수가 아닌 실력으로 비칠 정도다. 그런데도 국가와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이나 비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승자독식’이라는 정치 프레임에 얽매인 표퓰리즘(표+인기영합주의)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재명식 국가기본소득과 음식점총량제 등은 ‘없던 일’이 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빙자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표 모으기에 공들인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린다. 탈원전,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도 마구 쏟아낸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쥐꼬리’라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윤 후보 역시 오십보백보다. 국가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들고 나왔고, 이 후보가 맞장구쳤다. 말 그대로 돈 풀 궁리만 하는 ‘쩐의 전쟁’이다. 그리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다. 교황은 “참여와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의 ‘어려운 해답’보다 권위주의의 독단과 포퓰리즘이 내놓는 ‘쉬운 해답’이 더 유혹적일 수 있다”면서 “해결책은 ’좋은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푼 돈’ 몇푼 쥐여주는 게 아니라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치일 것이다. ‘2030’의 표심을 얻겠다면서 정작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연금개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적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고갈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4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4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음보다 눈앞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심보다. 국민이 어찌 되든, 국가재정이 파탄 나든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만 들끓는다. 선동정치로 나라 곳간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표를 판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대가는 혹독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유권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뽑겠지만, 이러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민다. 아무리 정치판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간사함의 ‘끝판왕’이라지만, 국가지도자는 진영논리를 떠난 국가 존립의 문제다. 한밤중에 서로를 죽여야만 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최연장자인 오일남 할아버지가 외친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라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할 판이다.

미래의 군은 현재보다도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군대로 변모할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더욱 치명적인 형태를 띨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첨단무기체계가 자리한다. 우리 군이 강조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의 지향점이다.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우위와 유사시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다. 나라마다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시에 도입해 전력화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체계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5년 만에 처음 삭감됐다. 방위력개선비는 각 군에서 제기된 소요를 한데 모아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상정한다. 이날 깎인 예산은 6122억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17조336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예산을 줄인 게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마련 차원에서 지난해 4월과 7월 추경에서 거푸 삭감됐다. 이처럼 국방예산은 성역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사고가 뒤따라야 한다. 고무줄 늘리듯 짜깁기할 경우 미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은 모두 41개. 사업타당성 부족과 불요불급(不要不急) 등의 이유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러 잘리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거 제동이 걸린 전례는 드물다. 군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패트리엇 PAC-3 미사일, F-35A 성능개량, 대형공격헬기, 대형수송기, 경항모, 조기경보통제기 등 각 군의 주요 핵심장비가 망라됐다. 사업 추진이 해를 넘긴다면 전력화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물론 삭감된 사업 가운데는 기본설계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했다. 일일이 입에 담기 창피할 정도다. 관련 예산을 다뤄온 방사청의 부실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업타당성 조사나 선행연구가 끝나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그렇다 치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무기체계가 뒷전으로 밀린 경우도 있다. 성능저하 문제로 전력공백 문제가 불거진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은 아예 상정조차 안 됐다. 이 또한 방사청이 거들떠보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의 업무 태도를 이렇게 평했다. “예산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는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가운데 68억원이 삭감되고 달랑 간접비 5억원만 남긴 해군 경항모 사업을 보면 우려는 배가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두고 논란이 적잖았다. 국방위 예산 심의에 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실장들에게 직접 의중을 물어볼 정도였다. 실장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 장관도 역시 경항모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됐고 이후 국방부는 입을 닫았다. 방위력개선비 ‘줄삭감’이 이뤄진 지난달 국방위에선 전력화 차질을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 반대 목소리도 찾기 어려웠다. 여야가 다투던 과거와는 달랐다. 예산 삭감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덕택에 그동안 지켜온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빛이 바랬다. 대선을 앞두고 ‘매표’용 포퓰리즘 예산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을 ‘엿 바꿔’ 먹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여기에 국방부와 방사청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며 거들었다는 추정까지. 정녕 대선을 위해 안보를 희생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믿을 수 없다면 이제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들이 앞장서 국회와 방사청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25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페이스북에 경항모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육군과 공군은 뭘 하고 있나. 누더기가 된 군 전력증강 예산을 보고만 있을 텐가. 총장님들이 입을 닫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흔히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임기 1년의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분을 모신다는 자세로 각자 마음을 다잡자.”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3월12일 노무현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의 안정적인 관리에만 그치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문 대통령의 13년 전 발언을 상기시켰다. 청와대가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국정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14년 전 ‘임기 마지막 날 멈춰선 정상’을 언급하면서 의욕에 차 있던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는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 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대로 문재인정권은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이걸 비판할 이유는 없다. 외려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다. 임기 말 정권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현실은 딴판이다.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현 정권은 각종 정책을 대못 박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한 뒤 정부는 여기에 올인하는 기류다.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시큰둥하다.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라며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성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인 종전선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발언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지되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의지가 묻어난다. 탄소중립 정책도 마찬가지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은 무모한 측면이 있다.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 2~3배나 빠른 데다 기술적으로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친여 성향 위원회가 꾸려지고 사무처 인사까지 끝나면 정권이 바뀌어도 위원들 임기 동안 어쩔 수 없다. 교육정책 대못박기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였으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논란 등의 후유증만 남겼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정상 합의는 빛이 바랬다. 섣부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의 과속 페달을 밟으면 뒷감당은 기업이 해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지나치거나 넘치는 건 과욕에서 비롯된다. 임기 말 정권의 과욕은 과속으로, 과속은 탈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개인사도 나랏일도 과욕은 일을 그르치게 한다. 물러나는 정권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정 혼선을 가져온다. 남은 기간 과욕을 부릴 게 아니라 정권교체 여론이 왜 과반에 이르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현명한 일이다.

내년 3월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안철수의 선택이다. 이재명·윤석열 간 양강 구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안철수의 거취는 승부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진보 진영의 표를 나누는 심상정과 이재명이 합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심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윤·안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 정치가 생물인 만큼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심상정은 민주당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총선 당시 심상정은 정의당 대표로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진보 성향표를 흡수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제안할 염치가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심상정도 이재명과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가당치 않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안철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단일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완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의 전력 탓이다. 서울시장·대선 출마 번복, 야권 통합 무산 등으로 그에게는 ‘철수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어있다. 안철수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과 단일화했고, 국민의힘과 합당 약속까지 했었다. 안철수는 부유하는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갖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7%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권교체 단일대오’를 요구하는 보수야권 통합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번에도 안철수의 독자 완주보다는 단일화 쪽으로 전망이 기우는 이유다. 안철수는 2011년 정치 입문 이후 2번의 탈당과 3번의 창당을 거듭했고, 대선에 두 차례 도전했다.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거둬 3김 이후 처음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성취도 있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21.4%를 득표해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안철수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다. 안철수가 보여줬던 새 정치의 상징성은 희미해졌고, 그의 효용가치는 밑바닥을 드러냈다. 과거 측근이었던 인사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빈털터리”라고 폄훼하는 지경이다. 그에게는 원내 3석의 미니정당만이 남아 있다. 거대 양당이 벌이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은 안철수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감행하게 만든 토양이다. ‘지지후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20%의 응답자까지 부동층으로 포함하는 안철수의 셈법(세계일보 16일 자 인터뷰)에 따르면 최대 50%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안철수는 ‘놈 놈 놈(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대선’이라며 양당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호감도 1위 정치인은 안철수 바로 자신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비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60%, 윤석열 62%를 기록했지만 안철수는 72%로 단연 1위에 올랐다. 출마와 관련한 말도 자주 번복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고 출마했다. 그는 당시 “대선은 포기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에도 “당선을 위해 나왔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안철수는 정치 입문 당시 자신에게 쏟아졌던 국민적 기대의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 안철수는 신간 ‘선을 넘다’에서 “2011년에 저를 불러낸 국민 열망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지금은 그 열망의 대부분이 다른 후보에게 옮아갔거나 부동층으로 변한 상태다. 한때 안철수의 멘토였으나 이제는 앙숙이 된 김종인은 “안철수의 별의 순간은 2011년에 끝났다”고 한다. 안철수가 초심을 되찾고 공력을 끌어올려 이번 대선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 3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때가 어느 때인데”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정부안을 뒤집었다. 그 결과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전 국민 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많다. 그 이후에도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여당은 보편지급을 고수하며 홍 부총리를 겁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초 전 국민에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6차 지급론에 불을 질렀다. 그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몰아세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작년 9월에도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아주 철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평가에 동조해 이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총리),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게 효율적”(홍 부총리)이라고 난색을 표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내년 예산안을 이재명표로 뜯어고칠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외환위기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획재정부가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예산 증액을 압박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아예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더 걷힌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분식’까지 등장한다.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꼼수는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어제 604조원의 슈퍼예산도 모자라 10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6차 재난지원금은 논리도 빈약하고 재정·경제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적자 국채발행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을 웃돈다. 나라 살림이 성할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작년 말 47.9%에서 2026년 66.7%로 높아진다.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6%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3%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 상당수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편지급의 정책 가성비가 선별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입증된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에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4조원만 소비에 쓰였다. 재정 살포는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2%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값 급등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물가를 책임진 한국은행은 좌불안석이다. 한은은 가계에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그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이 후보와 여당이 실효도 없이 혈세만 축낼 전 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 셈법을 빼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자극적 정책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깔렸을 것이다. 이런 매표 꼼수는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차 지급 반대 응답이 60.1%로 찬성(32.8%) 쪽을 압도했다. 현금 살포를 강행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재정 퍼주기는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미래세대가 그 고통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 후보는 억지와 궤변을 멈추고 6차 재난지원금을 접기 바란다.

로베스피에르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했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악화된 민심을 잡겠다며 우유가격 통제에 나섰다.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가격을 강제로 절반 내렸다. 가난한 집들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자는 ‘선한’ 규제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유가격보다 사료값이 더 높아지자 낙농업자들은 사육을 포기하고 도축에 나섰다. 젖소 개체수가 줄자 우유생산량이 감소하며 우유가격은 더 뛰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가격규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때 남미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자 국민들이 환호했다. 석유회사를 비롯해 수천개에 달하는 사기업을 빼앗아 국유화했고, 가격통제로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국민들의 탈출행렬이 줄을 이었다. 차베스에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마진 30%룰’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들의 원가 대비 이윤을 30% 이내로 묶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생산을 포기했다. 3년 동안 무려 기업체 80%가 사라졌고, 공산품 가격은 급등했다. 또다시 고통으로 내몰린 건 다름 아닌 서민들이었다. 원유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만신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베네수엘라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35%, 물가상승률은 1만%였다.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는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조차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다. 규제만능주의와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집권여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얼마 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음식업계가 처한 상황을 ‘개미지옥’으로도 언급했다. 좋은 의도에서 한 말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과잉경쟁은 비단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 등 자영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이 아닌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9%로 사상 처음 20%선이 무너졌다. 음식점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악명 높다. 이 후보가 ‘불나방‘으로 비유할 정도로 연간 수만개씩 문을 닫는데도 너도나도 뛰어드는 이유를 모른다는 건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차원에서 뛰어든 사람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친 자영업은 초토화됐다. 잘못된 규제가 빚어낸 정책 실패의 대표적 예는 부동산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3법은 오히려 반전세·월세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공급을 도외시한 채 세금폭탄만 쏟아내면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나열하며 신산업의 ‘K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개혁 부분은 쏙 빠졌다. 무릇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잘못된 진단으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세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규제 위주의 정책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 포퓰리즘부터 걷어내야 한다.

물체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불안정해진다. 스포츠에서 엉덩이를 뒤로 뺀 듯한 자세가 나오는 이유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정적 안정성(static stabil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외부 자극이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제대로 자세를 유지하려면 그 반대가 된다. 자전거가 서 있을 때보다 빨리 움직일 때 더 안정적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은 한번 무너지면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국제정치에서 동적 안정성은 늘 변덕스럽고 아슬아슬한 것 같은 상황에서 안정성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줄타기와 흡사하다.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역학구도가 그렇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추진을 재천명했다. 그러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떤 간섭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대만 방어’ 공약을 언급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듯 올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兩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중국은 건국기념일 연휴인 지난 1∼4일 나흘 동안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 149대를 투입해 유례없는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만이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적 압박 중단을 촉구한 데 따른 격앙된 반응이다. 그렇다면 미·중 대결 구도가 과연 대만을 통해 분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4일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대만에서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엄포를 놨다. 마치 1960년대 초 미·소 간에 빚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조만간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듯하다. 대만 언론도 “양안의 군사분쟁이 가시화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대만 ADIZ 진입이 무력침공을 위한 준비 단계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후 2022년이 핵심적 시기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날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예를 들며 “유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점쳤다. 앞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과 관련이 있다. 장기집권 포석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구상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금 양안관계는 시계제로다. 미·중 역시 험악해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여러 변수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쉽지 않다는 평가가 없지는 않다. 그래도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의해 흡수 통일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얻은 자신감에 더해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은 더욱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북아 고립이 예상된다. 이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충격파는 애교 수준일 터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동맹에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같은 다자 안보협력체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는 배경이다. 대선 정국과 종전선언에 파묻혀 양안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40일가량 앞둔 2017년 3월 중순 유력 대선주자인 무소속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부 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제부가 2016년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CES) 행사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의혹과 관련해 파리 검찰청이 당시 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에 대한 예비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마크롱 내사 소식이 전해진 날 공화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피용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의원 시절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한 혐의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지율 1∼3위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대선이 난장판이 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판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대선후보인지 범죄자들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라는 푸념이 쏟아졌다. 일부에선 투표를 포기하려는 기류도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현실이 됐다. 마크롱과 르펜이 맞붙은 5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프랑스 유권자의 11.5%가 무효표를 던졌다. 역대 최고치였다.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은 아예 투표소에도 가지 않고 기권했다. 1969년 이후 가장 높은 기권율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선판도 막장이다. 여당 대선 후보와 제1야당 1위 후보가 동시에 수사를 받는 신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은 점도 이례적이다. 정치의 양극화가 원인이다. 진영 대결이 대선판을 지배하면서 지지하는 진영의 후보가 아니면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정이 가장 심각한 건 이 지사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한다. 하지만 문재인정권과 가까운 진보성향 단체들조차 이 지사 주장을 정면 반박한다.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택지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것”(참여연대와 민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경실련)라고 질타한다. 이 지사의 자화자찬이 무색하다. 그런데도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이 지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를 걱정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도 모자라 손바닥 ‘왕(王)’자에 미신 논쟁까지 불거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실수를 쏟아낸다. 한두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야당 경선후보들의 막말, 진흙탕 싸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응답자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데도 야당과 후보 지지율이 이를 크게 밑도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야당 후보가 집값·전세값 급등, 세금 폭탄, 고용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특혜와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게임이 시작되면서 ‘공정과 정의의 복원’ 같은 대선의 시대정신은 실종됐다. 경제 회생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 마련 등 정책과 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미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진행 중일 뿐이다. 내년 3·9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보름 후면 국민의힘 후보도 선출된다. 묻지마식 진영 대결은 더 심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걱정되는 건 중도층이 냉소와 분노로 대선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정책과 비전 대결 중심의 선거는 끝내 실종되고 진영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4년 전 프랑스 대선 상황이 우리 얘기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