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확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신년사)이라던 종전의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과거 집값이 뛰면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기 일쑤였다. 15년 전 노무현정부의 2기 신도시, 30년 전 노태우정부의 1기 신도시 때도 그랬다. 문 대통령이 비리·투기로 점철된 신도시 잔혹사를 까맣게 몰랐다는 고백이다. 그게 아니라면 적폐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무능의 극치요 후자라면 남 탓만 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리라. LH 사태는 현 정부가 만들고 키워 왔음이 틀림없다.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지정이 처음 예고됐던 때였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발표 전까지 250여명이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보안이 잘 지켜졌다.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했다. 나 홀로 착각이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온갖 규제를 쏟아내자 이제 토지에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김 전 장관이 20여 차례 내놓았던 헛발질 대책이 집값을 부추기며 땅 투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 사이 LH 임직원, 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기 시흥, 광명,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인근으로 몰려가 노른자위 땅을 몰래 사들였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주택 택지 등을 받는 ‘1000㎡ 이상’ 조건에 맞춰 땅을 쪼갰다. 이도 모자라 추가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 등 희귀한 묘목까지 빽빽이 심었다. 현재 경찰이 수사·내사 중인 투기 건수와 혐의자는 37건, 198명이며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LH 사태는 국회·청와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지방의원 7명이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까지 불똥이 튀었다. 땅 투기 악취가 이처럼 진동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이 정부에 투기가 완전히 판친다는 ‘투기 완판’ 낙인을 찍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LH 임직원의 토지거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집중됐는데 상당 부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친다. 정부 1차 조사 결과 투기혐의자인 LH 직원 20명 중 절반 이상은 변 장관이 사장이던 시절 토지거래를 했다. 지난해 7월 혐의자, 내부정보 이용과 차명 투기 등 구체적 사실을 담은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묵살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잦은 막말과 부적절한 지인 채용, 수의계약 탓에 자격 논란까지 겪더니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시한부 장관’으로 전락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 장관을 부동산 적폐 3인방으로 꼽는 얘기도 나돈다. 사후 대응도 엉망진창이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 삼아 검찰을 배제하고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해 혼선을 야기했다. 정부 조사는 겉핥기 쇼에 그쳤고 뒷북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시간만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1990년 1기 신도시 때 1만3000명을 적발해 이 중 공무원 187명을 구속했다. 2005년 2기 신도시 때도 적발자와 구속 공무원 수가 각각 1만5558명, 455명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 2주일이 흘렀지만 투기세력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우왕좌왕하다 결국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당시 금과옥조였던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망국적 투기로 집값과 땅값이 치솟으면서 국민 가슴에는 시뻘건 피멍이 들고 있다. 주춘렬 논설위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 말이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인사권자에게 맞서는 건 자리를 내놓을 각오 없이는 하지 못할 일 아닌가. 김병로의 가장 큰 공적은 사법부 독립의 기초를 닦은 일이다. 사법부가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는 방파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했다. 이런 대법원장이 있었기에 판사들은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이 판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실천으로 보여줘 본받아야 할 사표가 된 것은 사법부로서는 큰 선물이다. 불의에 저항한 김병로는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이 됐다. 개인을 넘어 사법부의 영광이다. 검찰로 시선을 돌려보자. 김병로에 비견될 만큼 법치 수호에 힘을 쏟은 검찰총장이 있었을까. 많은 국민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강행에 반발하며 사퇴한 윤석열 총장을 지목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은 데다 종국에는 사표까지 던진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가 임관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검사 선서의 일부분이다. 정의와 인권 수호, 공평무사한 수사,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이 검사의 직분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시행됐기에 윤석열이 이런 선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의 직분에 그만큼 충실한 이도 드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그가 없었으면 착수조차 못했을 것이다. 여권은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라고 윤석열을 공격하지만 가당치 않다. 정치검사가 뭔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뭉개거나 면죄부를 주고 야권에는 더 날카로운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검사를 지칭하는 것 아닌가. 법치가 정치로 덮이는 데 부역하고 있는 ‘친정부’ 성향,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야말로 정치검사의 전형이다. 승진에 눈이 먼 정치검사들은 “너도 검사냐”는 말을 듣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여권의 가려운 곳 긁어주기 경쟁을 벌인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 역할로 오독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진짜 정치검사를 감싸고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를 정치검찰로 매도하는 여권의 행태는 반법치를 조장한다. 국정원 댓글과 적폐청산 수사 때는 윤석열을 칭송하다가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돌변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이 검찰을 해체하면 권력형 비리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권력층만 살판나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중수청 설치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은 검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실천으로 보여주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정의감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는 중병을 앓는 한국 민주주의에 비추어 더욱 빛을 발한다. 정의와 공정, 도덕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민주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는 정부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586 정치인들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윤석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검찰 내부망에 올려진 윤석열의 퇴임사에는 “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잘 맞섰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살아 남는다면 임관식에서 선서를 하며 윤석열이 걸어간 길을 떠올리는 후배 검사가 많아질 것 같다. 김환기 논설위원

마트 계산대에 늘어선 줄 가운데로 누군가 슬그머니 새치기를 한다. 지하철의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쩍벌’을 하며 시치미를 뗀다. 침대가 등장하지 않아 이상하긴 하지만, 요즘 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침대 브랜드 광고의 한 장면이다.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던 규범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업체는 ‘Manners maketh comfort’라는 카피 문구를 통해 편안함을 주는 침대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단어만 다를 뿐 ‘매너’는 새치기·쩍벌 등 반칙과 편법을 배척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공정’과도 맥이 닿아있다. 지금 국민들은 편안할까. 적폐청산, 검찰개혁, 중수청, 부동산, 재난지원금 등은 모두 허울뿐인 ‘공정’ ‘정의’의 부산물이다. 결과는 어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지뢰밭처럼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진영논리에 갇힌 공정이 불러온 한계다. 검찰, 다주택자, 대기업은 모두 공정을 가로막는 적이다. 공정과 평등은 엄연히 다르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어떤 사회도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역할에 따른 기회와 다른 분배를 인정한다”고 했다.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불평등과 차등도 정당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정한 사회는 반칙과 특권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다. 그런데도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을 싸잡아 ‘악’으로 규정해 팔을 비틀어 빼앗으려 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악용한 사회주의 심보나 다름없다. 능력주의에서 오는 불평등을 정치인의 갈라치기와 선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재난지원금만 해도 그렇다. 코로나19는 현 정부에 내려준 단비 같은 존재다. 평소라면 국민에게 돈을 ‘퍼준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총선에서 단물을 빼먹은 정부가 공정을 내세워 또다시 15조원짜리 재난지원금을 뚝딱 만들어냈다. 5번째 빚잔치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여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포기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한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돕겠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혈세를 마구 퍼내서 뿌린다.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상은 거저 주는 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남의 떡으로 잔치까지 하려 든다. ‘국가채무비율 60%’라는 재정준칙안은 국가부채 급증을 합리화하려는 면죄부다. ‘나랏돈은 공짜’라는 환상이 번질까 걱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과거 정부와 연관된 것은 무조건 뒤엎는 파괴정치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다. 28조원의 세금을 쏟아붓는데도 공정·상식은 ‘선거’라는 괴물이 삼켰다. ‘오거돈이 죽은 가덕도를 살렸다’는 비아냥 속에 부산·경남 주민들마저 절차적 합리성에 의문을 품는다. 여기에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수상한 땅 매입 의혹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었다. 3기 신도시의 공공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판사 탄핵’이라는 패악정치로 사법부의 정치적 공정성을 위협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더니 이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까지 장악하려 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가 우리나라를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황스럽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만들었지만, 결과는 180도 달랐다. 공정·정의를 표방하면서 주변의 불공정·불의는 외면했다. 통합을 약속하고도, 위기 때마다 분열·적대를 교묘히 이용했다.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과 경제 선방은 정부 정책을 묵묵히 인내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희망을 접은 기업들의 처절한 자기혁신 덕분이다. 신념이나 선입관에 매몰된 ‘확증편향’에 집단사고가 더해진 진영논리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공정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임기 14개월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선거 6개월 전 후보 선출 규정으로 보면 ‘정치적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공약에 대한 조급함에 쫓긴 ‘희망고문’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보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100개 이상 늘어서 있다.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피노키오’에 비유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법원장” “법복만 입은 정치꾼”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고위 법관부터 일선 법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가득하다. ‘대법원장’ 호칭을 쓰지 않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지 보름 만인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이었다. 그마저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파문이 잦아들었을까.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과문이 아니라 설명문’ ‘마이웨이 선언’이란 냉소적 반응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촛불혁명’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이라는 우려가 일자 그는 “31년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고 장담했다. 취임식에선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키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4년여 동안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 사상 최악의 오점이 될 것이다. “법률적인 것을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한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발언이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도덕성의 밑바닥을 드러냈다. 앞으로 법정에서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라는 항의가 나와 판사들이 머쓱할 게다.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는 의심을 산다. 지난해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극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아도,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여당으로부터 ‘탄핵 공격’을 받아도 나서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때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임명권자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건가. ‘코드 인사’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념과 성향을 같이 하는 그룹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낳고 있다. 조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6년째 근무하고, 정권의 기대에 반하는 무죄 선고를 한 판사들은 대부분 전보돼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달 ‘엘리트 판사’ 80여명의 역대 최대 규모 줄사표는 법원 내부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말해 준다. 경험 많고 유능한 판사들이 떠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재판받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지 않는 건 석연찮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의장을 포함한 7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법원 내 최대 모임인 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에 만들었고, 자신이 12대 회장을 지냈다. “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녹취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만 그런다고 김 대법원장의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입장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쯤되면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그래선 안 된다. 일선 판사들의 열패감은 커지는데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사법신뢰 회복에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버틸수록 사법부가 더 망가질 뿐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참 별난 정권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몇 번째인가. 2년 전 사법농단을 이유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작년 검찰총장이 징계를 먹었고 올해 ‘일개 판사’가 탄핵소추를 당했다. ‘거짓말의 명수’ 대법원장은 신기록의 끝판왕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딱 하나 잘 지켜진 약속이다. 미증유의 ‘문재인 보유국’은 삼권의 위상이 다르다. 입법과 사법이 행정에 종속된다. 삼권이 견제·균형을 위해 분립되지 않고 일체인 것이다. 절대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독점하며 국회를 악법 자판기로 쓰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 공룡 여당을 청와대는 수족으로 부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무려 29번이다.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일한다. 이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치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후배 판사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코드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하며 독립성을 말아드셨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심판이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그를 고발했다. 몽테스키외가 존 로크의 이권분립을 삼권분립으로 확장한 것은 봉건제 왕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그는 ‘법의 정신’ 등에서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월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에 머리 조아린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인가”라고 버럭했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에서 반문은 씨가 마른 지 오래다. 비주류 조응천 의원은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문비어천가만 울려퍼지는 여당. 왕정 얘기가 뜬금없지는 않다. 삼권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에도 국정 주도권을 틀어쥐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 견고한 지지층이 비결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임기말 30%대 이상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민주당 지지층과 40대 연령층이 전폭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여당 의원도 겁내는 ‘찐갑’이다. ‘문빠’ 눈밖에 나면 누구든 좌표 찍히고 문자테러를 당한다. 문 대통령 분신격인 윤건영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했다가 혼쭐났다. 좌파 완장부대가 반골을 솎아내려 설쳐대는 형국이다. JK 김동욱은 방송에서 퇴출됐다.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은 뽑혀나갔다. 역사가 오래된 지역감정보다 무서운 게 진영감정이다. 증오를 먹고 자란다는 점이 서로 닮았다. 움베르토 에코는 신간 에세이집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에서 “증오는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특히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한다. 특히 “독재 체제와 포퓰리즘은 대중에게 증오를 요구한다”며 “적에 대한 증오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칭 촛불정권은 그간 반대세력을 숙청하며 주류 교체에 몰두해 왔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오랜 감옥살이는 전례 없다. 적을 만들고 처단하면서 내 편을 결속하는 ‘분열의 정치’가 예술의 경지다. 추동력은 증오다. 이제 언론과 법원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언론개혁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처사다. 청와대가 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문제삼는 건 오만한 외압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으로 눈엣가시 ‘윤석열 검찰’ 무력화 의도도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법무부의 친정권 검사장급 인사안을 재가한 건 분명한 검찰 장악 의지의 표명이다. 권력수사 방해가 목적이다. 민주주의가 질식 중이다. 퍼스트 펭귄은 먼저 용기를 내 바다에 뛰어든다. 먹이를 구하려 바다표범에 먹힐 위험을 무릅쓴다. 두려워 머뭇대던 펭귄 무리가 뒤따른다. 김경율·진중권·최장집·강준만·홍세화·금태섭 등은 퍼스트 펭귄이다. 내년 대선 전초전인 서울시장 보선이 40여일 남았다. 민심이 경고하지 않으면 정권 폭주는 논스톱이다. 삼권분립의 생사가 국민 선택에 달렸다. 허범구 논설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요즘 한국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2016년 겨울 탄핵 정국에서 ‘변방 장수’를 자처하며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숱한 논란이 그를 쫓아다녔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그가 거침없는 논리 전개와 추진력, 의제를 선점하는 정치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이다 정치인’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 고집불통,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치인이라고 비판한다. ‘한국의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라고 부를 정도로 경계 대상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에 따라 이같이 극단적으로 양분된다. 그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다. 그는 올 들어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일 발표된 세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32.5%를 기록했다.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이 지사는 계속 순항할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난해 1월 3∼5%에 그쳤던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지사의 최근 지지율 도약은 이 대표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표가 사면론, 이익공유제 논란 등으로 지지율을 까먹은 반면 이 지사는 공격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자체 지급 등을 통해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나간 게 주효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호남 지지율도 호남 출신인 이 대표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지역주의 정치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민주당의 ‘영남 후보’다. ‘87년 체제’ 이후 선출된 7명의 대통령 중 호남 출신은 김대중(DJ)이 유일하고, 나머지 모두는 영남 출신이다. 걸출한 정치인인 DJ도 영남에서는 고전했다. 1997년 대선에서 DJ의 영남 득표율은 10%를 약간 웃돌았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지사는 영남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세계일보 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영남 지지율은 20%를 여유 있게 넘겼다. 이 지사의 최대 과제는 여권 최대 주주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비토 정서’ 극복이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거치며 친문 세력과 치열한 갈등을 벌인 후유증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이 지사가 부상하면서 친문 세력이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에게 희망적이다. 친문 중 일부는 이 지사에게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50여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참석한 게 그 방증이다. 그러나 강성 친문은 ‘제3후보’를 공공연하게 언급할 정도로 이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최근 흘러나온 ‘13룡(龍) 등판론’은 친문 본류의 이 같은 정서와 맥이 닿아 있다. 13룡 등판론은 여권 예비 잠룡들을 모두 링 위에 올려 최대한 경선 판을 키워 보자는 구상이다. 이는 친문 본류가 대선 레이스가 이 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지 않고, 제3의 후보를 띄우기 위해 나왔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586세대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나, 여권 내 대표적인 586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지사를 직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지사가 지지율 1위를 이어가자 강성 친문들은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의 복지·경제 정책, 욕설·인성 문제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 지사는 건강에는 해로운 ‘달짠(달고 짠)’ 패스트푸드”라는 게 친문 본류의 주장이다. 최근 불거진 ‘이재명 탈당설’은 그에 대한 친문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지사가 아직 독주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친문 본류는 집요하게 ‘제3후보’를 물색할 것이다. 여권의 대선 경쟁구도는 ‘이재명이냐, 제3후보냐’로 재편되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월가를 점령하라.” 2013년 9월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주코티 공원. 30여명의 시위대가 월가의 탐욕을 비판하며 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미국을 경제위기에 몰아넣고도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분노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2008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짜깁기해 2차, 3차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고 그 돈으로 모기지를 늘렸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고층빌딩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수백만명의 미국민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은행들은 구제금융으로 부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흐른 뒤 월가의 탐욕을 응징하는 희대의 복수극이 벌어졌다. 미 비디오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을 놓고 개미 투자자 군단과 헤지펀드 사이에 공매도 전쟁이 발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릴수록 수익이 커진다.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8월만 해도 주당 4달러대에 머물다 경영진 교체를 호재 삼아 지난달 중순 40달러 안팎까지 뛰었다. 이때 헤지펀드 시트론 리서치가 “게임스톱은 실패한 소매업체” “지금 주식매입자는 포커게임을 모르는 멍청이”라며 공매도에 돌입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로 대거 몰려 “공매도 세력에 본때를 보이자”며 주가 떠받치기에 나섰다. 이 게시판에는 “월가의 탐욕이 내 10대 시절을 앗아갔다”는 글들이 빗발치고 400만명 이상의 개미가 결집했다. 한 달 사이 게임스톱의 주가는 무려 1600% 이상 폭등했다. 블룸버그는 “보통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건 ‘탐욕’이지만 게임스톱의 거품에는 ‘분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린 시절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 중산층 자녀들의 좌절과 분노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트론 리서치는 “공매도 보고서 발행을 중단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유명 헤지펀드 멜빈캐피털도 운용자산이 올해 초 125억달러에서 한달 만에 80억달러로 쪼그라든 채 공매도 계약을 종료했다. 헤지펀드의 공매도 관련 손실은 195억5000만달러(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도 모자라 개미군단은 공매도 비중이 큰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주식과 국제 은시장까지 전선을 확대했고 관련 종목의 시세가 요동쳤다. 헤지펀드가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 처분에 나서자 글로벌증시도 살얼음판이다. 월가에서는 ‘금융권력이 이동했다’ ‘금융 민주화와 탈중앙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는 “헤지펀드와 그 금융파트너들이 증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살펴보자”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개인투기세력의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가가 유지될 리 만무하다. 투자은행들이 현재 주가로 미래에 팔 권리인 ‘풋옵션’을 사들이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주가 거품은 폭탄 돌리기로 전락해 결국 개미의 손실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반공매도 운동이 불붙고 있다. ‘아예 공매도를 없애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주주들과 연대해 공매도 세력과 맞서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시장 거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락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주가하락의 손실을 만회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똑똑한 개미군단이 신흥세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 증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미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개인의 공매도 문턱도 확 낮춰야 한다. 시계를 넓혀 금융제도 개선과 개인 대차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 개미 간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옳다. 주춘렬 논설위원

지난주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올랐다.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초유의 폭도 난입 사태로 이라크 파병군보다 많은 2만5000명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둘러싼 모습은 진풍경이었다. 민주주의 상징에서 졸지에 분열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의사당에서 그가 행한 취임연설의 키워드는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이었다. 취임사를 꼼꼼히 뜯어보면 한결같이 화해·포용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아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과 오버랩됐다. 문 대통령 역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마치 바이든이 문 대통령 취임사를 ‘복붙’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말도, 광화문 광장에서 갖겠다던 대토론회도 온데간데없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는 약속은 임기 후반기로 치달을수록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으로 변질됐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은 거대여당의 입법폭주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공룡기관을 탄생시키는 걸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아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 다짐, 분열의 정치와 보수·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어떤가.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편가르기 정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대립과 비방만이 여의도 상공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다.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궁금해졌다. 때마침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화해·포용이라는 정형화된 단어 말고 필자의 귀를 사로잡은 게 있다. “나의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 그들의 신을 신고 서봐라’(My mom would say, ‘just for a moment, stand in their shoes’).” 갈라진 미국을 되돌리기 위한 일종의 ‘바이든식 처방’이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는 사자성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영어식 표현이라 정감이 간다. 사람마다 발의 폭과 길이가 다르다. 신어보지 않는 이상 미묘한 착용감을 알 길이 없다. 신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바이든 정부 내내 이런 국정철학이 얼마나 스며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얼마 전 ‘역지사지’란 단어가 정치권에 불려나왔다.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본인이 사면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상대방의 처지에서,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건 우리의 미덕이다. 이해득실만 앞세워 잇속만 챙기면 갈등이 불거질 것은 볼보듯 뻔하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고, 그런 만큼 적을 이해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더더욱 적을 궤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가 휘청대고,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도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데도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기며 국정 폭주를 이어간다. 남의 말을 당최 듣지 않는 것은 가히 정치신공 수준이다. 이제라도 국정 책임자들은 ‘남 탓’보다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다수결원칙이란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체제를 유지시킬 뿐 그 자체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미국 철학자 폴 우드러프가 저서 ‘최초의 민주주의’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이 외려 민주주의를 무너트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저자는 “소수를 위협하고 배제하며 다수의 권력 아래 종속시키는 정치는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다. 이는 자유를 끝장낸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민주 독재’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출된 권력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여러 나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심판(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친정부 인사 심기와 언론·경쟁자 탄압하기, 게임규칙 바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는 민주 독재자들의 통치수법이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이 길을 걸었다. 낯설지가 않다. 한국 정치에서 봐왔던 익숙한 장면들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로 바꿔 사법부를 재편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까지 확보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같은 맥락이다. 이뿐인가. 적폐청산 깃발을 흔들며 전 정권과 보수 야당 인사들을 사법처리하고 공영방송 간부들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공영방송이 정권 홍위병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성공적인 인사로 자평했을 듯싶다. 거대 여당은 민주주의 게임규칙까지 바꾼다. 제1 야당을 패싱한 채 선거법을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 과거 정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 정부에선 당연시된다. 민주 독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한류’ 소리까지 들었던 한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 대통령과 정권의 주축인 586 운동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586 운동권 지도부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스펙 삼아 국회로 진출하고 청와대를 장악했다. 문제는 이들이 학생운동 목표로 북한과 소련 같은 민중(인민)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꿈꿨다는 점이다. 당시 586 의식 속에 자유민주주의는 들어 있지 않았다. 한국,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타도의 대상일 뿐이었다. “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586의 꿈은 좌절됐지만 민주주의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러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할 리 없다. 윤 총장 정직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여권에서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을 일개 판사가 뒤집었다. 탄핵시켜야 한다”는 몰지각한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586의 보좌를 받으며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 대통령은 그들의 일탈을 수수방관해 비판을 자초한다. 586을 적절히 통제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그때는 586이 청와대 행정관이나 초재선 국회의원들이어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웠을 수는 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오죽하면 “운동권 독재에 저항하는 새로운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그나마 진 전 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강준만 전북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배신자” 소리를 감수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한국의 전체주의화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문재인정부가 민주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통합과 화합의 정치뿐이다. 대통령부터 진보진영 대표자에서 국민의 대표자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 첫걸음은 586 운동권과 결별하고 ‘양념’이라고 비호했던 문파들의 극렬 행태를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재난 앞에서 대통령은 구세주 행세하며 권력을 키운다. 대중의 기대가 과하면 대통령은 ‘컬트’(cult·숭배대상)가 된다. 삼권분립을 흔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를 경고한 것이 진 힐리가 쓴 ‘대통령의 컬트’(The Cult of the Presidency)다. 저자에 따르면 제한적이던 미국 대통령 권력은 20세기에 팽창의 역사를 걷는다. 전쟁·대공황을 겪은 윌슨·루스벨트·부시 집권기가 중요 계기였다. 대통령은 만능 해결사로 군림했다. 의회·법원은 견제·균형의 본분을 뺏겼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문재인 대통령도 컬트다. 확증편향이 지배하는 친문 나라에선 무결점·무오류의 임금님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비상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이 살포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뒤 문 대통령 권력은 비교불가였다. 조국 부부를 십자가 진 예수로 보는 광신도에겐 ‘이니교(敎)’가 알파요 오메가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배신자 응징에 앞장선 추미애 법무장관은 영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각종 위법적 행태는 검찰개혁으로 미화된다. 대안현실에선 선동·편 가르기의 분열정치, 내로남불이 정당화된다. 공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염됐다. 입법독재 소리를 들어도 강행 처리 일변도다. 윤석열 탄핵론을 외친 김두관·임종석 등등.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선출된 권력을 떠받든다. ‘누구도 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연말, 연초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갇혀 있다. 레임덕 길목이다. 4월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대선 전망에선 야권 승리, 정권교체 응답이 앞선다. 중도층·무당파가 떠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강성 지지층만 보고 국정을 운영한 탓이다. 팬덤정치가 상식을 파괴한 대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현 정부 들어 몰상식 사례는 기네스감으로 차고 넘친다. 민주주의가 선출된 권력에 의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이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경고한 현상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가드레일’이라고 규정한 핵심 규범으로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는데, 현 정권은 죄다 무시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때 이 말을 하면서 토머스 페인의 저서 ‘상식’(Common Sense)을 염두에 뒀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페인은 특권(왕·귀족)이 지배하는 전제정치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민주공화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총장은 지인들에게 “‘상식’은 미국 독립과 민주정의의 당위성에 관한 책으로 최초의 성문 헌법인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고, 내가 말한 상식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쉽게 축약한 것으로 헌법정신이란 말과도 상통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보편적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강조했다고 한다. 권력 주체가 국민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얘기다. 그간 윤 총장과 법원, 진중권·홍세화 등 진보 논객이 같이 싸웠다. 앞으론 어떨까. 두 달여 뒤면 서울시장 보선이다. 이번 선거는 무너진 상식의 복원을 가름할 시험대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어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게 된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다수 국민은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를 원한다.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선택이 관건이다. 정권이 한쪽으로 폭주할 때 균형 잡는 역할은 중도층 몫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있다. 야권 승리로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이 이기려면 고강도 쇄신을 통해 민생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쇄신은 뒷전이고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여권이 국정기조를 확 바꾸면서 선거판을 흔들면 중도층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야당이 반사이익에 취한다면 보선 승리는 물론 수권의 꿈도 멀어질 것이다. 허범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