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코뿔소’(Grey Rhino)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뻔히 보이지만 멀리 있는 위험이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달려올수록 대처 비용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구 감소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이나 줄었다. 지방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인구가 줄어든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방에서 ‘농촌 소멸’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될 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출생아의 현격한 감소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5815명에 그쳤다. 2017년 처음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급락했다. 출생아가 사망자(30만7764명)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당초 정부의 예측보다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내년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43년 36.40%까지 치솟아 일본(36.35%)마저 넘어선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7년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2060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5000만명에서 2500만명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나 감소한다. 국방력 저하, 노동력 부족 등 국가의 근본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한다. 소수의 젊은 층이 마련한 연금과 복지 재원으로 다수의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국운이 기울 수밖에 없다. 기존 저출산대책으론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게 2005년이다. 그때부터 쏟아부은 예산이 200조원을 넘는다. 영아수당, 육아휴직, 무상교육 등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재정을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입증됐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슬그머니 접고, 긴 호흡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말이 좋아 삶의 질 개선이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재정·납세·병역 문제 등 미증유의 사태가 예고됐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듯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 없이는 인구 감소 시대가 초래할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말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젊은이들이 취업, 거주, 육아, 자녀교육에 부담이 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이 안정되고, 여성 차별이 사라져야만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노동·교육·여성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결정으로 이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깊은 내상을 입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9.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는 36.7%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12월 2주차와 동률이다. 통상 레임덕의 기준점이 되는 지지율 35% 붕괴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며 오발탄을 쏜 게 결정타가 됐지만, 이 정부에 비상등이 켜진 지는 오래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임기 초 화려한 수사는 진즉에 빛이 바랬고, 성장률·청년실업 등 각종 지표들도 형편없다.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청와대를 옥죌 악재들도 수두룩하다. 한껏 자랑해 온 코로나19 방역마저 위기에 봉착했다. 이달 초에는 좀처럼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국정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호남, 40대, 진보층’의 이탈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현 정부 지지층 이탈의 주요 이유는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실망이다. 대표적인 게 실패를 거듭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독선’은 더 심각한 문제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이후 야당과의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매사에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내로남불 행태도 차고 넘친다.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위장 정당’이라고 비난하더니 돌연 위성정당 창당으로 급선회했다. ‘정당의 헌법’이라는 당헌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무공천 원칙’을 백지화했다. 1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속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심을 수습하려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일단 개각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국정지지율 40%대가 무너져 39%를 기록한 날이다. 어제는 추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추가 개각을 단행했고, 곧이어 3차 개각과 큰 폭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 기조의 변화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할 인물을 기용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민심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 행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념·진영 문제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며 검찰 힘빼기에 매달리다 민생문제에 소홀했던 게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다.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행히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에 힘을 쏟다 제풀에 무너졌는데, 검찰개혁과 공수처 발족에 매몰된 민주당의 행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제 발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정권을 보며 신축년 새해를 맞는 국민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문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초심’과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 말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맹성하고 더 일신해야 한다. 물론 가장 앞서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해야 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백신 개발은 하늘의 별 따기다.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800여개인데 예방효과를 공인받은 백신은 천연두 등 25개뿐이고 개발 기간도 평균 10년에 이른다. 그런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예방효과 94∼95%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까지 받았다. 바이러스 독성을 제거하거나 아예 사멸시키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복사한 유전정보를 담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술이 처음 활용됐고 막대한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올해의 최대 과학 성과”라고 호평했다. 영국·미국·캐나다·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등 7개국이 백신 접종에 돌입한 데 이어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싱가포르·카타르도 연말까지 접종 대열에 합류한다. 코로나 창궐로 신음하던 인류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임이 틀림없다. 코로나 종식의 구세주인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다. 문재인정부의 전략 부재와 무능·오만이 화를 부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초부터 줄곧 백신의 중요성·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귓등으로 흘렸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도입 논의를 시작할 당시(7월)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경쟁국들이 앞다퉈 선구매에 나섰지만 정부는 K방역 성과에 도취해 강 건너 불구경했다. 영국이 세계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한 지난 8일 정부는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을 뺀 나머지는 도입·접종 시기가 오리무중이다. 내년 2∼3월 들여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임상 도중 정보은폐·부작용 논란이 불거져 승인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심각한 건 정부가 잦은 거짓말로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국회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도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달 후 정 총리는 “내년 1분기 내에 (두 제약사의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실토했다. 주요국이 이미 백신을 싹쓸이한 탓에 상반기 도입조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늑장대처는 안전성 검증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방역 당국은 지난 7월 말 “(백신 확보와 개발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미 FDA의 승인이 없어도 접종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권 고위인사는 “언론이 백신 공포를 조장한다”,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 무오류 허상에 빠진 공산당독재의 광기마저 연상케 한다. 현 추세라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5∼6월 중, 늦어도 가을까지 70∼80%의 국민이 면역력을 갖춰(집단면역)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우리는 하반기 들어서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K방역으로 찬사를 받던 우리나라가 졸지에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백신 확보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전가될 게 뻔하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겨울철 3차 대유행을 겪으며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린 지 오래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극약처방까지 쏟아지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내년에도 상당 기간 백신 없이 코로나 터널에 갇혀야 하는 우리로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재앙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백신 협상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 신뢰가 무너져서는 백약이 무효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백신 확보 총동원령을 내려 백신 도입과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외교채널도 가동해 많은 백신을 확보한 국가로부터 여분을 들여오기 바란다. 관련 공무원 면책특권을 확대하고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협상팀을 새로 꾸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위기에 빠진 K방역을 살리는 길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지난 5일은 그가 떠난 지 7주기 되는 날이었다.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들은 만델라를 ‘타타 마디바(Tata Madiba)’로 기억한다.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왜일까. 10%의 백인이 90%의 유색인종을 가혹하게 억압했던 백인통치 시절. 그는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27년간 감옥 독방에 갇혀 지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와신상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지만, 그는 달랐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1992년 5월 포트하레 대학에서 “민주주의가 없으면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명연설을 했다. 훗날 ‘만델라 정신’의 토대가 됐다.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용서와 화합, 자유도 쟁취할 수 있다는 게 키워드다. 1994년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의 일성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Forgive without forgetting)’이다. 보복·숙청이라는 과거보다는 ‘포용’이라는 미래를 선택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권위주의’ 광풍이 휩쓸고 있다.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국정원법, 부동산법 등 닥치는 대로 의사봉을 두드린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외친다. 혹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였다간 득달같이 잡혀간다. 북한인권 개선의 순기능과 표현의 자유는 망각한 채 대북전단이라도 뿌리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자기들과 다른 생각이라도 가지면 ‘이지메(집단따돌림)’에 시달린다. 이건 서막에 불과했다. 절차와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행정권력에 의존한 의회민주주의 경시 풍조나 정치적 분열 조장 등 신권위주의 징후와 딱 들어맞는다. 집권세력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정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변하지만 지나친 아집이다. 선거제도에 따라 의석 176석을 가져갔을 뿐, 그들을 지지한 국민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9%에 불과하다. 총선 승리로 인한 여당의 오만함이 이성을 가린 탓이다. 집권세력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문재인정부는 이런 비전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기 후반으로 향해가는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성과’가 마땅치 않다. 굴욕적이란 비난을 무릅쓴 대북정책은 비핵화는커녕 독설과 남북교류 단절로 돌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는 사라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파탄과 최악의 청년취업난은 고착화됐다. 미친 집값과 ‘윤석열 죽이기’는 콘트리트 같던 대통령 지지율을 2주 연속 30%대로 끌어내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만, 정부의 조급증이 자칫 신권위주의를 더욱 부추길까 걱정이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 중 으뜸은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후안무치한 정치에 국민들이 오히려 낯 뜨거울 정도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협치·대화란 단어는 자취를 감췄다.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 지 오래고, 모든 권력의 청와대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과 집값 폭등, 민생경제 파탄 등 모든 잘못을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린 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공동체의 적(敵)은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는 이들이다. 대통령의 철학과 정치를 ‘통치권’으로 포장한다고 추악함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오만한 권력은 무너지고, 관용과 화합을 모르는 통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만델라는 “최선의 무기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새삼 오만·불통으로 얼룩진 작금의 ‘삼류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묵직하다. 김기동 논설위원

1967년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고원을 단 10시간 만에 점령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골란고원을 함락시킨 비책이 뭘까.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설적인 스파이 엘리 코헨의 공이 컸다. 코헨은 1960년대 시리아 군부에 침투해 국방차관까지 올랐다. 시리아 군의 일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이다. 간첩 행위가 발각돼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코헨의 헌신은 모사드 요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모사드의 정보수집·공작 능력은 미국 CIA, 영국 MI6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테헤란에서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관총 공격을 받고 숨졌다. 전문가들은 모사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한다. 주적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필사적으로 저지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민의 신임은 절대적이다. 국가안보 기여도가 가장 큰 기관이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도 빼놓을 수 없다. 2002~2011년 모사드를 이끈 메이어 다간 국장은 “정보기관이 정치인의 도구가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며 정치 개입을 경계했다. 국익만을 좇으니 모사드 국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 모사드의 위상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수술대에 올려진 우리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대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그제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뒤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정원의 자업자득이지만 “과잉 입법”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사찰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진일보한 개혁이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같은 대공 수사의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폐지한 것은 실망스럽다. 김병기 의원은 “대공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악수가 틀림없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차를 몰수하고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식의 발상 아닌가.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되 불법 활동은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며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야말로 국정원보다 더한 인권 침해의 흑역사가 있지 않은가. 이근안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경찰이 국정원만큼 대공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 간첩의 90%가 해외를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에 정보망이 없고 행적 조사와 채증도 불가능해 대공 수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대목이 있다. 북한과 24시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적수인 북한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은 수사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보유할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수사와 재판 및 처형을 이곳이 담당한 까닭이다. 이런 국가보위성에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맞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지도부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국정원을 무력화하거나 힘을 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북한이 가장 염원하는 목표다. 남조선 혁명에 최대 걸림돌인 탓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소식을 듣고 북한 지도부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북한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마당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진배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를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관심이 많았으나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대통령다운 안보관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전직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대북 압박외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황이 어렵다”며 “한국의 정부 교체가 부분적 원인”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는 일관된 대북 압박 캠페인을 벌이는 데 한·미 정부 간에 한 치의 틈도 없었다”며 “(한국) 새 정부는 다른 (대북)접근법을 갖고 있어 미국 외교를 더 어렵게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한·미 간 대북공조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그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바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 돌아온다. 블링컨은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대북 문제에선 확고한 원칙주의자다. 2015∼2017년 부장관 재직 시절 지금의 강력한 대북제재 틀을 잡은 게 블링컨이다. 북한이 4·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거듭하자 블링컨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구도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박근혜정부와 협력해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짰다.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과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달성한다면”(2016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권 교체기는 세계 각국에도 민감한 시기다. 국제질서를 좌우할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윤곽이 드러난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번처럼 성격이 판이한 정권이 배턴 터치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한다.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상향식 의사 결정을 선호한다. 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에 한·미 관계가 휘청거린 적이 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부시 취임 40여일 만인 그해 3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라고 설득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달이 났다. 부시가 DJ를 ‘디스 맨(This man)’으로 부르면서 “북한 지도자에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부시의 외교 결례는 문제지만 김대중정부가 네오콘 중심의 부시 행정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정상회담을 서두른 탓이 크다. 한국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는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의 저서 ‘실패한 외교’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부시가 취임한 닷새 후인 2001년 1월 25일 통화에서 DJ는 대북 포용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시는 손으로 수화기를 가리며 프리처드에게 말했다. “이 친구 누구야?(Who is this guy?)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 한국 외교가 19년 전 실수를 되풀이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 회동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구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년 날 재계 인사들을 불러모아 남북경협을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맹자 ‘공손추 편’에 알묘조장(揠苗助長)이란 고사성어가 나온다. 곡식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싹을 잡아당겼다가 모두 말라죽게 한 어리석은 농부 얘기다. 서두르면 외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다. “서둘러 가려다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欲速則不達)”는 공자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대북정책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한국과 긴밀하게 상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과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만 앞서나가지 말자는 얘기다. 정부가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1년의 외교 참사가 옛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원재연 논설위원

‘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다시 읊는다. 민주주의가 실종돼 암울하던 시대, 시인 김영일(英一)은 ‘꽃부리’가 들어간 아름다운 본명을 뒤로하고 ‘지하’라는 필명으로 독재에 항거했다. 지하다방 입간판을 보고 지었다. 햇볕이라곤 눈곱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 질식할 것 같은 시대상을 체화한 것이다. 1975년 발표된 ‘타는 목마름으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대학생 등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유신헌법 제정과 긴급조치 등 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민주주의를 외치면 탄압이 자행됐다. 그럴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하늘을 찔렀다.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등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그의 담시(譚詩) ‘오적(五賊)’도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 ‘타는 목마름으로’는 군사정부가 판을 치던 1980년대 초 노래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온몸이 자욱한 최루탄 가루에 뒤덮여 콜록대면서 전투경찰에 두들겨 맞고 사복경찰에 쫓기면서도 ‘독재 타도! 민주 회복!’을 외치며 ‘타는 목마름으로’를 목 놓아 불렀다. 당시 반국가사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은 김지하는 옥중에서 최후의 양심선언을 한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은 철저한 민주주의, 철저한 말의 자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이다. 내가 특권, 부패, 독재 권력을 철저히 증오하는 한 젊은이라는 사실 이외에 나 자신을 굳이 무슨 주의자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40여년이 흐른 요즘 ‘타는 목마름으로’가 다시 불리고 있다. 최근 모처에서 열린 4·15부정선거 진상 규명 모임에서 50, 60대 중년남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한 사람이 선창하자 대여섯 명이 따라 불렀다. 대학생이 된 환희도 공부도 낭만도 뒤로한 채 독재 타도와 민주 회복을 외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보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청춘을 바친 분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타는 목마름으로’를 다시 부르게 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1970, 80년대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던 자들이 권력을 차지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자행하는 행태를 보라. 유신시절, 5공시절과 뭐가 다른가. 이미 사자성어로 굳어진 ‘내로남불’은 물론이고, 대놓고 하는 대중국 사대와 사이비 신앙 수준의 친북 행태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이다. 삼권분립과 사법정의도 실종됐다. 학창시절의 이념 편향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몽환자들을 보는 듯하다. 이들은 애써 가꾸어온 대한민국의 서사를 지우는 데 혈안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부인하고, 반만년 가난을 해결한 박정희의 업적을 지우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6·25전범인 김일성과 그 후계자인 김정일, 김정은 정권과 대를 이어 평화쇼를 벌이고 있다. 탈북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북송시켰고, 실종된 자국 공무원이 화형당하는데도 집권세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이 핵·미사일로 협박받고 있는데도 오매불망 평화타령만 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국격 하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정치방역의 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체제는 결국 심판받게 돼 있다.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는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현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터져 나오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기득권 집단”이란 프레임을 씌운다.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항의 사표를 내자 국민은 추 장관의 반법치 행태를 절감했다. 검찰개혁, 민주적 통제가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추 장관의 법치·민주주의 무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벤츠를 보는 것 같다.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도 모자라 ‘의도적 망신주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기를 쓰고 있다. 야당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한다”고 비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 내에서도 “통제 불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일명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건 압권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한다. ‘장관의 명을 거역한’ 한동훈 검사장을 혼내주려다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오죽하면 정권 친화적인 민변과 참여연대마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겠나. 그럼에도 한발 물러설 뿐 법안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를 계속 끊고 발언하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제지했다가 친문 세력에게 된통 당했다. 정 의원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국회에서 장관 모욕주는 건 바꿔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다. 좌시할 수 없는 건 수사에 개입하는 문제다. 추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과잉, 편파 수사”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서둘러 “원전 정책 정당성이 아닌 집행 과정 수사”라는 반박문을 내야 했다. 법무장관이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사법방해 행위다. 선진국에선 사법방해죄로 중벌을 받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엊그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는 알 수 없다”며 출마 여지를 남겼다. 검찰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더 큰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다. 친문 지지층들의 팬덤에 너무 도취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산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다. 추 장관의 개혁 방식을 비판하는 검찰 내부망 글에 300명 넘는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단 게 뭘 말하는가. 여야를 통틀어 대선주자 1위에 현직 검찰총장이 오른 건 추 장관의 ‘윤총장 때리기’가 역효과를 낸 것 아닌가. 국민은 추 장관에게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되묻고 있다. 여권에서 추 장관을 제지하지 못하는 건 문제다. 정세균 총리는 ‘추·윤 갈등’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고 충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추 장관 스타일의 문제”라고 눙쳤다. 대권주자들이라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는 탓일 게다. 이달 말 개각설이 나오지만 추 장관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난맥상을 정리할 힘을 가진 건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추 장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다. 추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대안이 없는 탓일까. 분명한 건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커진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숲 속의 새들도,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어제 마감된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청원에 나오는 말이다. 주거난에 시름 깊은 서민의 고통이 절절히 묻어난다. 부동산 광풍의 실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8%나 치솟았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의 전셋값도 71주째, 전국적으로는 61주 내리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이달 첫째 주 130.1로 역대 최고치다. 전세난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진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면서 서울 외곽·경기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전세대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동안 24차례에 걸친 땜질식 처방과 반시장 규제가 빚어낸 참사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고 투기꾼으로 몬 것은 하책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해 가격 안정에 보탬이 됐음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때 주던 세제·금융 혜택을 백지화하는 우를 범했다. 실거주를 압박하는 대출·세금 규제까지 동원했다. 통상 민간에서 임대주택의 70∼80%를 공급하는데 이 길이 정부 규제로 꽉 막힌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로또가 된 청약 당첨을 기다리며 전세로 사는 이들도 불어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까지 가세하면서 전세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행사해 계속 산다고 버티고 집주인은 직접 살겠다고 맞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거주 의사를 밝힌 집주인 탓에 하마터면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뻔했다. 그는 의왕시 아파트 매각 때도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다가 결국 뒷돈 거래로 간신히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는 같은 단지 내 신규 아파트 전셋값이 갱신권 덕을 본 동일평수 아파트의 배를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새 임대차법은 시행 3개월 만에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외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아 홍 부총리는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란을 막을 방책이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전세대란은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탓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 문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사는 듯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부처 장관들은 중구난방이다. 대통령과 경제팀의 인식이 이러니 헛발질 대책이 난무한다. 정부는 25번째 대책으로 임대주택 수천 채를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세 안정에는 턱도 없다. 와중에 현재 시세의 50∼6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대책까지 등장했다. 꼼수 증세이자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민심 이반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직시할 때다. 땜질식 대책의 부작용을 따져보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책실패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노태우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처럼 공급이 넘쳐날 때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수요 부족 때 파동이 발생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급물량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꽉 막힌 주택거래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임대물량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주춘렬 논설위원

‘윤석열 대망론’으로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7.2%(리얼미터), 15.1%(알앤써치)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를 좁히며 3위를 기록했다. 보수진영 인사 중에서는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이제 명실상부한 3강 반열에 올라선 윤 총장을 빼놓고 차기 대선 구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윤 총장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여왕벌이 나타났다”고 반기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윤 총장 지지율의 수직 상승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예견됐던 상황이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대표, 이 지사가 ‘사이다 발언’으로 진보진영의 지지세를 구축했다면, 윤 총장 역시 문재인정부에 반감을 가진 보수진영이 환호할 만한 작심 발언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웠다. 국감 당시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정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이다. 올해 초부터 그는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정계 진출 가능성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 언급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 발언으로 윤 총장은 의도했든 아니든 차기 대선 구도 한복판에 들어서게 됐다. ‘윤석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투영된 것이다. 매번 대선이 다가오면 등장한 제3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윤 총장에게 보태져 있는 것 같다. 기존 정치권에서 눈에 띄는 보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윤 총장의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망론은 실현될 수 있을까.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그의 정치 참여 의사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 국감에서 윤 총장은 다소 거칠었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듯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부 검사로 잔뼈가 굵은 만큼 보통 사람 이상의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외부 정치 전문가들이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임기를 마치면 대선까지 8개월이 남는다. 그는 평생 검사로 살아 온 사람이다. 설사 2년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다고 해도 후년 3월 대선까지 경제 문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노동·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갑자기 갖추기는 어렵다. 과거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정치적 훈련 부족으로 당사자는 반짝 인기에 그치고, 당도 같이 무너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정치 경험이 없는 대선주자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다면 현실적인 선택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3지대에 머물러도 결국은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는 난망하다. 이 경우도 무임승차는 불가능하다. 기존 대선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망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고한 권력의지와 조직적 뒷받침, 미래비전 등을 갖추고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윤 총장에게는 ‘이회창의 길’이 있을 수 있고, ‘고건·반기문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했던 이회창은 다년간에 걸쳐 국회의원, 당 대표를 지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쌓아 보수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이회창은 특히 당시 집권 민주계와 반목하던 민자당(국민의힘의 전신) 민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에 안착할 수 있었다. 반면 한때 대선 선호도 1위를 달리던 고건, 반기문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과연 윤 총장은 고건·반기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이회창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