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삶을 뒤흔든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각국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의 벽을 높이고 국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병원에 들르거나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상점이 줄줄이 문을 닫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서 일상이 멈춰섰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5억명에게 “집 안에 머물라”는 권고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불안과 공포가 커지면 이성이 설 자리를 잃는 법이다.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그 증좌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화장지와 생수 등을 싹쓸이해 가는 바람에 대형 상점의 진열대가 텅텅 비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싸움도 벌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정하라. 너무 많이 살 필요 없다”고 호소했을 정도로 거칠고 거센 바람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휘청이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파괴적인 신종 바이러스는 국제정치 흐름에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이 되면서 각국이 저마다 제 살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에 화들짝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유럽과 미국이 그렇다.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됐다.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시행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은 게 이런 현실을 웅변한다.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전 세계적 보건협력이 절실한 상황과는 딴판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외려 코로나19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중국은 코로나19의 근원이 미국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흘리고 있다. 바이러스 위기 이후 국제질서 주도권을 겨냥한 패권경쟁 성격이 짙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 양쪽 모두 물러서기 어렵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시진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흡한 대처로 지도력에 흠집이 난 형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제기구가 특정 강대국의 그늘 아래 있으니 국제적 공신력을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발병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잠시 숨을 고를 때가 됐다. 이번 사태의 사회·경제적 파장과 후유증에 어찌 대처할 것인지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는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치는 곳이다.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 운명적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닥칠지도 모른다. 북핵 문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안보까지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이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는 고무된 분위기인 모양이다. 이런 평판을 받는 건 정부의 실력이라기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다.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어설픈 초기 대응과 청와대의 성급한 낙관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부가 해외의 평가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고민할 때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이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염두에 두면서. 원재연 논설위원

“보수야당 것들은 군소 정당까지 선동해 여당을 압박하며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조선 보수 패거리들이 집권 여당의 선거부정사건에 대해 이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목적은 저들에게 불리한 지방자치제 선거 판세를 역전시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북한 노동신문 보도다. 신문은 ‘정치모략꾼들의 비열한 흉심의 발로’라는 글을 통해 야권의 드루킹사건 특별검사 도입 시도를 ‘쓰레기 같은 자들’ ‘양심 없는 인간들’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북한의 내정간섭은 이때뿐이 아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다음날 대북강경책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그해 10월 노동신문은 “촛불항쟁으로 남조선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보수정권의 반역정책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등장한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배신적 망동의 필연적 결과”라고 강변했다. 합참의장의 최전방 부대 시찰엔 “전쟁광들의 파렴치한 도발 타령”이라고 힐난했다. 북한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노동신문과 대남전단, 난수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줄곧 주장했고, ‘만고역적 박근혜 마녀에게 화형을!’ 등 섬뜩한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 여지없이 광화문 시위 현장에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하자 “민심을 모독하는 망발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에서 김 의원에 대해 강력히 항거에 나서고 있다. 조용히 있으라”고 겁박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엔 ‘재집권의 개꿈을 꾸는 남조선 괴뢰보수 패당의 추태’ 등 보수세력을 싸잡아 비난하는 선동적인 기사를 연일 내보냈다. 북한의 대남 내정간섭과 선거개입이 이 정도로 이루어져도 우리 정부는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적지 않다. ‘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그 관할 권한을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정간섭은 원래 군사용어이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이다. 국가 간 내정간섭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다만, 내정간섭 금지 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로 개인, 민간 언론사, 비정부기구(NGO)는 예외다. 하지만 북한은 늘 반대다. 자신은 이웃나라의 내정간섭을 밥 먹듯 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펄쩍 뛴다. 실제 2018년 3월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려야 한다’는 논설에서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지도부를 전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익숙한 4자성어가 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가 작성한 ‘세계허위정보질서’ 보고서는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3개 이상 국가기관의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을 통해 타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0여명 규모의 상설 여론조작 부대인 이들은 주로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미 대선 관여 가능성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북한의 최근 동해안 합동타격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 표시를 하자 북한은 김여정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고 힐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입에 거품내며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합동타격훈련은 자위적 행동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4·15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몸이 근질근질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 움직임에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서비스’는 기존 택시산업에 큰 충격을 줬다. ‘타다’ 기사는 친절하고 과속·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다. 사전에 목적지도 묻지 않고, 호출하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준다. 특히 여성들의 호응이 컸다. “택시서비스는 타다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 가족들도 몇 차례 이용했는데 만족스러웠다. 서비스가 쾌적하니 요금이 비싸도 승객들은 주저 없이 지갑을 열었다. 타다는 1년 반 동안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기사를 보유한 서비스로 성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7%가 타다 활성화를 찬성하는 걸 봐도 그렇다. 기존 택시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이 “타다는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무죄 판결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가 타다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가 다음달 10일 중단된다. 1년 반 이내에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한다. 타다의 모 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금지하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타다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회는 택시운송업자의 승차 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외면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운송) 혁신법’이라고 주장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이 법안이 결국 규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는 승객에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있지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만 가능하다. 택시처럼 승객이 원하는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만약 타다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운행 차량 수를 택시총량 범위 안에서 규제받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예외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타다 측의 항변이다. 게다가 시행령에 명시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면허구입비)이 높게 매겨지면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회의 결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에 반대하는 25만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표를 의식해 막판에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다. 스타트업계에선 “여야가 택시업계와 노조 압력에 굴복해 혁신사업을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타다금지법으로 국내에선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2015년엔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던 ‘우버X’ 서비스가, 2018년엔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 ‘콜버스’가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의 위법 판단 등으로 각각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엔 출퇴근 시간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카오카풀’도 택시업계 반발로 중단됐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말로만 혁신을 외친다는 비난이 나온다. 오죽하면 타다 박재욱 대표가 “이젠 창업을 권하지 않겠다”고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타다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혁신성장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것이다.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라”는 이재웅 대표의 말이 공감을 사고 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승차공유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이런 변화를 거스르면 4차 산업혁명 낙오자가 될 뿐이다. 혁신성장이 아직 유효한지 묻고 싶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재정경제원에 출입하던 시절 겪은 얘기다.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 국·과장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였다.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했고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를 얕볼 정도로 자존심도 셌다. 그런데 시중에 달러 가뭄 사태가 발생하자 그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다. 외화 차입과 수급 상황을 몰라 허둥지둥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외환위기가 증폭됐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관료의 무능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들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둔감했고 국내금융시장의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 한 달간 이어진 마스크 대란에 쩔쩔매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관료의 탁상행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올 초부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자 중국 다이궁(보따리상)들이 대거 국내에 몰려와 마스크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 역병에 시달리는 중국을 돕겠다며 마스크 기부 행렬에 합류했다. 그 와중에 투기세력까지 매점매석으로 돈벌이에 가세하니 마스크 품귀 현상은 심해지고 가격은 폭등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야 수출제한 등 뒷북 처방을 내놓았지만 폭주하는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꼬일 대로 꼬인 마스크 생산·유통 실상에 무지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질책한 것도 모자라 그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책상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고 호통쳤을까.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정치·경제 논리에 집착하다가 방역에 소홀해 코로나19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감염이 잠시 잠잠해지자 문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어록을 남겼다. 미국 뉴욕타임스까지 이 발언 이후 신규 감염자가 속출해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가가 큰 오류”라고 꼬집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중국의 환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 생기고 있다.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경제 충격 최소화에 급급해 방역 사령탑의 판단을 무시한 혐의가 짙다. 얼마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발 슈퍼전파가 시작되자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방역하는 입장에서 고위험군이 (국내에)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의사협회도 초기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돼 있는 데다 중국의 보복도 두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시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상반기 방한을 약속했다. 방역이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는 국민이 감내하기 힘든 대참사로 이어졌다.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사망자도 30명을 넘어섰다. 병상이 모자라 감염환자가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세계 90여개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했고, 해외로 나간 국민은 강제격리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왕따 신세로 전락했지만 우리 외교는 실종된 지 오래다.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40만명을 돌파했고 대통령 지지 청원도 1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신뢰 복원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잦은 실언과 뒷북 대응, 탁상행정 책임을 물어 관련 장관들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이 제대로 서야 경제와 외교도 산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방역 원칙에 충실한 선제적 대응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컨트롤타워도 전문가집단에 맡기는 게 옳다. 국난 극복의 관건인 방역과 치료는 전문가의 영역일 것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초비상이다. 선거 악재가 쌓여가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적 재난이 되어 버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러다 총선에서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1%포인트 하락한 전례가 있어 민주당도 좌불안석이다. 정부·여당의 위기를 부추긴 것은 ‘헛발질 대응’이다.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으나 실제 움직임은 한가했고 느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tbs라디오에 나와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병 차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경솔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너무도 일찍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후 감염원과 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6일에는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코리아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려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감염자의 강력한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섯 차례나 정부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흘려들었다. 지금도 후베이성 여행자만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감염 단계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확진자가 600명이 넘은 23일 오후에서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전염병이 전국으로 번진 이후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대외관계와 총선 등을 지나치게 고려해 ‘실기’를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시국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기생충’팀을 불러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한 것도 볼썽사납다. 한참 전에 잡힌 약속이라도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외부에 내놓는 메시지는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 오찬을 해도 조용히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20일 오찬 전날부터 확진자가 급증했고, 오찬 당일 오후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25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 조치’ 발언도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불러왔다. 민심을 싸늘하게 만든 악수(惡手)는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오만하고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그야말로 자신만만했다. 인물 영입과 공약 개발 등에서 다른 야당에 비해 한발씩 앞서나갔다. 제1 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상당했다. 그러다 최근 두 사안이 발목을 잡으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검찰 고발과 김남국 변호사로 대변되는 이른바 ‘조국 대리전’이다. 사과도 미적대면서 “민주당은 오만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 전체보다는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는 데서 최근 실책들이 불거졌다. 민주당의 표류는 미래통합당과 대비되며 더욱 두드러진다. 통합당은 보수통합을 성사시켰고, 텃밭 지역 후보 물갈이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선 승패의 잣대로 간주되는 현역의원 교체 폭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급변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1월까지는 ‘여당 승리론’이 ‘야당 승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2월 중순에는 ‘여당 승리론’ 43%, ‘야당 승리론’ 45%로 나타났다. ‘코로나 헛발질’과 오만으로 민주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을 찍었던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요즘 분위기다. 박창억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46.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갤럽조사도 긍정 비율(44%)보다 부정 비율(49%)이 높았다. 집권당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논란 등이 원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을 추월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탓인지 태평하다. 왜 그럴까. 문재인정부의 근간인 ‘촛불혁명’에 기댄 오만과 불통이 원인이다. 현 정부는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내걸었다. 소통정치,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현실은 참담하다. 촛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여당은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했다가 마지못해 사과했다. 유시민은 ‘저질 진보 코스프레’로 폄하했다. 비단 이것뿐인가.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했다. 입시부정 등 여러 혐의가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명백한 위법행위는 없다고 한다. 그의 ‘마음의 빚’은 분노한 국민이 아닌 조국에게 가 있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학생부종합전형) 탓이라며 정시 확대를 서둘러 발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 한다. ‘아빠 찬스’도 우리 편이면 용인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공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친정부 인사들은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호들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4+1’협의체라는 힘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상대를 제쳐놓고 규칙을 바꿔 경기를 치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 촛불이 주창하던 ‘소통’은 없었다. 검찰 중립성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정권수사를 벌이던 검찰을 와해시킨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가하게 소년원에서 세배를 받았다. 청와대를 방패로 삼은 인사들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적폐가 정부라는 걸 자인하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가히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소통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는데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세다. 성장률과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치상으로 성한 곳이 없다. 대통령에게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던 시장 상인은 극성 지지자들의 공적이 됐다. 그런데도 경제가 견실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한다. 나라의 허리인 30·40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헤매는데도, 세금으로 만든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는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에 대한 각종 기관의 경고도 나몰라라 한다.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차익을 기부하고 선거에 나서려던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노동계는 대놓고 ‘촛불청구서’를 들이민다. 한국인에게 정의와 공정은 진리다. 재산 29만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다닌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던 정유라는 ‘부모 찬스’로 대학에 들어갔다. 억장이 무너진다. 맹신과 지지는 다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지하면 무조건 맞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보편타당한 쪽을 지지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게 옳다. 흑백논리·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것은 위정자의 국가운영 능력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은 ‘신뢰의 위기’를 경험했다. 민심은 멀어지고, 국민은 표로 단죄한다. 권력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정브리핑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는 커진 게 분명하다”고 고백했다.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국론은 분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분열과 고통의 나라로 이끄려는 건가. 얕은 개울물은 큰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김기동 논설위원

“진실을 감춘 이상 참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진실이란 살인마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었죠. 비밀주의는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수습과 원인 조사에 참여했던 발레리 레가소프 박사의 고백이다. 진실 은폐와 비밀주의가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낳았다는 뜻이다. 당시 원전 소장은 누출 방사능 수치가 1만 뢴트겐이 넘었는데도 정상 수치(3.6뢴트겐)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 훈장 수상이 취소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연료동력부 장관은 “공포심을 키워선 안 된다”며 주민 소개 건의를 묵살했다. 원자로의 설계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지만 소련 지도부는 레가소프를 압박해 제어실 연구원들의 실수 탓으로 발표하도록 했다. 국민 생명보다 국가와 자신들의 위신을 앞세웠던 소련 지도부의 민낯이 드러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레가소프는 2년 뒤 사고의 진실을 담은 육성 녹음테이프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보 공개와 개혁 요구가 분출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훗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회주의체제의 비밀주의와 언론 감시 부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닮은꼴이다.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신종 전염병의 출현을 알리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했다면 1100여명이 숨지는 세계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언론 보도를 통제하며 진실 은폐에 급급했다. 의사 리원량은 지난해 말 코로나19의 확산을 인지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반성문을 써야 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 간 전염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케 한다. 패권국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경제력이 크다고 패권국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1등 국가로 인정하고 따라 하고 싶은 나라여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를 이끌어 갈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패권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 정치, 자유시장 경제, 평화주의 외교를 꼽는다. 미국은 이들 조건을 충족한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어느 나라도 따라 하지 않는다. 본받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 탓이다. 중국은 국제적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은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강대국일 뿐이다. 정치 민주화 없이 경제 선진국이 된 국가는 하나도 없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돼야 한다. 중국은 외려 역주행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더 강압적인 국가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언론과 인터넷 통제가 강화돼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점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웠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민주화가 어려운 나라다. 정치 민주화는 티베트, 홍콩 등의 독립 요구 확대로 이어져 자칫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 포기를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도 발등의 불이다. 공산당 간부 160명의 재산이 2210억달러로 미국 3부 요인 600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82.5배가 많다는 통계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데이비드 샴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저서 ‘중국, 세계로 가다’에서 “중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과 같은 축에 들지 못하는 불완전한 강대국”이라며 “중국은 아직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병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글로벌 경제·외교·군사 패권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김환기 논설위원

골프 코스는 어려울수록 변별력이 크다. 선수들 기량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트러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필수다. 이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일쑤다. 우승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진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법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정부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이다. 신속한 초동 대처와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외려 혼란을 부추긴다. 우왕좌왕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는 뒷북 대책을 내놓기 급급하다. 관련 부처는 손발이 맞지 않고 환자 관리도 미숙하기 짝이 없다. 우한 거주 교민 격리시설 결정 과정에선 지역 갈등까지 불렀다. 우한 폐렴 사태는 정부의 외교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도 보여줬다. 대중국 외교의 현주소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대중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굳이 청와대가 나서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기해 달라고 언론에 협조를 구했다. 중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몇시간 만에 ‘검토 예정’이라고 변경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역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을 실어나를 전세기 출발을 느닷없이 지연시키고 비행기도 한 대로 줄이는 몽니를 부렸다. 외국인들이 앞다퉈 우한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교민 수송에 한때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부임한 지 닷새밖에 안 된 주한 중국대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주재국의 방역조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하다. 외교 결례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중국의 오만과 한국의 친중 저자세가 낳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통상 압력도 강해질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또한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과거사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난제들을 풀려면 고차원의 접근 방식과 해법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인 데다 북핵 문제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에 호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한국이 이런 식의 1차원적 접근에 매달리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접근법은 개인 관계에서도 위험하다. 국익이 우선시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골프 선수가 경기를 한 번 망친다고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저 속이 상할 뿐이다. 다음 경기에서 잘하면 된다. 정부의 외교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 번 잘못했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랑의 한반도 정세를 헤쳐가려면 정부의 외교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념 대신 현실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 외교가 필요하다. 원재연 논설위원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잠수함 속의 토끼.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자주 인용되는 비유다. 산소측정기가 없던 시절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애완용 새 카나리아와 동행했고, 선장은 잠수함에 꼭 토끼를 태웠다. 오래전에 방문했던 제1~제4땅굴 속을 경비하는 병사도 카나리아와 함께 근무했다. 카나리아와 토끼 모두 산소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탈북 지식인 100여명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앞에서 ‘지옥행 사회주의 열차를 즉각 멈춰라’고 외쳤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하여 종말을 고했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북한 주민을 전쟁도 아닌 평화적 시기에 굶주림으로 300만명을 살상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발언을 들으며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고 통탄했다. 탈북인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령을 위한 수령에 의한 수령의 노예가 되어 수백만명이 굶어 죽을 때에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어갔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가족과 친·인척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산소 결핍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토끼처럼 이들이 자유 결핍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들 탈북인은 이런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10월3일 경찰 저지선을 넘었다가 다수가 연행됐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산소가 부족해 쓰러진 카나리아와 토끼를 보고도 대피하지 않고, 카나리아와 토끼를 지청구하는 형국이다. 탈북인들의 불길한 예감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에 살던 한모씨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으로 촉발됐다. 정부의 맹목적 북한 바라기 정책에 희생당한 첫 사례였다. 11월 초 터진 두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은 탈북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밀 강제 북송이 들통 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청년은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맨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북송 사실을 안 직후 털썩 주저앉았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탈북민 사회는 들끓었다. 이에 탈북인 이모씨가 11월2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항의에 들어갔다. 29일 현재 6명이 6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 옆에서는 민주화운동 원로 장기표 선생을 시작으로 목사 등 시민들이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 위장된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민노총 계열 대형 천막들은 방치한 채 단식 텐트를 폭력으로 두 번씩이나 철거해 큰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 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 지역에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탈북 청년 북송이 불법임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의 망발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동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놓자 그날 바로 통일쪽박론을 거론했다. 그럼 도대체 왜 통일부 장관을 맡았단 말인가. 정세현은 북한의 김정남 독살과 관련, “정치적 경쟁자라면 친형제라도 제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두둔했다. 이런 인물들이 현·전직 국무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러니 “통일부는 국민 혈세로 월급이나 받아먹는 부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일부가 통일 얘기를 해야지 왜 외교안보, 청와대가 하는 대로 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4년 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검찰개혁을 둘러싼 문재인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vs “검찰을 망치는 정권의 폭주”. 보수 진영은 서부극을, 진보 진영에선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진영에 따라 시각차가 극명하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성패, 검찰총장 거취, 총선에 미치는 영향, 공수처 논란 등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간부와 일선 지검장을 잘라낸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진까지 교체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들을 모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돌적 스타일로 보면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장관 허락 없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만 봐도 그렇다. 무리한 인사, 직제개편 강행이 정권 수사 ‘방패막이용’이란 우려가 높다. 현 정권이 중용해온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식회의에서 “조국 무혐의” “백원우 기소 미루자”는 주장을 해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법원 영장판사가 “법치를 훼손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무혐의는 뜬금없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미뤄 수사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걸 노리고 ‘친정부 검사’를 요직에 기용한 것 아닌가. ‘검찰 사유화’ 우려마저 나온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예전의 중수부장이다. 거악 척결의 선봉에 선 명예로운 자리다. 상갓집에서 직속 후배 검사가 그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따졌다. 추 장관은 즉각 “추태”라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 검사들이 “왜 항의했는지 특별감찰본부를 꾸려 규명하자”고 대든다. ‘항명’과 ‘정당한 반론’이란 인식 차가 너무 크다. 일방적이고 거친 추 장관 방식은 검찰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직제개편으로 형사부가 강화돼 인권·민생 중심 검찰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형사부 일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크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하지 말라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 민생 강화는 ‘포장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직제개편안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를 잘한 공로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했다. 검찰총장에 임명할 땐 “우리 총장님”이라고 치켜세웠다. 여당 일각에서 “우리에게도 칼을 겨눌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무시했다. 얼마나 믿었으면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했겠나. 그런 윤 총장의 칼날이 청와대를 겨누자 문 대통령은 돌변했다. 인사 협의 장소 문제로 추 장관과 마찰을 빚자 “초법적”이라며 윤 총장을 힐난했다. 전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 검찰과 정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검찰의 숙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검찰의 ‘정치 도구화’라는 혹독한 역사를 경험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가짜다. 국회는 검사 인사권 독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 총장은 수족이 다 잘려 나갔다. 그렇지만 ‘검찰주의자’에서 ‘헌법주의자’로 진화한 윤 총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정권 수사를 직접 챙겨 수사결과로 말할 것이다. 정권과 검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