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46.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갤럽조사도 긍정 비율(44%)보다 부정 비율(49%)이 높았다. 집권당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논란 등이 원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을 추월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탓인지 태평하다. 왜 그럴까. 문재인정부의 근간인 ‘촛불혁명’에 기댄 오만과 불통이 원인이다.

현 정부는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내걸었다. 소통정치,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현실은 참담하다. 촛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여당은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했다가 마지못해 사과했다. 유시민은 ‘저질 진보 코스프레’로 폄하했다. 비단 이것뿐인가.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했다. 입시부정 등 여러 혐의가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명백한 위법행위는 없다고 한다. 그의 ‘마음의 빚’은 분노한 국민이 아닌 조국에게 가 있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학생부종합전형) 탓이라며 정시 확대를 서둘러 발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 한다. ‘아빠 찬스’도 우리 편이면 용인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공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친정부 인사들은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호들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4+1’협의체라는 힘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상대를 제쳐놓고 규칙을 바꿔 경기를 치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 촛불이 주창하던 ‘소통’은 없었다.

검찰 중립성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정권수사를 벌이던 검찰을 와해시킨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가하게 소년원에서 세배를 받았다. 청와대를 방패로 삼은 인사들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적폐가 정부라는 걸 자인하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가히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소통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는데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세다. 성장률과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치상으로 성한 곳이 없다. 대통령에게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던 시장 상인은 극성 지지자들의 공적이 됐다.

그런데도 경제가 견실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한다. 나라의 허리인 30·40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헤매는데도, 세금으로 만든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는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에 대한 각종 기관의 경고도 나몰라라 한다.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차익을 기부하고 선거에 나서려던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노동계는 대놓고 ‘촛불청구서’를 들이민다.

한국인에게 정의와 공정은 진리다. 재산 29만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다닌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던 정유라는 ‘부모 찬스’로 대학에 들어갔다. 억장이 무너진다.

맹신과 지지는 다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지하면 무조건 맞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보편타당한 쪽을 지지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게 옳다. 흑백논리·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것은 위정자의 국가운영 능력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은 ‘신뢰의 위기’를 경험했다. 민심은 멀어지고, 국민은 표로 단죄한다. 권력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정브리핑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는 커진 게 분명하다”고 고백했다.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국론은 분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분열과 고통의 나라로 이끄려는 건가.

얕은 개울물은 큰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