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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코로나 신냉전, 한국외교 살 길은
[세계포럼] 코로나 신냉전, 한국외교 살 길은
1956년 7월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자 영국은 프랑스, 이스라엘과 함께 운하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서방 동맹국의 수에즈 철군 결의를 주도했고 결국 점령군은 운하를 떠나야 했다. 외교가에서 냉전시대 서방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사건으로 회자된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1970년대 말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냉전체제의 종언을 예고했다. 미 외교의 대부인 헨리 키신저는 1971년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를 은밀히 만났고, 이듬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간 세기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프랑스·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도 소련과 분쟁을 겪던 중국을 지원하며 자국의 안전을 도모했다. 소련은 외교적 고립과 군비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간 패권 싸움이 한창이다. 코로나19 기원 논쟁에서 촉발된 미·중 갈등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발 신냉전에서 미국은 다시 국제질서 새판 짜기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쇠락의 길을 걸은 영국 혹은 소련과는 달리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올가을 혹은 연말에 열리는 회의에 한국·호주·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초청했다.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러시아가 이 회의에 참석해 반중 대열에 합류한다면 훗날 신냉전의 종언을 고하는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중국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게 자명하다. 중국은 러시아·인도 등 인접국들과의 분쟁에 시달리다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무력화될 수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G7 회원국들이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와 공통 이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러시아도 마뜩잖은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 실패, 경제위기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결기도 무섭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미국이 중국을 겁박하는 시대는 갔다”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정도다. 무력시위나 독설,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 30여년 간 구축해온 글로벌 분업구조가 견고하며 어느 나라도 여기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다. G2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공산이 크다. G2 사이에 끼인 한국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어설픈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가. 외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관, 원칙을 세우고 현안마다 명분과 실익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참석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금기를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켜 공통 이해를 찾고 우호관계도 다져야 한다. 외교력의 원천인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화도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중국을 쏙 뺀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군사연합 같은 미국의 구상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섣부른 대응이 경제를 망가트리고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안위와 국가존립 위기는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 당국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고 대외협상에 최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하는 이유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0.06.03 22:13:14
[세계포럼] 윤미향의 눈물
[세계포럼] 윤미향의 눈물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먹이를 잡아먹은 후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로마 역사학자 플리니우스의 저서 ‘박물지’에 나오는 ‘악어의 눈물’ 전설이다. 물론 사실과 다르다.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턱뼈가 눈물샘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위선과 가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햄릿 등 자신의 희곡에서 위선자·교활한 위정자의 거짓 눈물을 뜻하는 의미로 자주 인용했다. 위안부 인권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도 악어의 눈물이 등장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고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이) 한쪽 눈이 실명이었던 김 할머니를 미국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고도 뻔뻔스럽게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짜 눈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눈물이 또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이 할머니의 첫 폭로 후 그는 느닷없이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을 사죄한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잘못도 없이 사죄했다는 말인가. 위기만 모면하려는 꼼수임을 자인한 것이다. 92세 할머니의 분노는 ‘정의’가 사라진 데서 시작됐다. 이후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안성쉼터의 수상한 매입·매각, 윤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꼬리를 물었다. 지난 30년간 정의연과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이끌면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을 해온 이가 윤 당선인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국민 지지를 업고 일본을 상대로 가열차게 싸운 힘의 원천은 ‘도덕성’이다. 단체명에 담긴 ‘정의’가 이를 증명한다. 급기야 ‘사라진 정의’를 찾겠다고 검찰까지 나섰지만, 당사자는 일언반구도 없다. 휴대전화 뒤편에서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며 ‘조국프레임’을 들고나온 게 고작이다. 퇴보한 정의사회의 배후엔 어설픈 삼류 정치가 작동한다. 지난해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자. 문 대통령은 “일제가 운동가를 탄압하면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겼고, 해방 후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경쟁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변형된 ‘빨갱이’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라고 했다. 그런데도 윤미향 사태를 놓고 집권세력은 싫은 소리를 입에 올리면 가차없이 ‘친일프레임’을 뒤집어씌운다. 이 할머니를 옹호하는 국민은 모두 친일파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여당 대표는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며 언로까지 막았다. 급기야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하지 말자고 장벽을 쳤다. 민주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중국 당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다”면서 비판 의견도 받아들였다. 무기력한 야당이 못 미더워 국민이 여당에 몰아준 ‘177석’이라는 덩치가 아깝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위안부 운동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가 나서 명쾌하게 해결하면 끝날 일이다. 굳이 정치권이 나서서 친일·반일 프레임까지 들고나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며칠 전 서거 11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외쳤다. 지금 정의와 공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편가르기와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조국·윤미향 사태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일갈하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자기편에 너무나도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눈물’은 인간에게 큰 무기다. 기쁨·슬픔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진정성이 담겨야 마음을 움직인다. 국민들도 진짜 눈물과 거짓 눈물쯤은 구별할 줄 안다. 이 할머니를 겨냥해 ‘목돈이 필요한,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치매’ 정도로 넘어가려는 정치권의 오만과 아집에 분노가 치민다. 공자가 말하는 정치의 다섯 덕목 중 하나는 백성의 신뢰를 의미하는 ‘민신(民信)’이다. 지금 정치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불신과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김기동 논설위원
2020.05.27 22:30:45
[세계포럼] 슈퍼 여당, 정치개혁 총대 메라
[세계포럼] 슈퍼 여당, 정치개혁 총대 메라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인도의 건국 지도자 자와할랄 네루 전 총리의 말이다. 영국의 3대 총리로 꼽히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다. 두 정치 거목의 견해를 종합하면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선한 본성을 북돋워 바른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치유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좌우한다. 좋은 정치의 세례를 받은 국민은 배려와 타협, 관용, 공정,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국민의 행복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반대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외려 화를 돋우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다. 우리 국민이 어디 정치인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놀먹 국회, 막말 국회 등 온갖 오명을 얻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단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다. 한국 정치의 발달 지체는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경제, 문화, 행정 등은 1류가 되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3류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국격 하락의 주범이다. 정치와 다른 분야의 발달 불일치가 한국만큼 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17개 주요 기관 중 국회가 가장 불신을 받는 곳으로 꼽힌 건 당연한 결과다. 만년 꼴찌 신세지만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고도 국회의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5.7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의 세비를 챙겨간다. 국회 내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누린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있다. 일 안 하고 놀아도 월급 나오고 잘리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해도 어영부영 임기를 채운다.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면 그만이다. 오로지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다”며 “국회의원만 불공정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양심 고백처럼 이런 비정상이 더 이상 용납되는 건 국가의 수치다. 특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문화 정착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면책·불체포 특권은 속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삭감돼야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부적격 국회의원을 퇴출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낮잠을 자다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다음달 5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꼽고 “여야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총대를 메기 바란다. 국회 법안처리 상시화 및 신속화, 국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막말 등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아닌가.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 민생을 운운하고 기업인과 공무원을 질타하는 건 기만이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정치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의안을 단독 처리할 힘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K팝, K시네마, K방역 등이 국격과 국민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정치개혁의 성공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K정치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록되고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05.20 22:32:35
[세계포럼] “총선 참패한 당이 맞나”
[세계포럼] “총선 참패한 당이 맞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3년 동안 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참모로서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에 비유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친노 핵심인 이 당선인은 8일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 같다”고 했다. 태종은 조선의 기틀을 닦고 왕권을 강화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운 인물이다. 이 당선인은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이 당선인 발언을 두고 야당에선 낯뜨거운 ‘문비어천가’라고 비아냥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하자 여권 인사들이 조선의 임금에까지 비유하면서 경쟁적으로 ‘찬미가’를 불러대는 건 듣기에 민망하다. 이 당선인이 ‘세종의 시대’를 언급한 건 달리 들린다. 차기 대선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장기집권 구상을 연상케 한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부르짖더니 지난해엔 ‘100년 집권론’까지 들고나왔다. 한국 주류사회를 교체한 뒤 장기집권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모양이다. 4·15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여권의 시선은 2022년 대선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들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면서 ‘한국형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경제·민생 대책에 방점이 찍혔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 확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정부가 뉴딜정책을 성공시키며 20년 장기집권에 성공한 역사적 전례가 있다. 여당도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어제 간담회를 여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패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새 원내대표를 뽑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당 수습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옥신각신 떠들기만 한다. “궤멸적 참패를 당한 당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이 살길을 찾으려면 선거에서 왜 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게 순리인데도 지금까지 패인 분석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한 번 열지 않았다. 일각에선 아직도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비례연합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약속 이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합당하지 않고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세상이 변하고 유권자의 요구도 달라졌는데 통합당은 알지 못했다.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일삼았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만 챙기려 했다. 툭하면 막말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민심이 등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총선 이후에도 그대로다.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에 반대 목소리만 높인다. 통합당의 지리멸렬은 제1야당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에도 큰 손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통합당이 사소한 문제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혁신하고 달라져야 한다. 여당이 20년 집권을 얘기한다고 조바심낼 필요도 없다. 2년 후 대선보다 더 멀리 보고 가야 한다. 그래야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2020.05.13 22:23:12
[세계포럼] 레이건, 문선명, 고르바초프
[세계포럼] 레이건, 문선명, 고르바초프
기록해야 역사가 되고, 기억해야 역사는 살아난다. 망각된 역사는 단지 일어난 일을 끼적거려 놓은 사초(史草)일 뿐이다. 그래서 E 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고, 씨알 함석헌은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산 역사이자, 참역사”라 했다.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를 펴내며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어디 미래뿐이랴. 역사를 잊으면 현재도, 나를 포함한 국민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 머지않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즉 냉전(冷戰) 중이었다. 세계는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과 미국을 중심한 자유진영으로 편이 갈려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드팀없는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다. 세계관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 진영은 각각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수시로 부딪쳤다. 때론 위성국가를 내세워 무기를 사용하는 열전(熱戰)도 불사했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두 차례의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이 모두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초강대국 간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약소국의 힘없는 장병들만 무수히 스러져갔다. 미·소가 주도한 냉전은 진영에 갇힌 인류의 삶 자체를 황폐화시켰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외세에 의해 분단돼 동족 간 총부리를 겨눠야 했고, 혈육이 기약 없이 생이별하는 고통을 줬다. 신의 존재를 믿고 생활하다 졸지에 공산진영에 편입된 주민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마저 금지하는 바람에 누대로 내려온 토지 등 재산을 모두 공산당에 빼앗겼다. 노동과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은 가난한 평등과 자유 잃은 노예의 삶을 살다 죽어가야만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미국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세계적 비국가행위자인 종교지도자 문선명(1920∼2012),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1931∼)가 그들이다. 이외에도 조지 부시(1924~2018) 미국 41대 대통령과 박보희(1930~2019) 한국문화재단 총재, 초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1931~2007) 같은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다. 레이건, 문선명, 고르바초프와 이들은 여차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냉전을 종식시켰다. 그 첫 계기는 1990년 4월1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고르바초프와 문선명 단독회담이다.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였지만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펴던 고르바초프와 한때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테러 명령을 내릴 정도로 철두철미한 승공운동가인 문선명의 회담은 당시 미국 언론의 지적처럼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두 거두는 한·소 국교 정상화를 비롯해 소련의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와 문선명·김일성 회담 주선, 한국의 유엔 가입, 소련의 종교자유 수용, 한·러 경제교류 등 불가능할 걸로 보였던 난제들을 일시에 합의했다. 실제 두 달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한·소 정상회담이 열렸고, 5개월 후 한·소 국교가 수립됐다. 이듬해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문선명·김일성 회담도 성사됐다. 대통령 당선에 문선명의 결정적 지원을 받은 레이건은 은혜를 잊지 않고 취임하자마자 미국 수도에 워싱턴타임스(WT)를 인가했고,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한 후 WT가 줄기차게 주창한 전략방위구상(SDI)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등 압도적 군사력 증강으로 고르바초프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이끌어냈다. 마침내 무한으로 치닫던 냉전을 끝낸 것이다. 문선명과 레이건은 고도로 기획된 소련·동유럽 공산권 해체 시나리오를 완성한 셈이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호응으로 가능했다. 세 거인은 동기와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70년 동안 인류를 억눌렀던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주역이 됐다. 우리가 레이건, 문선명, 고르바초프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20.05.06 22:58:06
[세계포럼] 오거돈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세계포럼] 오거돈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오 전 시장을 서둘러 제명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 전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전 인지설을 부인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의 폭로마저도 여당의 선거일정 편의에 맞춰 그 일정이 조정됐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진단이 회자되는 이유다. 지난 7일 발생한 사건이 보름 이상 묻혀 있다가 총선 직후 드러난 것은 석연치 않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부산에서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했다. 이 로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변호사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무라인 측근은 직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런 특수관계로 얽혀 있으니 청와대 개입 의혹이 나온다.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라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은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23일 사퇴 기자회견 1시간 반 전에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을 앞두고 핵폭탄급 악재를 당 고위층이 몰랐다는 말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신고, 접수, 공증, 언론 대응의 거의 전부가 친문 울타리 안에서 이뤄졌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사태 수습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부산시 2인자인 행정부시장은 사퇴 당일 오전에야 알았다고 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이 선거 다음날인 16일 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부산시정 협조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때까지 사퇴 의사가 없었다는 방증 아닌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 측은 공식 사과와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총선 후에 말을 바꿀까 봐 공증했을 것이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2차 피해 예방, 시 차원 성폭력 대책 마련 등을 지키지 않았다. 사전에 보여준 사퇴문 초안에는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발표 때는 뺐다. 피해자가 수차례 최종 입장문 내용과 사퇴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추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접었고,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번복했다. 총선을 앞두고도 ‘미투’ 파문으로 공천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일 게다. 돌이켜 보자. 문재인정권 초 빚어졌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격 시비가 대표적이다. 탁씨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한 노골적인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감쌌다. 김남국 당선인은 여성 비하 방송 출연 문제로 총선 기간 내내 후보 사퇴 요구에 시달렸지만 당이 눈감아줬다.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 이중적 행태다. 성폭력 신고센터 등 민주당 내 자정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종전의 인식이나 행태를 바꾸지 못하면 ‘제2의 오거돈’이 나올 수 있다.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 전 시장의 제명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야기된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성추행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과정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0.04.29 22:29:49
[세계포럼] 망가진 선거제 바로 손질해야
[세계포럼] 망가진 선거제 바로 손질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여당이 차지한 180석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기록적인 숫자로 남을 것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도 별 탈 없이 선거가 치러진 점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유발한 점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것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다. 거대 정당의 과잉 대표성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대를 돕는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높은 정당 득표율에도 소선거구제인 지역구 선거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즉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법망의 틈새를 이용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제도 개혁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뛰어들면서 이번 선거는 결국 소수 정당의 입지를 축소하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비례 위성정당들이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타 냈고, 그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 기준을 억지 충족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까지 우후죽순 등장해 선거 참여 정당만 35개로 투표용지가 48.1㎝에 달하는 진기록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감안하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외국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위성정당의 출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비례 의석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정치학자들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1대 1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그 비율이 2대 1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성정당 없이 성공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1대 1이고, 뉴질랜드는 1.4대 1이다. 반면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253대 30(약 8.4대 1)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으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처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비례의석을 배분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양대 정당이 비례의석을 겨냥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욕구를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전체 의석을 60석 늘리라고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역구를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석을 120석으로 해 지역구·비례의석 비율을 2대 1로 맞추자고 했다. 이번 선거법은 여권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힘으로 단독 처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어느 한쪽을 빼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뒤탈이 나기 마련이다. 여야는 선거제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선거법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기존 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21대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제 논란은 이제 다시 점화될 것이다. 다음 선거에도 비례 위성정당을 허용할 순 없으니 ‘실패한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새 선거법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44.7%) 혹은 폐지(42.5%)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제도 유지’ 의견은 5.7%에 그쳤다. 이번 총선 후 민주당은 ‘보완’에, 통합당은 ‘폐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대 1, 적어도 2대 1로 맞춰야 한다. 모든 정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권이 정상적인 도입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꼼수 비례정당이 다시 출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4.22 22:47:46
[세계포럼] 총선 후 경제 회생의 길
[세계포럼] 총선 후 경제 회생의 길
“바다에서 배가 암초를 만나면 피하든가 제거해야죠. 암초가 거대하다면 물을 쏟아부어 배를 높이 띄워야 합니다.” 한때 ‘해결사’로 불렸던 전직 고위관료가 경제위기 대응방식을 비유해 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초대형 암초가 틀림없다. 경제 충격이 대공황 수준을 넘어서고 100년 전 스페인독감에 비견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거 경제·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배 띄우기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기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미 정부도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7500억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중국·일본 등 주요국도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경제전망은 온통 잿빛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팬데믹이 2분기 정점을 찍은 뒤 퇴치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르고, 장기화 땐 -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1분기 중국 성장률이 -8%, 독일·프랑스도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는 미국·영국의 경제가 30∼40%가량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국제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신흥시장이 글로벌 자금 유출로 금융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최후 대부자인 IMF 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가 90곳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도 성할 리 만무하다. 코로나 감염 확산이 한풀 꺾였다지만 수출·내수·고용은 이미 초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정유업계에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들어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급락세를 빚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감원 등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자영업의 경영난 심화로 실업대란 징후까지 감지된다. 심각한 건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예산은 연평균 8.6%나 증가했고 이도 모자라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2조원을 넘어선 데다 1차 추경 편성을 마쳤고 2, 3차 추경까지 할 태세다. 이쯤 되면 재정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관료조직이 비대해졌는데도 올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 삼아 공무원을 6만명 늘리고 공기업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40년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담은 후손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예산을 이리 쓰니 경제는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2012년 3.2%에서 지난해 2.0%로 추락한 데 이어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 탈원전과 같은 반시장·친노동정책이 경기침체의 화근으로 작용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펌프질 없이 마중물만 쏟아붓는 격이다. 무차별 세금 살포는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부동산 등 자산 거품 같은 부작용만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21대 총선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우선 정책 실패와 탁상행정의 책임을 물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 새 경제팀 진용은 위기대응 노하우를 지닌 경제관료와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들로 짜야 할 것이다. 당분간 피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의 생존 지원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계를 혼돈에 빠트린 코로나 사태가 한국경제를 리셋(재설정)해 도약을 이끌어내는 호기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다. ‘세상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지 않던가. 주춘렬 논설위원
2020.04.16 02:45:28
[세계포럼] 정치 실종 시대
[세계포럼] 정치 실종 시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인기다. 왕세자 이창(주지훈)이 역병의 근원을 쫓는 사이 조선의 중심에서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추악한 음모를 그려낸 좀비 드라마다. 조선시대 한복과 갓 패션, 활과 검을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줄거리로 K팝, K푸드에 이어 ‘K좀비’라는 장르까지 개척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 대표 드라마 ‘워킹 데드’를 뛰어넘었다고 극찬했다. 싱가포르와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흥행몰이 중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킬링타임용 드라마로 보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반칙이 난무하고, 백성을 천대하는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과 너무 닮아서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영의정 조학주(류승룡)를 독살한 중전 조씨(김혜준)가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세자 이창에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이 장면은 압권이다. 왜군의 침략으로 경상도 땅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벼슬아치들은 수망촌 백성들을 감염시켜 인간 병기로 만들자고 한다. “어차피 그들은 어딜 가도 쓸모없는 자들입니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권력을 내주기는 싫고, 구차하게 연명하려고 백성을 버리는 무책임 정치의 클라이맥스다. 4·15 총선이 엿새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지구적 위기 속에서도 국내 정치판은 여전히 진흙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경쟁은 기대 난망이다. 막말과 비방, 헛구호만 메아리치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다. 지난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인 건 지금의 집권당이다. 그랬던 그들이 염치없이 위성정당·꼼수정당을 앞세워 권력을 쥐겠다고 발버둥친다. 저질 선거법의 원인 제공자였던 그들이 야당 비판자에서 동조자로 돌아서더니, 이젠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선거법 처리가 결국 사기극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일말의 죄책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겠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책을 뒤집는 건 예사다. 의원 배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겠다는 엄포까지 놓는다. 재판에 회부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연일 검찰총장과 보수언론을 손보겠단다. 비례선거 기호를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으로 둔갑시킨 재주(?)는 놀라울 정도다. 그러면서 촛불 정신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자체가 블랙 코미디다. 조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소신 발언을 이어가던 금태섭 의원을 내친 그들이 아닌가. 당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순혈주의를 앞세워 유승민계를 잘라낸 4년 전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가. 팬덤정치라는 그럴듯한 탈을 쓴 채 ‘거지 같다’는 시장 상인에게 마녀사냥식 막말을 쏟아낸다. 심지어 ‘친문’ vs ‘친조국’ 프레임으로 걸핏하면 집안싸움만 벌인다. 국민보다는 편가르기가 우선이다. 위정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과 수치심은 내동댕이친 지 오래다. 투명한 정책,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정치의 자양분이다. 그런 정치판에 대립과 광신적 이념이라는 숙주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그릇된 이념 대립에 무심해지면 정치는 팬덤의 숙주로 변모하고, ‘너 죽고 나 살자’는 극단적 사고만 남는다. 명분은커녕 안면몰수하고 이기는 것만이 지상과제가 된다. 편협한 이념은 광기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고 했다. 무서운 말이다. “꼭 살아남거라. 그래서 너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거라.” ‘킹덤’에서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지자 임금이 왕세자에게 던진 마지막 당부다. 역병이 물러나고 7년이 지난 뒤 세자는 야인을 택했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련없이 권좌를 버렸다. ‘괴물이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습격해올 수 있다’며 검을 고쳐 잡는 그를 보면 백성만 바라보는 능동적 리더가 떠오른다. 국민이 존중받지 못하고 상식과 대의가 실종된 정치. 힘들어지는 건 국민뿐이다. 며칠 후 던질 한 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김기동 논설위원
2020.04.08 22:45:49
[세계포럼] 삼류 정치권, BTS에게 배워야
[세계포럼] 삼류 정치권, BTS에게 배워야
“호기심은 새로운 문을 연다. 호기심이 발동하면 재미나는 일을 많이 발굴한다.”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의 말이다. 최근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문을 연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에 빠져 버렸다. 아이돌의 히트곡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변할 줄이야. BTS가 4집 앨범 ‘Map Of The Soul:7’의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 진입으로 영국 출신 비틀스 이후 최초로 4연속 1위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발단이었다. 대체 BTS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유튜브를 통해 노래를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무엇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가 돋보였다. BTS 성공의 원동력으로 칼군무와 가창력, 충성심 강한 팬덤, 소셜미디어 활용 등 여러 요소가 꼽히지만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니 눈속의 두려움 따위는 버려/ 무릎 꿇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NOT TODAY’ 가사). BTS는 젊은이들의 고뇌와 상처, 자유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한다. 사랑 타령을 주로 하는 다른 아이돌들과 비교된다.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고 외친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자”(유엔총회 연설). BTS만큼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아이돌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경험과 심리가 녹아든 메시지여서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팬덤인 아미(ARMY)가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2680만명으로 폭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BTS의 노래에서 힘을 얻어 우울증을 이겨내고 희망을 꿈꾸게 됐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많은 것에서 BTS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공연장에서 수만 명의 아미가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BTS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알고 싶어 우리 말을 배운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BTS야말로 최고의 한국어 홍보대사가 아닐까. 영국 BBC방송은 “BTS는 21세기 비틀스”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BTS는 한국어로 노래해 미국 음악시장을 점령했다는 점에서 영어 노래로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에 성공한 비틀스 이상의 값진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BTS의 선한 영향력은 아미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BTS의 공연을 앞두고 여성들이 남성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호텔에 혼자 투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멀리서 오는 아미들의 숙박을 돕기 위해서인데, BTS가 이슬람권 여성의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는 호평이 잇따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BTS의 선한 영향력은 빛을 발한다. 1만여명의 아미가 피해복구 등에 써달라며 5억여원을 쾌척했다. 이들은 대구 출신 BTS 멤버인 슈가가 1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콘서트 취소 환불금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하늘을 높이 나는 BTS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아미의 동행이 아름답다. BTS는 한국 문화의 격을 일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문화 외교관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삼류 정치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인들과 대비된다.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놀먹 국회를 만들어 놓고 막말 잔치를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21대 국회도 기대난망이다. 총선 출마자 3분의 1이 전과자다. 그렇게도 인물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낙제점 공천이다.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냉정한 자가 진단과 통절한 반성이어야 한다. BTS에게 배우기 바란다. BTS의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 혁신이야말로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다. 정치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날은 언제 올 것인가. 김환기 논설위원
2020.04.01 23: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