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정치전문가, 여론조사기관의 수개월 전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2016년 20대 총선만 해도 그렇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줄곧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렸고,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여유있게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이 워낙 무기력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시 새누리당도 “야당 복은 타고났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여당의 승리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 낙승을 거뒀다. 당시 선거구도 역시 민주당이 불리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독자 출마했다.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 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공천권을 넘기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도 바꿔야 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주당은 물갈이 공천에 나서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옥새파동’이 일어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중도층의 외면을 받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며 여당인 신한국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과감한 인물 수혈에 힘입어 139석을 얻고 1당을 사수했다. 16대 총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창당으로 승부를 걸어 우세가 점쳐졌지만,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다. 17, 18, 19대 총선도 총선 3개월 전 예측과 실제 결과는 판이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서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월 둘째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인 데 한국당은 20%에 머물렀다. 정부 심판론은 37%에 그쳤고 야당 심판론은 49%에 달했다. 통상 총선은 집권세력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만 민주당이 앞서는 게 아니다. 선거 준비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공천 룰 결정, 선거대책위 구성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미리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인재 영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6일 1호 영입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8호 영입 인재까지 발표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1호 영입대상으로 발표했으나 ‘갑질 논란’이 불거져 한동안 영입 작업이 중단됐다. 한국당은 최근에야 세 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달리고 한국당은 힘겹게 뒤쫓는 형국이지만, 이번 총선 역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것은 속단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가 크게 바뀌는 데다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보수통합 논의로 선거구도까지 흔들려 역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로 꼽힌다. 흔히 선거의 3대 요소로 구도, 후보, 이슈가 꼽힌다. 모두가 아직은 가변적이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통합 논의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다. 분열된 보수세력은 지난 13일 보수재건 3원칙에 합의하는 등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보수세력들이 통합신당을 창당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보수 빅텐트’가 성사된다면 선거판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도 중대 변수다.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야당 심판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검찰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경우 정권 심판론이 확산될 것이다. 경제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 정권 심판론이 급속도로 번져갈 토양은 갖춰져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선거 표심은 언제든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 역대 총선에서 막판 이변이 속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도 이제 시작이다. 항상 민심은 통합하는 세력,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변모한 정당, 겸손함을 잃지 않은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절박감을 놓치지 않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의 경자년 신년사를 들여다보다 한 문장이 눈에 쏙 들어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게 검찰의 책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다. 자유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헌법의 기본 가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윤 총장의 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조국 가족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비쳤을 법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 진영에서는 사흘이 멀다고 흠집 내기 바쁘고 보수 쪽에서는 찬사가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부처 장관의 신년사에는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말을 찾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도약을 국정 좌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스케일이 확 커졌다. 노와 사,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모자라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 하겠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의 성찬이자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덕담과 각오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마술 주문에 수렴한다. 정작 경제 현실에 작동하는 시장경제는 안중에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믿음도 있을 리 없다. 이러니 반(反)시장적 조치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고 세금 퍼주기가 난무한다. 섣부른 시장개입은 화를 키우는 법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투입을 무섭게 늘려왔다. 예산 규모는 2017년 400조7000억원 이후 연평균 8.5% 이상 증가해 올해 512조2505억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3년 사이 100조원 이상 폭증한 것이다. 예산팽창에도 성장률은 지난해 2% 안팎으로 잠재성장률(2.5∼2.6%) 아래로 추락했다. 재정확대가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재정지출 타기팅(과녁)이 잘못돼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는 깜깜이”라고 꼬집었다. 심각한 건 부채의 덫에 걸려 경제체질이 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위기 때 버팀목이었던 국가재정마저 위태롭다. 가계신용잔액은 작년 9월 말 현재 1570조원으로 1년 사이 6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주요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올해 39.9%로 치솟는다고 한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령관 암살로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호황 흐름을 이어가던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1.2%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위다. 올해 경제전망 역시 우울하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1.8∼2.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정부 전망치도 2.4%로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가실 줄 모른다. 이쯤 되면 경기반등의 해법은 바늘구멍 같다. 무엇보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게 화급한 일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에 집착하는 한 상생도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길을 잃고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국부의 원천이 기업에 있으며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이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실사구시의 지혜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는 게 순리다. 주춘렬 논설위원

전사·실종자 18만3000여명, 부상자 38만3000여명. 중국군은 6·25전쟁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었나. 북진하는 미군으로부터 중국 본토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결초보은의 의리를 빼놓으면 중국의 참전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 “김일성 주석은 진심으로 중국 혁명을 도와야 한다면서 10만 정의 무기와 탄약, 황색폭약, 수류탄을 공산당군에게 넘겨주도록 하셨다. 공병과 포병 부대도 보내 주시어 동북지역과 해남도 전투에도 참여했다.” 2017년 발행된 북한 잡지 ‘금수강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김 주석은 북한 땅을 중국 공산당군의 후방 병참기지로 제공했다. 동북지역에서 국민당군에 쫓기던 공산당군에게 북한은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공산당군의 국공내전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마오 주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을 한 것이다. 북·중이 피를 나눈 혈맹관계가 된 배경이다.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북·중 혈맹관계의 상징이다. 조약 2조에는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못지않다. 중국의 한국 수교와 북한의 핵개발 및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이 혈맹관계에 상처를 내기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네 차례나 만나 불신의 장막을 걷어 냈다.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김 위원장), “운명공동체이자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시 주석) 같은 덕담에서 양국의 친밀도가 읽힌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중관계가 신 혈맹관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미국 우선주의 외교 탓에 금이 가고 있는 한·미동맹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북·중 동맹에는 구심력이, 한·미동맹에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동맹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동조해 논란을 빚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재를 완화해 주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엔진시험을 한 북한이다. 비핵화의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을 밝힌 적도 없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사라진다.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한·미 공조에서 이탈해 제재 둑 허물기를 거드는 게 옳은 일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폐기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우선시한다. 북한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유엔 제재의 뒷문을 열어 도와준 연유다. 제재가 일부 풀리면 북한은 핵군축 협상으로 판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문 특보의 중국 핵우산 발언은 한·미동맹 이탈 우려를 낳는다. 한·중동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은 동맹급의 국가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저서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이성적 우군, 달리 말하면 감성적 타인”이라며 “중국이 보는 감성적 우군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밀어내고 한국을 옆자리에 앉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에게 북핵 공격을 피할 핵우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정부는 도를 넘은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가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는 자해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공명지조(共命之鳥).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공명지조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새로,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먹자 다른 한 머리가 질투를 느껴 독과를 몰래 먹었고 결국 모두 죽게 됐다고 한다.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상대를 공격하다 함께 죽는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진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공감이 간다. 올해 내내 사사건건 반목하고 대립했던 정치권은 연말까지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밤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깜깜이 예산’을 심의·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협치와 상생은 실종된 지 오래다. 반대와 장외투쟁을 일삼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을 빼고 선거의 룰을 만들려는 여당 잘못이 크다.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꼽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 결과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는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을, 직장인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는다’는 의미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2019년 국민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기업에는 혁신과 투자를, 노동계를 향해서는 양보와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적폐 청산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던 1년 전 신년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은 여전하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위기다. 투자와 소비는 움츠러들고 수출은 1년 넘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성과는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와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저임금 일자리다. 560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공허한 얘기만 되풀이한다.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 입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건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방증인데도 마이웨이만 외치는 것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하는데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경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눈치나 봐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 등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거나 대출을 묶고 세금을 물려 집값을 잡으려고만 한다. 부작용이 잇따르는데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없다.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기대니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갈수록 가관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진다.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조국 사태’로 큰 상처가 났다. 새로운 의혹들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2020년 경자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총선도 치러야 한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 같은 사자성어를 보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조국에 돌아온 재일동포는 주택, 식량, 의복,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고 누구나 자신의 기능과 희망에 맞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북한 김일성의 1958년 발언이다. 김일성이 소개한 북한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쌀과 퇴근길엔 맥주 한 잔’씩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지상낙원이었다. 재일동포 975명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59년 12월 14일 소련 선적 크릴린호를 탔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환희와 즐거움으로 들떠 있었다. 난간에는 ‘재일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커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겨울이면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설국(雪國)으로 불리는 일본 니가타항을 떠난 배는 북한 청진항에 도착했다. 식민지 시절, 이런저런 사연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핍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이 북쪽이 아닌 남쪽 출신. 이렇게 시작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9만3334명을 가공된 지상낙원 북한으로 유인했다. 여기에 그들의 배우자 등 일본인 6839명도 동행했다. 총 10만명이 넘는 규모다. 그 후 이들은 합법적으로 단 한 명도 북한을 떠나지 못했다. 자신들이 살던 일본 방문은 물론 고향인 남녘땅도 밟을 수 없었다. 멸시하는 투의 ‘째포’라 불린 이들은 북한에서 최하 신분인 동요계층으로 분류돼 모진 가난과 박해, 감시에 시달렸다. 나아가 일본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다. 일종의 볼모였다. 70여년 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은 집단 인권 침해 사건임에도 국제사회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잊고 살았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일본 의회에서는 한·일 국회의원 10여명과 사단법인 물망초 등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재일교포 북송 6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일교포 북송은 북한과 일본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짓고, 도요타 메구미 등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함께 국제연대를 통해 인권문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앞서 2013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귀환 일본인 기노시타 기미카쓰는 ‘나는 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가’라는 증언에서 “북한 거주 46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공부할 기회와 좋은 직업을 준다는 김일성과 조총련의 꾐에 속아 북송 대열에 합류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그는 탈북 직전까지 탄광에서 일했다. 1990년대 중반에 ‘다음은 내가 굶어 죽을 차례’라는 두려움과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에 사느니 탈북하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지(死地)로의 추방인 재일교포들의 북송은 6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도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서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2일 동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도 뒷말이 많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자라 북송했다고 밝혔지만, 탈북 브로커들이란 기사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설사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상 보호대상자인데, 그게 아니라면 명명백백한 반인도적 범죄다. 탈북 주민 강제북송에 놀란 탈북민들의 항의 시위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탈북주민 강제북송, 김연철 통일장관 퇴진’ 구호를 내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1인 시위를 이어받은 북한인권운동가 이동현씨와 탈북 대학생 주일룡씨,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위정자들은 국민의식이 정치적 속임수에 놀아나던 60년 전과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도 당당히 말해야 한다. “재일교포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게 해야 한다. 그걸 막는 것은 인권문제다”라는 1958년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말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이제 와서 보니 ‘조국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특권과 반칙으로 청년들의 분노를 샀지만 대부분 개인 문제였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처벌받는다 해도, 개인 문제로 국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며 조 전 장관을 지켜 주려 했지만 그의 부인과 동생이 구속됐다. 문 대통령은 심한 속앓이를 했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2라운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은 연일 나라를 들썩이고 있다. 조국 사태에 견줄 바가 아니다. 민정수석실과 정권 실세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촛불 정부’를 내세워 입만 열면 정의·공정·평등을 외친 정권이기에 국민의 배신감은 더 크다. 경고등이 울렸지만 청와대는 본체만체했다. 지난해 11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끈하며 “김태우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린다”고 극력 부인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최소한의 내부 견제 기능마저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운 셈이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정권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떠올랐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기관이 나서 권력자들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중대 범죄다. 죄질이 매우 나쁜 권력의 일탈이다. 유재수 사건도 정권 실세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에 청와대 감찰시스템이 무장해제됐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에게 향했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은 ‘윗선’이 누구냐다. 공교롭게 두 사건 모두 문 대통령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벌어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의 절친이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도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도 첩보를 가져와 경찰에 내려보내는 무리수를 둔 게 우연일까. 대통령 심기를 읽고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나섰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다.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유씨를 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이다. 유씨는 비리가 적발되고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정권 실세가 뒷배를 봐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은 뒷배가 누군지 묻고 있다.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은 줄줄이 뒤집히고,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않는다”는 국민소통수석 발언은 뜬금없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여당은 특위를 만들고, 여당 대표는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다. 여권의 검찰 압박은 도를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지경이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거침없던 잣대가 왜 자신들을 향할 때는 달라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대통령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정치 공작’과 비리 은폐 의혹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뒤엉키며 복잡한 대치전선을 만들었지만, 핵심 쟁점은 선거법이다. 선거법 협상이 진척되어야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실타래가 풀린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의 향배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당과 의원들의 밥그릇을 좌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있지만, 그 비중은 선거법과 비교하기 어렵다. 애초에 두 사안을 한데 묶은 것도 의원들의 명운과 직결된 선거법에 연계해야 검찰개혁 법안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이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하려는 것도 결국은 선거법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단식 농성 중이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막을 수 없다면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황 대표가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돌아온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실 (단식의)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전체 의석 300석은 그대로 놔둔 채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 안이 통과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이 절대 유리하고 문재인정부는 성향이 비슷한 군소 정당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은 결사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이 돼 도입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당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선거법인 양 말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 선거 민의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제라는 낡은 틀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에서 공부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2차 대전 패전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특정 정당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통령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사례는 없다.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정당 엘리트들이 비례대표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대체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다. 1987년 체제에서 치러진 8번의 총선에서 6번이 여야 합의 처리였다. 선거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이 극심할 것이다. 결국 여야는 당분간 대치를 벌이다가 막판에 가서야 지루한 밀고 당기기와 주고받기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1987년 체제 이후 8번의 총선에서 6번은 총선 직전인 2월(16·18·19대)과 3월(13·17·20대)에야 선거법이 처리됐을 정도로 선거법 협상은 매번 진통을 겪었다. 여야의 입장차를 감안할 때 최근 부상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연동 비율 40%’ 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방안이다. 민주당은 250+50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연동 비율은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당도 연동형의 ‘연’ 자도 받을 수 없다는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명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실력 저지도 쉽지 않다. 250+50 안이면 지역구는 3석만 줄어든다. 한국당도 별 손해가 아니다. 정의당도 250+50 안에 대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발씩 양보해야 타협점이 생긴다. 박창억 논설위원

박근혜정부 시절 중국 베이징과 동북3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북한 붕괴론에 맞는 정보만 작성해 본부에 보냈다고 한다.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던 까닭이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2∼3년 안에 무너진다’는 설이 파다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난무하면 정부의 인식과 판단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군 당국은 김정은 참수 작전훈련을 추진하는가 하면 북한의 반체제 세력을 지원해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일쑤였다. 급기야 대외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락가락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재인정부도 다른 듯하면서도 닮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지만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아무리 막말을 쏟아내도 뾰족한 대응이 없다. 남한을 향해 해안포를 쏴대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쉬쉬한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자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로 극복하자고 하는 판이다. 외교안보팀은 정책 성과를 부풀리거나 포장하기에 급급할 뿐 현안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아마도 최근 3개월 사이 종료 선언으로 시작했다가 조건부 연기로 막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는 한국 외교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게 틀림없다. 청와대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을 오독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탄생에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6년 탄핵 정국을 틈타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어렵사리 통과됐다.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핵심이고 지소미아가 3각 협력을 떠받친다. 미국이 지소미아에 공을 들인 까닭이다.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 비중과 무게는 확연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강행했다. 일본이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가했으니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했다. 오판의 대가는 혹독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번갈아 가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줄줄이 방한해 유례없는 압박을 가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지경이었다. 미국발 뒤끝까지 작렬했다. 미 국무부는 “지소미아를 갱신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건부 종료 연기라는 청와대의 발표를 무력화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지소미아 연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으름장을 놨다. 뺨 맞고 돈까지 물어내야 하는 판이다. 일본은 ‘완전한 승리’라며 기세등등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했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대화 재개 이외에 합의한 것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에 정의용 실장이 일본의 꼼수 외교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얻은 게 있기나 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지소미아 사태는 반일자주노선 등 독단적 이념과 정세 오판이 빚어낸 외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현 상황을 방치하다가 박근혜정부 시절 외교 대참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외교안보팀을 교체하고 실종된 대일·대미 외교력을 복원해야 한다.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를 지닌 베테랑 인재가 중용돼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외교가 사는 길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북한의 수월성 교육은 유별나다. 인적자원 없이는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본 북한 정권은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및 외국어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이 일찌감치 엘리트 교육에 눈을 떴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평양외국어학원에서는 다른 학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매달 학습경연을 하고는 1등부터 꼴찌까지 게시판에 공시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평양외국어학원에서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북한 최고의 고등중학교 과정 외국어교육기관이다. 한국의 대원외고 격이다. 졸업생들은 김일성대, 평양외국어대를 거쳐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으로 나간다.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동문 면면이 화려하다. 북한 정권은 엘리트 교육에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외국서적과 외국영화를 일반인이 몰래 보는 것은 중범죄이지만 평양외국어학원에선 외국 교과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외국영화까지 보여준다. 2016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석차 홍콩에 왔다가 탈북한 ‘수학 천재’ 이정호씨는 “북한이 수월성 교육 하나는 확실해요. 저 같은 경우 심지어 혁명역사 수업도 자르고 수학만 파게 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일가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과목까지 수강을 면제해주었다는 얘기다. 북한 정권이 수월성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외교술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건 이런 수월성 교육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교육을 돌아보게 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게 그 이유다. 대원외고는 개교 41년 만에, 민족사관고는 29년 만에 사라질 처지다. 이들 학교는 외국에서 견학을 오는 세계적인 명문고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적폐’로 낙인찍어 없애려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과잉 평등주의 교육관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는다. 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스쿨, 1776년 개교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1562년 문을 연 프랑스의 루이 르그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고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서열화 해소’나 ‘명문고 폐지’ 주장이 설 자리는 없다. 1968년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던 일본도 국제 학업성적 순위에서 뒷걸음질 치자 2003년 평준화 해제로 돌아섰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경쟁하는 선진국이 하나같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며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만 도로 평준화 강화로 역주행하는 게 정상인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던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선 원동력은 인적자원이다.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과학기술 및 글로벌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야 한다.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고생의 대학 어문계 진학 비율이 40%로 적다며 설립 목적 위배를 거론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외고생이 의대나 이공대도 아니고 문과 계열인 경영대나 사회과학대로 진학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관이 되려면 정치외교학과를, 기업체 해외 주재원이 되려면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국가의 미래보다 총선을 겨냥한 교육 포퓰리즘일 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파장을 줄이려고 교각살우의 악수를 두는 것이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정부의 이념·평등 과잉 정책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일자리 가뭄이 심각하다.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안보태세는 흐트러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일 갈등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교육마저 무너뜨리려 한다. 국민 피로도를 높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는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류현진은 올해 최고 시즌을 보냈다. 한국인 최초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명에 들었다.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 맥스 셔저, 제이컵 디그롬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대단하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고,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섰다.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 여러 구단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고 한다. 큰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류현진 소속팀 LA 다저스는 사정이 다르다. 포스트시즌 첫 관문인 디비전시리즈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가을야구는 허망하게 끝났다. 30여년 숙원인 월드시리즈 우승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면서 우울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다저스는 해마다 최강 전력으로 꼽히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다. 2017,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1988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구경하지 못한 다저스 팬들의 갈증이 클 수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실수와 고집이 문제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과 작전으로 우승 일보 직전에서 좌절했다. 2017년 월드시리즈에선 호투하던 선발 리치 힐을 일찌감치 내리면서 경기를 망쳤다. 올해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선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던 마에다 겐타 대신 클레이턴 커쇼를 마운드에 올렸다가 홈런 두 방을 맞고 경기를 내줬다. 통계를 외면하고 일부 선수에게 의존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잇단 비판과 지적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내년에도 로버츠 감독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집과 독선이 야구에서만 문제인 건 아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회의에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전반기 국정 운영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남은 임기 2년 반도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민심과 괴리가 너무 크다. 국민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을 확산시켰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줄어든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한 대북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날로 높아지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하는 건 억지다. 가장 심각한 건 경제다. 일자리가 없어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는 고용률이 올랐는데도 체감하지 못하는 건 홍보 부족 탓이라고 한다. 늘어난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세금을 풀어 억지로 만든 노인 단기 알바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다저스는 내년에도 월드시리즈 챔피언 후보로 꼽힌다. 그렇다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최근 몇년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건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독의 리더십이 부실한 탓이다. 다저스가 내년에도 우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 팬들의 속이 쓰릴 뿐이다.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다르다. 나라의 미래와 민생이 달린 엄중한 일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반기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교주고슬(膠柱鼓瑟)이란 말이 있다. 거문고를 연주하려면 줄을 받치는 기러기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양하게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지점에 두고 아교로 붙여 한 음만 내게 한다는 뜻이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고사성어다. 야구에서도 정치에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