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운동의 변곡점은 1996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이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이다.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학생운동은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고립과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필자의 기억은 생생하게 복원된다. 8월1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2만여명이 연세대에 집결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벌였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소리 높여 외쳤다. 북한 대변인이나 할 법한 주장들이었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당연한 결과였다. 종합관 등에서 벌어진 4박5일 점거농성은 20일 새벽 헬리콥터를 동원한 경찰 진압작전으로 막을 내렸다. 대테러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전이었다. 곳곳이 불타고 유리창이 깨진 종합관은 폐허로 변했다. 5848명이 연행돼 462명이 구속되고 33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도 피해가 컸다. 900여명이 다쳤고 김종희 상경이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다. 그도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20세 대학생이었다. 진압 경찰을 따라 농성 건물에 들어갔던 필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귀들이 강의실 칠판에 상당수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학생들의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켰을까.’ 학생운동의 궤도 이탈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한총련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후신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의 놀이터였다. “한총련 중앙간부들은 밤에는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비디오를 보면서 탄복하고 박수를 쳤다.” 전 간부의 고백처럼 한총련은 남한에 북한식 김일성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김영삼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자기 변호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 체제를 대안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총련은 혁명세력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총련이 1998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건 자업자득이었다. 전대협과 한총련의 DNA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이어진다. 대진연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연호하고 “만세”를 외쳤다. “통일방해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하며 미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의 남침통일이 어려우니 나가라는 뜻인가. 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발족한 일이다. 대진연은 모임 취지에 대해 “북한을 잘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김 위원장 연구가 활발하게 벌어진다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연구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사그라드는 현실에서 한편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연구 결과이다. 대진연은 지난 8일 연구발표 대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동포애를 발휘하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고 치켜세웠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 전역이 핵 사정권이고 내 책상에도 핵 단추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 실력”이라고 했다. 김정은 발언을 가사에 담은 노래, 업적을 소개한 영상도 발표됐다. 김정은 찬양 일색으로 용비어천가가 따로 없다. 대진연이 강조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 우상화 모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업선택과 거주이전·통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출신성분(토대)에 따라 신분계급을 나눠 인도 이상으로 차별을 한다. 8만~12만명의 주민이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실상을 외면하고 김정은을 떠받드는 건 진보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대진연은 진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민망하지 않은가. 한총련의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 편향된 사고의 늪에서 하루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한 달 동안 U-20 월드컵 축구에 푹 빠졌다. 밀레니얼 세대의 ‘즐기는 축구’는 인상적이었다. 이강인(18·발렌시아)의 자로 잰 듯한 ‘택배 패스’는 여태껏 보던 한국 축구와 차원이 달랐다. 물 흐르듯 유연한 마르세유 턴과 2∼3명의 거친 압박을 절묘하게 빠져 나가는 걸 보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우리도 기술축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봤다.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은 골든볼 수상으로 달랬다. 이강인이 성인대표팀에서 손흥민·황의조와 호흡을 맞추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 4강 신화를 이끈 박종환 감독의 대표팀은 비장했다. 고지대인 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선수가 속출했다. 기술이 상대에 못 미치니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 가담 인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벌떼 축구’로 승부를 걸었다. 개인기는 배제하고 ‘전원 공격-전원 수비’ 팀 플레이를 우선했다. ‘스파르타식’ 훈련이 불가피했다. 4강에 오른 뒤 선수들은 탈진한 채 라커룸에서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다. U-20 대표팀은 너무 다르다. 정정용 감독은 선수들 개성을 존중한다. 선수들은 두 살 어리지만 기량이 출중하고 시야가 넓은 이강인을 ‘막내형’이라 부르며 경기 흐름을 이끌게 만들어줬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같은 강호들과 붙어도 주눅 들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더 즐기려면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선수를 위로하고, 동료를 탓하는 대신 다독였다. 교체 멤버는 후보가 아닌 특공대다. 천신만고 끝에 4강에 올랐지만 울기는커녕 선수들은 감독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장난을 쳤다. 이전엔 볼 수 없던 장면이다. 이강인 외에는 스타도 없다. 21명 중 6명은 K리그 2부 소속이고, 대학생이 2명이다. 그래서 황금세대 사이에 낀 ‘골짜기 세대’로 평가절하됐다. 감독과 코치진도 무명이었다. 정 감독이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는 팀’이라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소통, 콘텐츠, 체력이란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정 감독은 권위를 내려놓고 이들과 소통했다. 훈련장, 라커룸에선 신나는 음악이 흘러 나왔다. 자율 속에서도 규칙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경기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도 목청껏 응원했다. 선수단은 ‘원팀’(One Team)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줬다. 콘텐츠는 ‘마법 노트’였다. 여기엔 상대의 전술과 경기운영 방식에 따른 우리 팀의 포메이션과 세트피스 전술 등이 빼곡히 담겼다. 상황별로 선수들 위치와 역할, 동선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선수들은 7개월 전부터 반복해 읽고 실전을 통해 숙지했다. 그 덕분에 에콰도르전 후반 28분 이강인을 교체하고, 골잡이 조영욱을 선발에서 빼도 전력 공백이 없었다. “상대보다 1.5배 이상은 뛸 수 있어야 한다.” 고강도 체력훈련에 이강인은 혀를 내둘렀다. 12년간 유소년을 지도한 정 감독은 ‘어린 선수는 지시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선수들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고 말한다. 모든 선수가 제몫을 100% 하지 않았다면 결승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 감독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큰 무대를 접하라”고 했다. 이강인의 골든볼 수상은 스페인이란 큰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덕분이다. 초등학생 시절 스승인 최진태 감독이 “강인이가 선후배 사이가 엄격한 국내에서 성장했다면 형들 사이에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뼈아프다. 손흥민은 16세 때 독일에 유학 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섰다. 국내파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만난 뒤에야 세계무대를 밟았다. 진정한 축구 강국이 되려면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을 큰 무대로 더 많이 진출시켜야 한다. U-20팀 준우승으로 이젠 올림픽 금메달, 성인대표팀 월드컵 우승 같은 꿈도 꿀 수 있게 됐다. ‘골짜기 세대’를 황금세대로 만드는 건 축구인들 몫이다. 이번 대회의 성공 비결을 잘 분석해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긴 안목을 갖고 유소년 축구에 대해 적극 투자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2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벌이는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하면 즉시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관세 폭탄을 무기로 시 주석의 정상회의 참석과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이다. 두 강대국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 시진핑의 방한은 무산됐지만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에다 북핵 문제까지 만만찮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방일·방한 의제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다른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한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에도 관여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한·일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려면 한·일관계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언급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 방한에서 북핵보다 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 화웨이’ 전선과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고민이 깊다.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만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 사태 등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할 외교부 내 조직이 곧 출범한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장급을 비롯해 7명 정도가 참여하는 한시적 조직이 이런 대형 이슈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에 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이에 맞춰 다뤄온 측면이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미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선 뒤 정부 정책은 벽에 부닥쳤다. 비핵화 협상은 멈춰서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아직도 껄끄럽다.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북한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중의 충돌은 무역·기술·환율 분쟁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세계 패권이 걸린 싸움이어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북핵 해결에도 시간이 걸린다. 남북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부저추신(釜底抽薪)’이란 말이 있다. ‘가마솥 아래 장작을 빼낸다’는 뜻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 물을 식히려면 솥뚜껑을 여는 미봉책이 아니라 화력을 제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에도 적용되는 경구일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매의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원로 교수 엄정식은 학창 시절 ‘인생에 대해 논하라’라는 시험에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양파 하나를 달랑 그려 넣었다. 양파 답안지로 뜻밖에 A+를 받은 그는 훗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자가 됐다. 북한을 들여다본 지 40년 가까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양파 같다. 까도 까도 껍질만 나와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북한을 탐구하다 보면 무수한 ‘전술’ ‘전략’이 나온다. 툭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협박하는,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벼랑끝 전술’부터 자국을 방문한 관광객 등을 붙잡아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질 전술’, 물불 안 가리는 ‘치킨게임 전술’, 협상 내용을 잘게 쪼개 하나하나 차례로 성취하는 ‘살라미 전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중 하나만 파탄 내면 대남 공산화는 절로 된다는 ‘갓끈 전술’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내전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담담타타(談談打打) 타타담담(打打談談)’ 전술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세가 불리한 때에는 전략적 방어와 전술적 공격이라는 저자세의 이중전술인 담담타타로 나오고, 세가 유리한 때에는 전략적 공격과 전술적 방어라는 고자세의 이중전술인 타타담담으로 나오는 속임수 평화 전략이다. 해체 위기에 몰린 마오 무리를 기사회생시킨 두 차례의 국공(국민당·공산당) 합작은 전형적인 이 전술의 일환이다. 여기에 말려들어 대륙을 잃은 장제스(蔣介石)는 훗날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 통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가 불리하면 반드시 평화회담을 제의해 온다. 그러나 실력이 생기면 평화회담을 파기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한다. 그들이 우리와 평화회담을 하는 때에는 그들이 은밀히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공격과 평화회담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저들의 힘을 집결하며, 우리의 투지를 약화시키고 저들의 힘을 증강하는 데 최고도의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북한은 최근엔 자신들이 ‘미친×’이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관측을 의도적으로 퍼트려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광인(狂人)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북베트남과의 평화회담을 위해 핵전쟁 경계령을 내린 데서 유래한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툭하면 이 전략을 구사한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 핵 단추 크기와 개수를 가지고 협박하던 장면을 연상하면 된다. 핵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다시 꺼내든 전술은 살라미 전술이다. ‘살라미(salami)’는 크기가 매우 커서 얇게 썰어 먹어야만 하는 이탈리아 소시지 이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 점령 하의 헝가리에서 공산당 지도자 마차시 라코시가 살라미를 자르듯 적을 분열시킨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17%밖에 득표하지 못한 공산당은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내무장관직을 요구한 뒤 비밀경찰 조직을 만들어 협박, 참소, 심문, 고문으로 정적을 억압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단계적 해법을 고집하는 게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도 결국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돕는 꼴이다. 북핵 제거에 사활을 건 동맹국 미국이 달가워할 리 없다. 북한이 또다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전통적인 한·미·일 이간책인 갓끈 전술이다. 황장엽에 의하면 이는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선보인 전술로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유래됐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 성향의 좌파는 자나 깨나 반미는 물론 반일 운동에 혈안이 돼 있다. 북한의 이런 전략·전술을 모르고 추종하면 바보이고, 알고 추종하면 역적 아니면 간첩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했던 내용이 공개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다짐한 말이다. 이런 경우 군기반장 역할을 주변 인사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총리, 비서실장은 침묵했다. SNS 좋아하는 민정수석도 조용했다. 이번 사안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채널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대통령의 요청 이전에 트럼프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뒤 한국 방문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한·미 관계가 냉각됐다는 것. 셋째,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을 폭로했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소신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며 두둔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조바심은 다른 곳에서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관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속삭였을 때 국민들마저 실상을 감지하게 됐다. 권력 엘리트와 관료조직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가고 있었던 것이다. 조바심의 절정은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의 비밀 회동이었다. 한 명은 스파이조직의 총책이고 다른 한 명은 여당의 총선 병참기지 노릇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복심이다. 왜 조바심을 내게 되는가. 민심 이반 때문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종로구 민심이 친박근혜계를 혼내주자며 민주당으로 확 쏠렸다. 그런데 평창동 민심이 서서히 반문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름 종로구에 표밭이 있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도움 없이는 황 대표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겸 의원에게 대구 민심을 물었더니 “아주 안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민주당이 남은 1년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소야대가 되고 문 대통령이 힘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일산·운정·검단 주민들이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서울·인천발 전철을 모조리 일산·김포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심 이반에 놀란 것이다. 민심 이반은 대통령이 앞장선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반도체가격 하락, 미·중 무역갈등과 결합하면서 비틀대는 경제 때문이라는 게 정확하다.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념에 치우쳐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주는 사람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다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치면서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김영삼(YS)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정부가 과거 문제에 매몰돼 경제위기가 엄습하는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게 똑같다는 것이다. 원로들을 초청해 놓고 적폐청산을 강조한 대통령을 보면서 YS 신기루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 총선 목표가 240석이고 100년 집권할 것이라는 말이 공무원을 겨냥한 호언장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안다. 북한이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 핵협상을 보이콧할 경우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 올 하반기에 시작될 정기국감에서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 눈에 훤하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같은 인사가 야당에 줄을 설 것이다. 그래서 가을 국감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는 것은 공포정치 선언의 다른 말 아닌가. 감사원이 있고, 민정수석실이 있다. 총리실도 있다. 군기반장 할 사람이 여럿이다. 그런 일에 최고통치자가 나서면 그건 뭔가 이상하다는 징조다. 한용걸 논설위원

2016년 6월7일 밤 연합뉴스에 ‘문재인, 12년 만에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 미리 준비된 첨부 파일에는 문 전 대표 히말라야 트레킹의 의미와 일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성찰과 침잠,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 히말라야를 찾았고,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양 전 비서관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문 전 대표의 히말라야행에 동행했다. 그는 2017년 대선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사실상 해외 유랑생활을 했다. 뉴질랜드의 작은형 집에 머물다가 일본 도쿄로 거처를 옮겨 2년여를 보냈다. 2018년 4월부터는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일했다. 여권 인사들을 통해 그가 해외에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최고 실세였다. 국내를 비웠어도 특정 인사의 발탁 배경과 경위가 명확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배후로 지목됐다. 그가 잠시 국내에 들어오면 그의 동선은 금세 소문이 나곤 했다. 양 전 비서관은 최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원장 취임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민주연구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만났다.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18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계복귀를 권유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존 3명에서 현역의원 3명을 포함한 5명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도 ‘양정철의 파워’라는 말이 나왔다. 급기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양정철·서훈 회동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정치 쟁점이 돼 버렸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을 항의방문했고,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한 사람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고, 다른 사람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사다. 두 사람이 은밀히 장시간 만났다면, 여러 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당이 국정원의 정치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양 원장은 취임하며 “정권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라며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전략·정책을 수립하는 사령부가 되고, 자신이 그것을 지휘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본인이 그 주역으로 영입됐다면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일절 삼가야 했다. 민주당이 이번 회동을 두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감싸는 것도 안이한 대응이다. 이전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넘어갔을 것인가. 그는 29일 당시 회동에 기자가 동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그는 2018년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친노무현’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정계를 떠났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은 측근이 적은 편이라 내 동선이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뭘 해도 기사가 되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옆에 있다면 대통령이 좀 편하시거나 덜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깰 수가 있다”고도 했다. 자신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가 다시 활동에 나서자 그의 말대로 시스템이 깨질 조짐이 보인다. 지금과 같이 양 원장이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일이 있다면,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논란은 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양 원장은 2년 전 정권 출범 당시 백의종군을 선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 측 본부장을 맡았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다. 그런데 다섯 달도 못 가 이 대표는 “공유경제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그만뒀다. 정부 내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사례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핵심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13번이나 언급했고 “혁신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3년째인데 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걸까. “공무원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 자기들 권한이 약화되는 규제개혁을 반길 공무원은 없다. 윗사람이 책임진다고 약속하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다.” 얼마 전에 만난 고위 공무원이 들려준 말이다. 지난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 대표의 날 선 발언과 ‘혁신 논쟁’이 화제였다. 이 대표가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정부의 강한 역할론을 주장하자, 최 위원장은 “혁신의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소 거친 표현이 오갔지만 ‘혁신과 포용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고 벤처기업인이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논란이 뜨거운 승차공유서비스(카풀) ‘타다’ 요금은 택시보다 20% 정도 비싸다. 그렇지만 서비스 개시 6개월 만에 회원이 60만명으로 늘었고, 타다 차량도 1000대 규모로 커졌다. 한번 이용한 사람이 다시 찾는 재탑승률이 90%에 이를 만큼 인기다. 왜 그럴까.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탓이다. 미국·프랑스·독일 등도 택시업계 반발이 컸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카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들 정부는 택시요금 자유화, 카풀의 택시업계 지원 등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승차 공유는 세계가 교통 로밍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자율 주행, 로봇 배송 등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의 출발점이다. 때를 놓치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승차 공유 시장은 2021년에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과 상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찾기보다 “택시업계가 합의안을 안 지킨다”며 남 탓만 하고 있다. 숙박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에어비앤비, 기존 의료업계의 저항에 봉착한 원격진료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신산업의 갈라파고스(외딴섬)’ ‘신산업 규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다.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가 올해 초 54개국을 대상으로 ‘진입규제 강도 비교’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8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중국(23위) 이집트(24위)보다 더 규제 강도가 높았다. 기존 산업의 저항과 소극적 행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봤다. 신산업의 태동에는 기존 산업의 반발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변화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규모가 커지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렇다고 혁신 피해계층에 대해 손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그러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다. 갈등이 있다고 혁신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건가. 혁신의 총대를 메야 할 경제정책 수장들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누가 뭐래도 시대적 흐름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국방공업에 자금을 돌리다보니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사탕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얼어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 품을 떠나 남의 집 처마 밑으로는 절대로 들어서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장군님 품으로 더 깊이 안겨든 우리 인민들이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2017년 4월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출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화문 내용이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과정에서 주민들이 배고픔을 겪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김정일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준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읽혀진다. 김정은은 담화에서 선군정치의 결과물인 국방공업의 발전을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으로 소개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탕알(식량)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무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귀중한 자금을 국방공업 발전에 돌리시였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이 떠벌이는 군사 기술적 우세를 휴지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선군정치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여만명의 아사자를 낳았지만 결국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무력 중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해 136만t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명이 굶주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논하기 전에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느냐다.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에 내전 또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을 먹여 살릴 재원이 없을 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세 가지 조건과 거리가 멀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2006~2016년 연평균 33억5000만달러를 국방비로 썼다. 2017~2018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AP통신은 김정은이 최대 30억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국방비 33억5000만달러로는 베트남 쌀 940만t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국방비의 7분의 1만 덜 써도 식량난은 간단히 해결된다. 북한 식량난은 재원 부족 탓이 아닌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주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느라 주민들을 굶주림에 빠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그랬으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탄핵감이다. 식량난은 김정은이 자초한 참사나 다름없다. 식량을 구걸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을까.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 식량 지원을 세계에 떠넘기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원조 식량은 김정은이 군사 부문에 자원을 전용하도록 해주는 대체물”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감상적 인도주의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는 의미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우리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꽉 막힌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유화책이겠지만 큰 박수를 받기 어렵다. 미사일 도발에 보상한다는 시각은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북한 매체는 우리의 선의를 “생색내기”라고 폄하하는 마당이다. 식량 지원은 북한 식량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사탕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김정은이 생각을 바꿀 때 북한 식량난 해결의 길은 열릴 것이다. 정부는 핵·미사일이 아닌 민생에 재원을 투입하라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은 식량 지원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춘풍추상(春風秋霜)’을 또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13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다. 노 실장은 “‘성과를 내는 청와대,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춘풍추상이 사무실 액자 속 경구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에서 살아 있는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건들이 많았던 집권 2년차를 마감하며 3년차를 맞아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8일 노 실장의 취임 일성도 춘풍추상이었다. 춘풍추상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명나라 말 홍자성이 쓴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대인춘풍지기추상(待人春風持己秋霜)’을 줄인 말이다. 춘풍추상 액자는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이 비서관실에 돌린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였다. 문재인정부 공직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런 다짐은 공허하게 들린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인 듯하다. 분열정치의 책임을 제1야당에 돌린 셈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에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탓하기에 앞서 제1 야당을 향해 “도둑놈들”이라고 한 여당에는 책임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청와대 또한 협치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볼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무원 탓을 한다. 두 사람의 ‘공개된 밀담’은 문재인정부 핵심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들은 버스(파업)사태를 예로 들면서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했다.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비판한 것이다. 관료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료사회에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버스사태가 당·청의 무리한 정책 강행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지부터 자성하는 게 순서다.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는 말도 당·청 핵심인사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사람은 ‘유체이탈’ 화법을 쓸 게 아니라 집권 2년을 4년 같게 만든 것이 누군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남 탓 타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고는 국제환경과 언론 탓으로 돌린다. 검증 실패로 인사참사가 계속되는데도 ‘후보 탓’ ‘기준 탓’이라고 둘러댄다. 미세먼지는 물론 포항지진까지 과거 정권 탓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도 남 탓으로 일관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앞에 놓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북핵 문제는 더 꼬였다. 대내외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 수위는 높아지고 일자리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든 경제 문제든 야당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렵다. 야당과의 협치와 타협이 절실한 이유다.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남 탓을 해서는 곤란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 신뢰의 위기를 부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감동적인 연설에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입으로는 ‘춘풍추상’을 외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는 까닭이다. 춘풍추상 액자가 사무실 장식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여권이 진실하고 솔직하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 3년차는 남 탓을 멈추고 내 탓을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가구거리 길 건너편에 정충묘(精忠廟)라는 곳이 있다.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1호이다. 가슴 아픈 비극이 스며 있는 곳이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정충묘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쌍령리전투에서 분투하다 전사한 장군들을 모신 사당이다.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를 구하기 위해 북상하던 영남의 근왕병들은 이곳에서 청나라 군사들에게 선제공격을 당했고 수많은 장병과 함께 전사했다. 사당 안에 봉안된 신위는 4위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안동영장 선세강, 죽산산성 성주 이의배 등이다.’ 383년 전 비극의 실상은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을 빼놓았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왕을 구하려고 이 좁은 길목으로 숨 가쁘게 4만명이 올라왔다. 문관 지휘관은 추위를 피해야 한다며 평지에 목책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군사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새벽에 적 33명이 산꼭대기에서 말을 타고 달려들었다. 전방 포수들이 우왕좌왕하자 진지 내 군인들이 혼비백산했고 화약마저 폭발해 아비규환이 됐다. 적이 총돌격해 좌우 날개를 쓸어버리자 아군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몰살당했다. 적은 겨우 300명이었다. 지휘부가 판단을 잘못하면 군사들이 개죽음한다는 것을 보여준 참패의 현장이다. 임진왜란 때 원균이 벌인 칠천량해전에 버금가는 최악의 졸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지도부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불과 44년 전인 1592년 일본은 포르투갈 무역상을 통해 구입한 조총을 복제해 무장한 뒤 조선을 침략했다.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황윤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보고했는데도 왕은 뭉개버렸다. 황윤길이 귀국 길에 쓰시마 도주에게서 받은 조총 2정을 들고 가 위협성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해버렸다. 부산 함락 소식이 들리자 왕은 줄행랑을 쳤다. 그가 선조다. 2017년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로켓 강국 위업도 실현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분위기를 보면 그의 말을 뻥으로 듣는 듯하다. 북한은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뒤 주변국 반응을 떠보고 있다.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했더니 문재인정부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미국은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 하와이 주민들에게 경보 사이렌을 울릴 정도로 긴장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해 관계 회복을 도모했다. 중국은 순망치한 관계다. 일본은 조건 없이 정상회담하자고 안달하고 있다.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반전시킨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고 군사합의도 이뤄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게 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단한 반전이다. 그런데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협박을 일삼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여동생을 사절로 서울에 보냈을까. 핵과 장거리미사일 기술 확보에 따른 군사적 우위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통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행동을 바꾼 게 아닐까. 어떤 도발을 하든 문재인정부가 반발하거나 맞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닐까.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돌출 행동을 막아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답이 없다. 지금 군사적 위기를 380년 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안이한 대응은 비슷해 보인다. 저쪽은 최신 기술과 가공할 무기로 무장한 채 덤벼들 채비를 하는데 이쪽은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데도 지휘부는 자신의 신념을 앞세우고 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쫓겨난 장군 박찬주는 말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대에서 훈련이 사라졌다. 군사훈련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다. 어떻게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와 비교하고 싶다고 했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