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벌이는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하면 즉시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관세 폭탄을 무기로 시 주석의 정상회의 참석과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이다. 두 강대국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 시진핑의 방한은 무산됐지만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에다 북핵 문제까지 만만찮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방일·방한 의제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다른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한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에도 관여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한·일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려면 한·일관계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언급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 방한에서 북핵보다 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 화웨이’ 전선과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고민이 깊다.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만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 사태 등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할 외교부 내 조직이 곧 출범한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장급을 비롯해 7명 정도가 참여하는 한시적 조직이 이런 대형 이슈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에 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이에 맞춰 다뤄온 측면이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미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선 뒤 정부 정책은 벽에 부닥쳤다. 비핵화 협상은 멈춰서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아직도 껄끄럽다.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북한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중의 충돌은 무역·기술·환율 분쟁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세계 패권이 걸린 싸움이어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북핵 해결에도 시간이 걸린다. 남북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부저추신(釜底抽薪)’이란 말이 있다. ‘가마솥 아래 장작을 빼낸다’는 뜻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 물을 식히려면 솥뚜껑을 여는 미봉책이 아니라 화력을 제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에도 적용되는 경구일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매의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재연 논설위원